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3일

국민연금 허리(21-25등급)가 무너지고 있다!

- 고지인원 대비 완납인원 54.8% 평균보다 7.6%p 낮아

전체 미납인원 147만3천명중 89만9천명(61%), 가장 많아

-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 69.6%, 최하수준, 전체 미납      금액의 절반이상(54.8%) 차지해

- 전체압류(37,209명)중, 21-25등급 16,678명 (44.8%),        16-20등급 7,849명(21.1%)순, 중간계층 취약

- 정부안(보험료율 9%→16% 인상) 신중접근 필요

- 압류물건 중 심지어 생계수단인 건설기계, 임차     보증금, 공사대금, 납품대금까지 포함해 생계위협

-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계층인 표준소득월액 기준 92만원(21등급)에서 121만원(25등급) 사이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21등급-25등급의 고지보험료 완납비율은 54.7%로 전체평균 완납율 62.3%에 비해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등급-25등급 납부율(완납+일부미납)은 78.3%로 평균납부율84.4%에 6.1%p 모자라는 수치이다. 이는 1등급-10등급 납부율 98.9%, 41등급-45등급 94.6%, 11등급-15등급 93.5%, 36등급-40등급91.7%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또한 2005년 8월 현재 전액미납자는 147만3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미납인원중 21등급-25등급의 인원은 89만9천여명으로 61%를 차지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현황>

상기의 현황은 1995.7.1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2005.8.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단위 : 천명)

등급	고지인원	납부인원			전액미납인원 전액미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국민연금 신규 가입하여 납부안내중에 있는 1-3개월 미납자 등도 포함되어 있음
		소계	완납인원	일부미납 인원
계	9,436(100)	7,963(84.4)	5,881(62.3)	2,082(22.1)	1,473(100)
1-10	654(100)	644(98.9)	617(94.3)	27(4.1)	8(0.5)
11-15	783(100)	732(93.5)	575(73.4)	157(20.1)	52(3.5)
16-20	2,295(100)	1,958(85.3)	1,390(60.6)	569(24.8)	337(22.9)
21-25	4,150(100)	3,251(78.3)	2,271(54.7)	978(23.6)	899(61)
26-30	880(100)	764(86.8)	559(63.5)	20623.4)	118(8)
31-35	327(100)	293(89.6)	218(66.7)	74(22.6)	34(2.3)
36-40	122(100)	111(91.7)	80(65.6)	30(24.6)	12(0.8)
41-45	223(100)	211(94.6)	170(76.2)	40(17.9)	12(0.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전체보험료 누적고지 대상인원중 21등급-25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완납인원중 차지하는 비율이 38.6%, 전액미납인원중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1%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허리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계층인 21등급-25등급의 미납건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 한편,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액>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미납금액 5조1,241억원 가운데 표준소득월액 기준 21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지역가입자가 미납한 금액은 총 2조8,088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1등급-25등급 가입자는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도 평균 징수율(75.6%)에도 6%나 부족한 69.6%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16등급-20등급 가입자가 76.4%를 기록했다.

- 표준소득월액 기준 21등급에서 25등급은 월평균 소득이 92만원에서 121만원 사이로 연금보험료 9% 기준으로 21등급은 82,800원, 22등급 89,100원, 23등급 95,400원, 24등급 101,700원, 25등급 108,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전체 지역가입자 4,390,235명중 2,217,671명(50.5%)를 차지함으로서 국민연금의 허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 현황>

(단위 : 억원)

등급	고지금액	징수금액	고지대비 징수율	미납금액	미납율
계	210,041	158,800	75.6	51,241	100
1-10	4,852	4,554	93.9	299	0.6
11-15	10,540	8,753	83	1,786	3.5
16-20	39,375	30,069	76.4	9,306	18.2
21-25	92,440	64,352	69.6	28,088	54.8
26-30	28,445	22,548	79.3	5,899	11.5
31-35	14,026	11,434	81.5	2,593	5.1
36-40	6,256	5,007	80	1,250	2.4
41-45	14,104	12,082	85.7	2,020	3.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또한, <표준소득월액등급별 지역가입자 압류인원 및 압류물건 현황>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전체 압류인원은 37,209명으로 이중 중간등급인 21등급-25등급이 16,678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16등급-20등급이 7,849명(21.1%), 26등급-30등급이 4,939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소득월액 최고 등급인 41등급-45등급 지역가입자도 2,277명(6.1%)이 압류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05년 9월 현재, 총 압류물건 37,670건 중 자동차는  31,678건(84.1%), 부동산 5,263건(14%)순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167건(0.4%)을 차지하였다.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15등급이하의 압류대상자의 대부분은 실직․사업중단 등의 극단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미납자들에 대한 압류물건 중에는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건설기계, 공사대금, 심지어 임차보증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물건들은 서민가계를 영위하지 위한 도구인 만큼 행정당국은 서민들의 생계위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준소득월액등급별 지역가입자 압류인원 및 압류물건 현황 >
2005.9월 현재, (단위 : 명, 건)
표준소득 월액등급	압류인원		압류물건
			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건설기계)
계	37,209	100	37,670	5,263	31,678	169	560(17)
05-10	57	0.1	57	8	48	-	1(-)
11-15	1,459	3.9	1,459	336	1,092	4	27(2)
16-20	7,849	21.1	7,921	1,306	6,485	27	103(3)
21-25	16,678	44.8	16,878	2,440	14,086	81	271(7)
26-30	4,939	13.3	5,000	585	4,326	22	67(2)
31-35	2,614	7	2,651	300	2,316	6	29(2)
36-40	1,336	3.6	1,364	103	1,239	6	16(-)
41-45	2,277	6.1	2,340	185	2,086	23	46(1)

※ 채권은 예금 및 카드채권, 기타는 의료보험진료비, 건설기계 등임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의 허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 납부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6%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부분이 취약한 상황이라면 경기상황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