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회(정기)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질의서
2005년 10월 11일 (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대입 논술고사 관련

◦ 앞으로는 ‘전문성’ 강조, 뒤로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화뇌동’ 하는

교육부의 이중성

□ 서울시 중․고등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관련

◦ 방과후 특기적성교사 수급라인 천차만별, 교사 질 담보에 어려움

□ 원어민교사제도 현황 관련

◦ 원어민교사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불균형 활용과 투자

◦ 원어민교사에 대한 철저한 인력검증, 양적인 확대보다 우선시 되어야

□ BK21사업 관련

◦ 2단계 BK21사업이 1단계의 증보판이 돼서는 안돼

□ 안전학교 만들기 관련

◦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결과,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재난 위험시설      (안전등급 D, E)로 분류되는 건물도 다수 발견됐음

국회의원 맹형규 (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대입 논술고사 관련>

■ 앞으로는 ‘전문성’ 강조, 뒤로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화뇌동’ 하는 교육부의 이중성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처음에는 ‘긍정평가’ 입장을 밝혔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일명 ‘나쁜 뉴스’ 발언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음.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 에 대한 입장은 이미 4월29일 발표된 것이었으나, 대통령의 발언 이전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던 여당을 비롯, 서울대입시안을 긍정평가했던 교육부총리까지 입장이 바뀐 것임.

◦4/29 : 서울대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 "논술시험을 논술형 본고사 시험으로 바꾸     고 논술비중 강화하겠다"고 2008학년도 출제 방향을 밝힘.

◦5/6 브리핑 : 김부총리 “2008 대입제도는 시험성적 위주보다는 특기, 경력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선발을 하자는 것” “서울대의 2008힉년도 대입전형이      그 예” 긍정평가

◦6/27 : 서울대 ‘통합교과형논술’ 도입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6/29 : 연세대, 고려대 등도 서울대 방식의 입시안 발표

◦7/1 : 김부총리, “다양한 방법으로 뽑는 좋은 방법” “각 대학의 입시안 진일보한     면이 있다” 고 긍정평가 (2005 하계전국대학총장세미나)

◦7/4  : 노대통령, “논술고사를 본고사로 치루겠다는게 가장 나쁜 뉴스”

(교육시민단체 대표8명과의 간담회)

◦7/4  : 당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키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을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정부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시도’ 로 규정

◦8/8  :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논술가이드라인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8/30 :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대입논술가이드라인’ 확정발표

<대입논술 관련 주요 일지>

대통령의 일명 ‘가장 나쁜 뉴스’ 발언 이후,

당정은 서울대가 입시안을 고수할 경우 재정적․행정적 제재와 함께 3불정책을 법제화시키겠다고 밝히며 “서울대와의 전면전 선포” “용납할 수 없는 시도 초동 진압” 등의 거친 성토를 서슴치 않음.

서울대 입시안을 긍정했던 김부총리는 “크게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엔 변함없다” 며 해명하는 등 씁쓸한 해프닝을 벌였음.

교육부의 수장인 부총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치적으로 ‘휘둘렸다’ 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또 교육부는 대입논술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8월8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논술가이드라인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그러나 교육부는 ‘통합교과형 논술’ 이나 ‘영문지문’ 에 대한 긍정 의견을 제시했던 다수의 시도교육청 입장을 대입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았음.

	교육청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주요의견 중
1	서울	논술문제는 범교과적 사고 능력이 드러나도록 출제함
2	부산	논술문제는 국문, 영문 등 혼합 제시문을 제시하더라도 정형화된 모범정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논술마다 다양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여...
3	대구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논술의 본질적 성격이 창의적 사고력과 관련 지식을 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조작력을 측정하는데 있기 때문 -본고사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4	인천	논술고사란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탈교과적, 범교과적)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형 형태로 출제, 채점되는 고사를 말함
5	광주	영어로 된 문장을 요약하거나 수학공식을 대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엄격히 제한
6	대전	1.일반언어논술 2.영어혼합형논술(영문 직영 또는 영문 전체 내용) 3.수리․과학 논술(도형과 이치함수 활용능력 평가, 수치자료 해석을 통한 과학적 논리력 평가) 제시
7	울산	도시와 농어촌 학생이 같은 조건으로 반응해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함
8	강원	과거 본고사의 유형을 논술로 변형시킨 논제는 배제시킴 중등 보통교육을 받은 수험생이 작성할 수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이어야 함
9	충북	통합교과형 논술 반대
10	충남	단순한 지식 평가가 아닌 통합교과적(범교과적)으로 접근하는 확산적 사고에 중점 두어야. 다양한 접근을 통한 범교과적 사고 능력이 드러나도록 출제
11	전북	학생 생활에 깊이있는 독서와 토론을 유도하는 뱡항 출제
12	제주	문제 출제 유형은 통합교과형(탁교과적,범교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논술고사반영비율은 40%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논술가이드라인에 대한 전국시도교육청 의견제출 회신답변 주요내용

전문가의 식견으로는 통합교과형이 맞는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의 ‘서울대 죽이기’ 에 부화뇌동한 교육부는 교육주체들로부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하지 않고 독선, 독주한 것임.

이러한 혼란속에 일선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교사,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임.

(질의)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락가락 행보’ 로 혼란을 부추겼음.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긍정’ 과 ‘부정’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사이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가고도 남음. 결국 입시에 치이고, 교육부의 무책임함에 치이는 것은 우리 학생들일 수 밖에 없음.

교육부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전문성’ 이고 ‘교육자치’ 임. 그렇게 전문성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강조하는 교육부가 부총리 자신도 인정했고, 시도교육청 교육감도 인정한 ‘통합교과형 논술’ 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을 배제한 채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모순임.

이럴바엔 차라리 교육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있는 견해를 답해주기 바람.

<서울시 중․고등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관련>

■ 방과후 특기적성교사 수급라인 천차만별, 교사 질 담보에 어려움

전국에서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서울시의 중․고등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사 채용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 총363개 중학교 모두가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1,380명의 강사가 방과후특기적성강사로 교육현장에 배치되어 있음.

구 분	학교수	강사채용방법(명)
		추천	지원	공개 경쟁	교육청 강사풀	본교 교사	교내 강사	홈페 이지	원어민	기타	계
국․공립	253	571	88	144	13	69	4	3	1	36	931
사립	110	150	85	52	4	74	3	9		1	377
계	363	721	173	196	17	143	7	12	1	37	1,308
비율		55.1	13.2	15.0	1.3	11.0	0.5	0.9	0.08	2.8	100

※중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강사채용 방법 현황

전체 1,308명의 특기적성강사 중 절반 이상인 55.1%인 721명이 이른바 ‘추천’ 에 의해 채용되었고,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11%는 본교교사들이 강사로 채용된 경우임.

'추천' 이라 함은 '개인적인 인맥' 에 의한 채용으로, 대부분의 경우 체계화된 '검증절차' 가 생략됨.

현재,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기적성강사 채용방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력(강사)풀'에 의한 채용이나, 실제로 교육청의 인력풀 등 의 공적 루트를 통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고등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강사채용 방법 현황

구 분	학교수	강사채용방법(명)
		추천	지원	공개경쟁	학생추천	본교교사	교내강사	강사	운영위 심의	기간제 교사	기 타	계
국․공립	93	74	25	12	-	100			3		2	216
사립	199	108	10	101	23	164	1	7	1	3	12	430
계	292	182	35	113	23	264	1	7	4	3	14	646
비율		28.2	5.4	17.5	3.6	40.9	0.2	1.1	0.6	0.5	2.2	100

*일반계,실업계 모두 포함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방과후교육의 대부분을 수준별보충수업으로 대체해 본교교사에 대한 채용이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한 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이 나타남.

즉, 대부분의 방과후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의 채용이 별도의 검증시스템이나 공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공공성 훼손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담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방과후특기적성강사 채용시 '개인과 단체와의 계약 불허' 원칙지키기에만 급급한데, 현 상황으로 보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명확한 채용경로를 통한 ‘교사의 질 담보’ 인 것으로 보임.

(질의)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은 ▴학생의 소질․적성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원칙 강사 채용, 학교교사로부터의 강의 수강 등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질높은 수업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수업의 연장’ 의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없을 것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청소년 자녀에 대한 오후시간 교육부담을 덜어주어 2․17 사교육비 대책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의 전폭적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이 보육, 학습, 사교육비 경감, 취미활동 이라는 당초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사 채용이 지금과 같은 ‘무원칙’ 속 ‘편의’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이며, 각 지역교육청이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학교를 선별,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거나 교육청 차원의 일력풀제를 운영하는 등의 별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질높은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답변바람.

<원어민교사제도 현황 관련>

원어민교사제는 국제화, 지식정보화 시대에 개인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건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서,

교육부는 지난 9월29일, 원어민교사의 전국적인 확대배치를 발표했음.

2005년 하계방학중에만 해외출국한 전국 학생이 12,249명임. 그 중 약 61.1%인 7천4백여명의 학생들이 어학연수나 유학, 영어캠프, 진학대비 등을 목적으로 출국했음.

이처럼 영어교육, 특히나 현지인을 통한 영어학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필요요구는 전국적으로 높은 실정임.

전국	해외출국자 총수	교육목적 출국자수	교육목적출국자 비율
계	12,249	7,481	61.1%

※2005년 하계방학(6월~8월) 해외 출국 전국 초․중․고생 현   (단위: 명)

☞ 교육목적 : 어학연수, 유학, 영어공부, 유학대비, 진학대비, 학교체험, 영어캠프,                교환학생+이민, 이주 준비

■ 원어민교사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불균형 활용과 투자

영어교육열풍 속에 해외유학이나 연수를 대체할만한 국내프로그램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 바로 원어민교사제도임.

올해로 전국 원어민교사는 1천명을 넘어섰음.

그러나 각 시도별 원어민교사 수와 증가율은 천차만별이어서, 각 시도별로 원어민교사제도의 적극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한눈에 드러남.

이는 원어민교사제도가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서 기초영어학습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

부산, 대전, 충북, 경북지역은 04년보다 05년에 원어민교사 수가 감소하는가 하면, 경기나 충남, 울산지역은 무려 150%~200% 이상까지 증가했음.

시․도	2003년	증가율	2004년	증가율	2005년	비고
서울	120	18.3%	142	50.7%	214
부산	64	12.5	72	△57.0%	31	04→05년 57% 으로 감소
대구	17	17.6	20	25.0	25
인천	17	111.7	36	58.3	57
광주	16	25.0	20	0	20	04→05년 변화없음.
대전	18	72.2	31	△12.9	27	04→05년 12.9% 감소
울산	15	-0.6	6	150	15	04→05년 150% 증가
경기	81	233%	270	5.6	285	03→04년 233% 증가
강원	11	72.7	19	31.6	25
충북	14	71.4	24	△20.8	19	04→05년 20.8% 감소
충남	19	63.1	31	125.8	70	04→05년 125% 증가
전북	15	13.3	17	23.5	21
전남	57	0.54	88	0.31	116
경북	34	0.15	39	△7.6	36	04→05년 7.6% 감소
경남	9	0.1	10	0.3	13
제주	34	0.20	41	4.9	43
계	571	51.7	866	17.4	1,017

※ 2003~2005 전국 원어민교사 현황

그 차이는 지난 3년간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단위 : 천원)

시․도	2003	2004	2005
서 울	1,680,096	893,522	5,829,956
부 산	983,940	969,220	1,172,100
대 구	455,932	744,825	764,328
인 천	397,529	849,400	1,324,004
광 주	778,038	800,173	799,073
대 전	285,900	923,300	912,900
울 산	206,240	426,670	471,906
경 기	807,568	1,436,927	1,360,567
강 원	463,983	987,369	901,385
충 북	607,815	106,9340	1,189,920
충 남	466,521	540,000	1,140,000
전 북	554,782	1,093,680	1,093,680
전 남	1,522,081	1,577,296	1,432,320
경 북	377,988	1,177,789	1,416,773
경 남	285,364	307,800	652,420
제 주	339,850	823,684	1,082,748
계	10,213,627	14,620,995	21,544,080

(질의) 영어원어민교사제도가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원어민교사제도에 대한 활용과 투자' 있어서 전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도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교육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며, 교육부 차원의 해소대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고른 투자와 지원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원어민교사에 대한 철저한 인력검증, 양적인 확대보다 우선시 되어야

교육부는 지난달 말, 『영어 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국립 초·중등학교에, 2010년까지 모든 공․사립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1명씩 배치, 할 계획”을 발표했음.

2006년 전국 국립 초교 1교1인 원어민교사 배치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44개 학교에 불과하며 모든 공사립 중학교까지 1교1인의 원어민교사가 확보되는 시점은 2010년임.

원어민교사에 대한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전체의 원어민교사의 40% 이상이 공적인 인력검증절차 없이 개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채용․유치 방법별 시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현황 (’05. 4월 현재)

유치 방법	교육청 사업	시․도자치 단체지원사업	계(명)	비율(%)
EPIK(교원대 위탁)	239	2	241	23.7
교육청 자체(전문업체 위탁 포함)	128	48	176	17.3
단위학교	227	218	445	43.8
풀브라이트	73	-	73	7.2
지방자치단체	-	82	82	8
계	667	350	1,017	100

전국에 채용된 1,017명의 원어민교사 중 대부분인 43.8%는 개별학교에서 별도의 공적인 인력검증절차 없이 채용된 교사들임.

공적인 교원대 위탁프로그램, 교육청 등 공적인 루트를 통해 채용된 교사는 각각 23.7%, 17.3%에 그침.

현재와 같은 위탁수급, 에이전트를 통한 수급방법으로는 교사의 질적 검증을 담보할 수 없으며, 무자격교사에 의한 불량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질의)

원어민교사제도의 당초 도입 목적은 영어 공교육의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외국인에 의한 직접 수업을 받음으로써 ‘영어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있었음.

우리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실효성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는 ‘시급한 현안’ 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변화에 발맞춘 질높은 교육을 원하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원어민교사제도의 활용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어교육정책이 될 수 있으나, 교육부의 질적향상보다 양적 확충에 치중한 것으로 보임.

계획대로 원어민교사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시기를 감안할 때 원어민교사 채용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채용 루트를 시급히 마련, 철저한 인력검증을 통한 교사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BK21사업 관련>

■ 2단계 BK21사업이 1단계 사업의 증보판이 돼서는 안될 것

BK21사업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매년 2,0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임.

7년간의 사업이 올해 끝나는 만큼, 사업전반의 마무리도 함께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

서울대학교 전용시설의 경우, 대학원생 기숙사 및 외국인 숙소, 멀티미디어 강의동, Post-doc 및 대학원생 가족 생활동, 정보화사업 등 총 15개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으나, 올 종료 예정인 2006년 2월까지 마무리 될 사업은 7개에 지나지 않음.

2개 사업은 진행 중 중단될 상황이며, 6개 사업은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됐음.

사업명	소요액(억원)	추진현황(완공예정일)
대학원생기숙사(1) 및 외국인․연구원 숙소	370	완공
대학원생 기숙사(2)	76	완공
정보화사업(1단계)	126	완공
멀티미디어 강의동(1,2)	173	완공
대학원 교육연구동(1)	340	05.10 완공예정
대학원 교육연구동(2)	680	06.12
대학원 교육연구동(3)	340	06.12
정보화사업(2단계)	192	06.2
정보화사업(3단계)	80	06.2
대학원 기숙사(3)	490	미추진
Post-doc 및 대학원생 가족 생활동(1)	140	미추진
Post-doc 및 대학원생 가족 생활동(2)	80	미추진
멀티미디어 강의동(3)	100	미추진
학․산 공동연구시설	193	미추진
학․산 연구단지	120	미추진

<서울대학교 전용시설 사업별 추진실적>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261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나, 이는 고스란히 서울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미추진 사업 6개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이는 BK21사업의 비효율적 예산사용의 전형.

서울대 전용시설 사업 진척이 미진한 것은 사업초기 준비부족으로 인한 건축부지 선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이 주요원인이었음.

2단계 BK21사업은 2006년~2012년까지 7년간 3천억원씩 총 2조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1단계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이 아닌 별개의 사업으로 1단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사업성격에 있어서 인력양성을 강조 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지역균형발전을 추진원칙으로 하고 있음.

2단계 BK21 사업은 올 10월 공청회를 거쳐, 2005년 12월 사업안을 확정하고, 2006년 1월 중 대학별 접수를 시작해 3월 최종사업단을 확정할 예정임.

(질의1)

1단계 BK21사업의 문제점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울대학교 전용시설 사업추진 부진일 것임.

7년간 1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소홀로 사업의 절반이 도중 중단 또는 추진조차 못하게 됐음.

결국 서울대학교 전용시설 사업 중 중단 또는 미추진된 사업 부담은 서울대학교가 떠맡게 됐음. 이는 사업자체의 문제점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2)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는 대학이 새로운 안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자칫 대상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1단계 사업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음.

2단계 BK21사업이 1단계 사업의 증보판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 보는데, 2단계 BK21사업의 진행과 대상선정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3)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사업을 기본 틀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원칙으로 삼고 있어, 1단계와 비슷한 비중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2004~2008년간 총 1조 3천7백억원을 투자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2단계 BK21사업은 1단계 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은 아님. 그러나 지난 7년간 BK21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1단계 사업의 대상 학교들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다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임.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해소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안전학교 만들기 관련>

■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결과,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고장소의 최다 빈도 : 체육시간․휴식시간

사고발생 현장별 현황을 보면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최다를 이루고 있어 학교측의 관리부실소홀을 지적할 수 있음.

- 초, 중, 고 사고 내용별 : 골절, 열상, 치아, 염좌

사고내용에 있어서도 골절 등 신체적 불편함을 야기해 오랜기간 학업지장이 우려되는 부상이 많음.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사고원인의 대부분(70% ~100%)을 학생부주의로 원인분석하고 있음.

(질의) 학교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체육시간, 휴식시간 등에 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을 학생부주의로 분류하는 것은 사고증가 추세의 심각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분석이라고 봄.

장기적인 학습장애를 초래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은 중상을 입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셈임.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을 것임.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대책이 시급함.

학교당국이 학교 내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지방교육청 국정감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재난 위험시설(안전등급 D, E)로 분류되는 건물도 다수 발견됐음.

- 인천시 지역  : 12동, 대구시 지역 : 9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시설물상태평가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 D등급의 경우,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결함상태로 긴급합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이 필요한 상태임.

E 등급일 경우,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해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와 개축의 필요성이 요구됨.

(인천 용유중학교 - E 등급)

특히 초등학교 건물 중 재난위험시설이 다수 발견돼, 학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됨

(대구의 경우 9개 재난위험시설 중 7개동이 초등학교 건물)

(질의) 건물안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학교건물에서 재난위험시설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문제라고 봄.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이 나온 후, 대책을 취하는 것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 보임.

따라서 안전등급상 C급일 때부터 보수․보강 등을 수행해 학교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학교건물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