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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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10.06 (木)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MBC 뉴스데스크 (2005.10.06)

[국감현장] 철도공사 탈세 앞장

● 엄기영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철도공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수입은 챙기면서도 정작 자산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기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병원부지는 철도공사 소유입니다.

철도공사는 병원에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해마다 1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혜택을 받아 내야 할 액수의 절반인 6600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철도기지 안에서 화물보관용으로 쓰이는 창고 또한 민간에 임대해 준 것이지만 세금은 역시 절반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금감면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이렇게 임대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세금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철도회관 건물.

철도공사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기면서도 건물에 대한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세금감면대상과 미등기 임대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은 수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현철 경영본부장 (철도공사)： 일부러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출자자산 등을 일괄적으로 신고한 후에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주승용 의원 (열린우리당)： 충분한 준비기관을 거쳤고 또 공사가 출범한 지 ９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를 못하고 있고 탈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기자： 주승용 의원은 철도공사가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올 한해에만 최대 １００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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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뉴스 (2005.10.06)

자치단체, 철도公 지방세 부당하게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 지방세를 한국철도공사에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통건설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은 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국가로부터 받은 현물출자 가운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을 요청, 도시계획세와 토지분, 건물분 지방세 등을 50∼100%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탈루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882-27번지 2만6.089㎡ 등 광산구 34개 철도공사 부대사업 개발부지와 CY(컨테이너 야드)부지, 싸이로 등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50%의 세금을 감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시는 100% 부과대상인 사업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15필지는 50% 감액하고 47필지는 전액 감면조치 했다.

목포시는 50% 감면대상인 역사부지 2필지를 전액 면제하고 미감면 대상인 화물취급시설 부지는 50%만 부과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또 여수시도 부대사업개발부지 6필지 1만207㎡를 50% 감면해줬다.

철도공사는 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54 번지 일대를 중앙병원에 연 21억2.000만원에 임대하면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1억3.332만여원인데 용산구청에 지방세 감면요청을 해 절반인 6.600여만원만 납부했다.

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과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시멘트 공장 싸이로를 감면 신청해 7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냈으며,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7-1번지 2.170평을 미등기 상태로 (주)파발마에 연 9억1.129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 순천시는 부대사업개발부지 등 미감면 대상 67건을 적발해 정상적으로 부과했고 건물분 주택부지도 지방세법을 제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 주승용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불성실한 신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지만, 철도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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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5.10.06)

인천 등 경제 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 쟁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6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유치 업무가 비전문가인 데다 지역정치에 영향받는 지방행정공무원에 일임함으로써 국가 사업보다는 지역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국제업무지구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마다 모두 3곳이 들어설 예정이고 첨단산업단지도 송도, 영종지구에 건립이 추진되는 등 개발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를 단일화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도 “특별지자체는 인천의 분할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것인 만큼 인천시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특별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투자 유치 등에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도 “특별지자체를 반대하지만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힘겨루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인천시·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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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통신 (2005.10.06)

인천지하철 ‘안전펜스’ 없어 추락사에 무방비

대부분의 인천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상주시 공연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사전에 안전관리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건였다”면서 지하철 승강장의 최소 안전장치인 ‘안전펜스’ 설치를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인천지하철공사를 질타했다.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지하철안전관리 실태 특별감사와 건설교통부의 개선명령에 따라 모는 지하철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시설 중 기본적 시설인 ‘안전펜스’부터 설치키로 하고 2004년에 3개 역(작전, 부평, 간석5거리)에, 올해 말까지 나머지 19개 역에 설치할 것을 2004년 초에 건교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설치키로 한 19개 역의 안전펜스에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아 사실상 연말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인천시 구간을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 경인선의 경우는 전체 20개 역사 중에서 15개 역사가 작년에 안전펜스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5개 역사도 올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상주시 참사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출퇴근시간에 매우 혼잡한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시설은 다른 어떤 분야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숙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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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 (2005.10.06)

‘인천경제청 지자체 전환’ 토론회 제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인천시의 대립문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인천시와 재정경제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지단체 전환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재경부의 특별자치단체는 개발외자유치를 위한 한시조직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관리권 등을 시·도에 환원하게 되어있는데도 인천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호웅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중앙기구화에는 반대하지만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정부와 대립하는 현재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인천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관할이 필요하다”면서 “인천시와 정부는 힘을 합쳐 각종 인프라와 교통망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기관이기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임인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규제에도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구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 지하철 건설과 관련,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예상되는 승객수요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1993년4월 인천지하철 건설계획 수립때 2003년의 하루평균 이용객을 144만명으로 예측했다”면서 “조사결과 2003년 하루평균 수송실적은 20만3578명, 2004년19만4635명, 올해 상반기 18만9382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인천지하철공사 직원수는 지난 2002년 978명에서 지난해는 1009명으로 31명이 증가하고,인건비도 80억1400만원에서 113억2300만원으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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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일보 (2005.10.07)

2005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제주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선도프로젝트 추진 현황, 외자유치 실적, 면세점 운영실태 등을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이날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매입확보 실적은 55%에 불과하는 등 선도프로젝트 사업 용지확보가 대체로 부진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이호웅 의원(인천 남동구 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은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등과 비교할 때 개발 방식과 운영형태가 유사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어 다른 지역 개발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 을)은 “신화.역사 공원 자문위원회 43명의 자문위원 중 환경관련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추궁하며 “향후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사업 진행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자유치 실적과 관련,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제주개발사업은 약 3조2000억원의 총 투자액 가운데 2조4000억원이 민자유치로 계획돼 있지만 현재까지 정식으로 투자합의가 이뤄진 것은 홍콩의 Asia Land사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면세점 매출 실적이 저조하면서 현재 채권 발행액이 500억원이고 후반기에 544억원을 더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개발원가 상승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중.장기적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면세점 운영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도 이어졌는데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이날 “현재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다”며 면세점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수익 창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 박상돈 의원은 “제주개발센터의 임직원 224명 중 대부분인 154명이 계약직이고 일반정규직 대비 임원 비율도 8%에 이른다”며 “이는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비교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쇼핑아웃렛 사업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의식해 보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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