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교흥	200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02)784-6068
			www.kimkh.or.kr
제공일시 : '05. 9. 26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산업자원위원회 국감뉴스(HEADLINE NEWS)

◉ 피감기관 : 석유공사

▣ 정확한 유가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어설픈 유가예측으로 비축유 확보 비상!!

▣ 줄어든 R&D투자!! 늘어난 인건비!!

- 베트남, 동해가스전에서 번 돈, 식구들 배불리기

▣ 해외자원 확보는 중국에게 배우고, 석유물류중심은 우리가 준비하자!!

▣ 5대 정유회사 - 그들만의 리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석유가격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 SK의 인천정유 인수를 경계한다.

- 석유공사, 하류부문에 진출하라

정확한 유가예측을 위한 시스템구축 시급하다!!

□ 석유사업법 제15조, 제17조는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의 석유비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8월말 현재 정부 비축유 보유현황을 보면, 총 저장용량 약1억1622만 배럴중 64%에 불과한 7,455만 배럴 보유, 05년도 비축유 구입은 아직 없음.

<정부의 비축유 보유현황>

구분	저장용량	비축량	충유율(%)
원유	99,527	63,059	63
제품	12,323	7,689	62
LPG	4,352	3,802	87
계	116,202	74,550	64

□ 석유비축을 책임지고 있는 석유공사는 05년도 비축유 구입물량은 630만 배럴로 2,6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제원유가가 예상단가인 36.3달러를 크게 상회, 구입을 못하고 있음

☞ 산업자원위 김교흥위원은 05년도 구입예상단가를 36.33달러로 설정하고 계획이 수립됐는데 연초부터 해서 연일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05년 상반기 두바이유 평균인 약 47.9달러와 10달러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직도 비축유구입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편성시와 실제구입시 단가를 분석해보면, 03년도에는 무려 17달러 차이를 보이고, 매년 3~5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렇게 매년 예측가와 실제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유가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가상승시 물가인상,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 및 경제성장에 큰 영향

* 유가 10달러/bbl 상승시 경제성장률 1.34%p하락, 물가 1.70%p상승, 무역수지 80억달러 적자

<석유구입 예산편성시와 실제 구입시의 물량·단가·환율비교>

구 분		예산편성시			집행실적
		물량(천B)	단가($/B)	환율	물량(천B)	단가($/B)	환율
’03	원 유	4,000	24.50	1,200	4,025	41.09	1,087
	제 품	752	315원/ℓ	-	752	300.56원/ℓ	-
	계	4,752			4,777
’04	원 유	2,000	35.00	1,200	1,989	33.76	1,029
	제 품	95	470원/ℓ	-	330	480원/ℓ주3)	-
	계	2,095			2,319
’05	원 유	6,000	36.33	1,060	저가 구입을 위해 시황 분석 중
	제 품	300	474원/ℓ	-
	계	6,300

□ 05년 현재 공사는 석유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석유정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사업팀, 국내조사팀, 해외조사팀, 조사연구팀, 수급통계팀 등 5개팀에 23억원의 예산으로 석유정보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석유정보처 인력이 '01년 4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03년도 34명까지 감소됐으나 국회의 계속되는 지적에 의하여 05년 43명으로 증편되었으나 아직 해외정보 조사분석인력은 9명으로 아직 미약하여 자체조사 및 정보조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치게 CERA나 EASI등과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 분석기관의 정보에 의존

<석유정보처 인력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정원	44	44	40	39	43
현원	41	36	34	37	43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 : 인원 : 200명(상임연구원 135명)

* ESAI(Energy Security Analysis Inc.) : 인원 : 20명(상임연구원 15명)

☞ 김교흥위원은 선진 유가예측기법과 석유정보를 가질 때만이 국가의 석유수급과 유가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석유정보처의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해외조사팀의 확대개편과 함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및 업체들과 국제유가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가예측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상설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음

☞ 에너지 사업의 첫 시작은 우리가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에너지시장의 국제적 동향과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예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유가에 대한 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 비축유 한방울 구입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 전에 석유공사는 정확한 유가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줄어든 R&D투자!!   늘어난 인건비!!

□ 석유공사는 2004년 7,968억, 2005년 현재 3704억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7162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04년 약45억, 05년 64억으로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은 0.58%, 0.9%로 아주 미약함.

<00~05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금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459,481	410,781	457,471	334,864	796,812	370,401 (716,224)
당기순이익	47,803	39,623	54,895	90,522	271,679	119,029(05.6)
R&D투자액	3,671	3,488	4,116	4,463	4,596	6,412
비율(%)	0.8	0.8	0.9	1.3	0.58	0.9

* 2005년는 2005. 6현재 매출액(예상 매출액), R&D투자액은 공사의 예산액임.

□ 2004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증가 이유는 해외광구에서의 판매물량 증가와 동해가스전 생산으로 인한 매출증가

☞ 산업자원위의 김교흥위원은 석유공사가 2002년도, 2003년도 정부임금 가이드라인인 인상율 6%, 5%를 초과하여 각각 24.2%와 12.4%인상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임원 임금인상률은 3%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9.8%를 적용하였는데 R&D 투자는 매년 정부지침에 미달하면서 임금인상은 정부기준보다 몇 배를 초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

☞ 정부(과기부)가 석유공사 R&D투자 권고사항을 보면, 00년부터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을 매년 1.4~1.9%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03년을 제외하고는 1%를 넘은 적이 없을 만큼 투자를 않하고 있음. 특히 매출액이 급상승한 04년도의 경우는 0.58%로 R&D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의심할 정도로 투자

<2004년도 메이저의 매출액대비 투자액(단위 : 백만달러)>

회사명	Exxon	BP	Shell	Chevron	*Total	Conoco
매출액(A)	291,252	294,849	337,522	151,156	122,700	136,916
R&D(B)	649	439	553	242	635	126
기타투자(C)	14,236	13,969	8,826	8,073	7,956	9,370
비율(B+C)/A	5.1%	4.9%	2.8%	5.5%	7.0%	6.9%

* 백만유로, 출처 : 각사 Annual Report 참조.

☞ 김교흥위원은 주요 세계 메이저사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투자비가 5%이상이며, 특히 엑슨모빌의 경우 04년도 R&D 투자액이 6억4천9백만(한화 약 7,788억)달러로 석유공사의 45억보다 173배나 많은 수준으로 비록 매출액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의 투자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 지적했음.

해외자원 확보는 중국에게 배우고, 석유물류중심은 우리가 준비하자!!

□ 중국석유회사들은 향후 자국 내 대형유전의 생산감소와 석유수입의존도 증대에 대비, 해외지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9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본격 진출하여 현재 17개국 약 30건의 해외자산 매입을 완료하였음.

<국가별 자주 개발원유생산량>(단위 : 천 b/d)

국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인도	대한민국
생산량	12,241	415	269	1,695	1,034	3,810	600	968	86

□ 중국은 미국 및 UN 등의 제재조치로 서방 석유회사의 참여가 저조한 아프리카 수단, 중동의 이란, 후세인 정권하의 이라크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유망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스피해 등에도 조기 진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

- 카자흐스탄 육상 악투빈스크 약9억배럴의 원유 및 약1조4천억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확보

- ‘05년 8월에는 확인매장량 5억5천만배럴에 달하는 “페트로카자흐스탄” 지분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카작 국영석유사인 KMG 및 ChevronTexaco에 이어 카자흐스탄 내 생산량 3위의 국가(회사)로 떠오를 전망임.

□ 중국은 미래 개방에 대비한 전략적 진출 발판마련을 위해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참여 추진중이며,  캐나다(오일샌드), 베네수엘라, 브라질(심해탐사사업), 미국(Unocal매입 추진) 등 미국에 인접한 국가에 대한 진출 노력도 적극적임.

□ 중국의 해외개발 성공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정상 자원외교 및 국영석유사에 대한 지원노력이 큰 역할을 함.

☞ 김교흥위원은 석유공사가 중국의 경우처럼, 서방 석유회사들이 진출하지 않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하며 05년 8월의 나이지리아 OPL프로젝트의 성공적 계약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자원이 풍부한 동티모르 등에 다원화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음

☞ 중국의 시눅스(CNOOC)나, CNPC등은 국영 석유회사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확보라는 국가적 목표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석유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중국 북경에 지사가 운영중인데 직원이 파견 2명, 현지인 2명으로 연락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국시장 파악을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함

<중국의 대량석유물류시장의 호재를 잡아라>

□ 04년 동북아 석유소비량은 하루 약 1천5백만 배럴로서 세계 총 석유소비량 8천만배럴의 18%를 차지하며, 북미와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석유 대소비지역이며, 세계 원유 수입량의 20%인 8백3십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동북아 주요국의 석유소비 및 전망(단위 : 천배럴/일)>

구분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동북아계	세계총계
석유소비(2004년 기준)	5,288	6,684	2,280	877	15,129	80,757
순위	3	2	7	20	-	-
수요전망(2008년 기준)	5,123.3	7,529.4	2,436.2	1,115.3	16,204.5	*85,300.0

출처 : FACTs, *IEA(2005)의 2006년 전망 기준

□ 또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과 개도국의 소비증가율은 2005년 31.62 b/d이나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년 뒤인 2025년에는 54.01b/d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6.98 b/d에서 12.79 b/d로 약 2배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석유공사 비축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중국 등 주요 동북아국을 겨냥한 석유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석유물류중심지가 되면 국내에 충분한 석유가 항상 존재하여, 유사시 시장을 통한 석유확보가 용이하여 경제적 비축과 수급안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 주변국 공동비축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음

■ 김교흥위원은, 우리나라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여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관문으로서 주변에 중국과 일본 등 거대한 석유 소비시장이 위치해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여건에다가 인천, 부산, 광양을 필두로 한 28개의 무역항이 있어 대형유조선 접안이 가능하며, 여기에 항만이용료 등의 경쟁력만 갖추면 주변국보다 석유물류 중심화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특히 중국석유시장의 팽창을 우리의 석유물류화 중심 건설에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음

석유사업! 대전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산유국들은 고유가 시기를 자국의 부족한 석유산업 인프라 구축 기회로 활용코자 상류부문 개발과 함께 하류부문 설비 증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CNPC, PetroChina, CNOOC 등 국영 석유사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석유확보를 위해 노력 중

※ 최근 중국은 미 유노칼(Unocal) 인수 모색하였으며, 페트로 카자흐스탄 인수 등을 통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계 석유메이저들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규모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관조업체제 확립 및 강화로 유가 급등락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 상․하류부문에 대한 투자전략을 달리함으로써 석유산업 특성상 노출되는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음.

☞ 김교흥의원은 최근 해외프로젝트 방향이 프로젝트 참여방식이 지분참여 등 일부분의 참여방식에서 플랜트 등 상류부문과 파이프라인건설, 하루부문의 석유사 참여등 상하류 토탈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동 산유국 대부분은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국의 석유 인프라 구축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밝힘.

o 쿠웨이트 : 원유수송 및 하류부문의 석유회사 참여증대를 위해 유전개발과 정제시설 투자연계 방안 도입 언급(알-사바 석유장관, ‘05.5.21일, 세계경제포럼)

o 리비아 : 유전개발 사업자 선정시 정제설비 투자의향 감안 방침(파티 샤트완 에너지장관, ‘05.3월)

<하류부문 없이 한국대표 메이져사 건설은 불가능>

□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은 세계5위, 석유소비는 세계7위로 세계 석유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관조업체제를 갖춘 석유메이저 부재로 국제무대에서 낮은 신인도 및 협상력 약화 등의 문제점 노출.

☞ Energy Intelligence Group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세계 100대 석유회사에 있어 우리나라는 5개 정유사중 SK만 하위권인 74위에 포함됨.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LNG구입 협상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사는 유전개발에서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

<석유가격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제기 >

□ 국내 5대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02년도 1조4백1십억원, 03년도 1조9천1백4십억원, 04년도는 4조4천3백2십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o 특히, 04년도 단기순이익은 03년도 1조7천3백4십억원에서 1조5천3백6십억이 증가한 3조2천7백억으로 2배정도 증가하였음

o 05년도 상반기 단기순이익만 1조1천8백2십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제고유가에도 불구 정유회사는 03년, 04년도에 이어 매우 많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음.

☞ 김교흥의원은 97년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가격의 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 97년 이후 석유제품 특히 휘발유에 대한 소매가격 결정 요인 및 원가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업이 하류부문에 진출해서 국민들에게 소매가격이나 원가를 공개하여 석유제품시장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불신은 완화 될 것이라 역설

ㅇ 미국의 타이트한 수급상황의 지속으로 금년도 미국정유공장의 수익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 - ’05. 9.14일 기준 미국의 정제 마진은 배럴당  10~17불 수준임

ㅇ 미국은 최종제품가중 세금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로서, 원유가격의 상승은 그대로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고유가로 인한 영향은 매우 심각함.

- 국제원유가격은 금년 평균가격이 작년보다 약 50% 정도 급등했지만, 타이트한 미국 정유산업 구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약 63% 상승

- ’05. 9월 2주 기준으로, WTI 가격은 $63/B이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3.05/갤론(828원/리터) 수준임

ㅇ 이에 따라, 미국소비자들의 고유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 민간사들의 가격에 개입하지는 않음.

ㅇ 결국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능력이 증가하면서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상례이나, 현재까지 30년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미국의 카트리나 이후 여론 상황

o 현재 미국에서는 1갤런(3.8 리터)가격이 3불정도 - 에너지 회사들의 부당이득 논란 대단

o 부시정부가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여론 급등 - 부당이득 문제와 공정거래 및 상업행위에 관한 담합

o 조사위원회는 현재 의회를 중심으로 반독점위원회와 미에너지부 그리고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꾸려보자는 움직임이 강함.

☞ 산업자원위 김교흥의원은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의 경우, 카트리나, 리타등의 태풍피해 이후 국내 가솔린 가격상승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 부시정부에 부당이득 문제와 공정거래 및 상업행위에 관한 담합행위 여부 관련해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우리나라도 5대 정유사에 대해 국가안보와 같은 개념으로 논의되는 에너지를 담보로 대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한데 우리도 미국시민들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를 국회차원이나 산자부나 석유공사, 민간기관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

SK의 인천정유 인수를 경계한다!

□ 쟁점사항

ㅇ 정제마진 큰 폭 호전 등으로 인천정유 인수가격이 당초 6천억원 대에서 1.6조원대로 급상승

- 인수가격 : 6,351억원(‘04.9) → 6,851억원(’05.1) → 7,800억원(‘05.1) → 1.6조원('05.9)

□ SK(주)가 인천정유를 인수시 영향 및 문제점

ㅇ SK의 정제능력 및 시장점유율 확대로 독과점 폐해 발생 가능성

- 정제능력 : 84만 b/d(31%) → 111.5만 b/d(41%)  - 시장점유율(예상) : 34.76% → 40.44%

ㅇ 2006.4.1 시행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관련

- 제2장(시장지배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 제2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 SK, GS-칼텍스, S-Oil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5.9%로 문제발생

< 국내 정유 5사 현황(2004말 기준) >

구분	SK	GS-Caltex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계
설립일	62.10	67.5	76.1	64.11	69.11
가동개시	64.4	69.4	80.5	66.3	71.5
공장소재지	울산	전남여천	울산 온산	충남대산	인천
공장면적(천평)	1,950	1,165	717	610	495
종업원(명)	4,984	2,854	2,330	1,651	482	12,301
자본금(억원)	6,506	2,600	2,915	12,254	1,655	25,930
주요주주 지분율(%)	SKC&C(15.74) 소버린(14.85)	GS홀딩스(50.0) Caltex(50.0)	ARAMCO(35.0) 자사주(28.4)	IPIC(50.0) 현대(50.0)	CITI그룹(24.07) 산업은행(16.01)	소버린 매각
합작관계		미국 Caltex	사우디 ARAMCO	UAE IPIC
매출액(억원)	174,061	140,632	106,887	60,140	25,016	506,736
순이익(억원)	16,407	8,463	9,411	4,039	1,180	39,500
정제능력 (천B/D)	840(30.7%)	650(13.3%)	580(21.2%)	390(14.2%)	275(10.1%)	2,735 (100%)
고도화시설능력(천B/D)	213.5 (34.7%)	82 (13.3%)	292 (47.5%)	27 (4.4)	- (-)	614.5 (100%)
내수쉐어(%)	34.7	30.5	15.0	14.1	5.7	100

*고도화시설능력 : 중질유 분해시설 + 중질유 탈황시설

ㅇ SK(지분율 34%)가 인천정유의 송유관 공사 지분(4.7%)을 인수시 타 정유사 및 경쟁사 견제 가능(‘04.6월 소송 사례 존재)

- 최대주주의 입지를 강화해 경쟁사 견제할 경우 공공운송 수단인 송유관 시설의 운영 문제점 내포

< (주)대한송유관공사 지분현황(2005. 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SK(주)	GS-Caltex	S-Oil(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공 사	대한항공	에특회계	금호산업	계
출자액	766	508	181	290	107	83	70	219	25	2,249
지분율	34.0	22.6	8.1	12.9	4.7	3.7	3.1	9.8	1.1	100

* SK(주) : SK네트웍스(주) 포함(104억, 4.6%), 현대오일뱅크 : 현대중공업(주) 포함(144억, 4.7%)

* (주)대한송유관공사 경영권 분쟁 및 소송 관련

- SK가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을 제한하여 시장을 견제하고, (주)대송 경영협의회 구성시 SK측 임원비중을 과다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

* 소송결과

- S-oil 패소(1심 ‘03.5.21일, 2심 ’03.12.23, 3심(대법원) 확정판결 ‘04.6.24)

* 송유관 투자합의계약서 제11조(분쟁해결)를 적용하여 불항소 취지 인정

- 향후 SK의 (주)대송 지분 추가 확보로 인해 유사한 소송제기 가능성 상승

ㅇ SK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시 국내 석유산업 안보에 문제 야기(금년 초 외국계 자본의 SK 경영권 인수 시도 및 소버린의 주식매각이후 SK의 외국계 자본 비율상승 : 50%→55.11)

< 정유회사 외국인 지분현황 >

구분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총 외국인지분	54.67	50	51.27	비상장	상장폐지

□ 의견 및 대안

☞ 2001년 인천정유가 부도처리되면서 현재까지 각국 정유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최근에 중국의 시노켐과 매각 양해각서까지 체결되었다가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다시 SK가 05년 9월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사준비를 하고 있음.

- 김교흥의원은 우리나라의 석유부문의 하류는 민간에게 독과점되어 있어 국가안보차원의 에너지 수습이나 가격구조, 특히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실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SK의 인천정유 인수가 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SK의 정제능력 및 시장점유율 확대로 독과점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 유가가 상승할수록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

- 정제능력 : 84만 b/d(31%) → 111.5만 b/d(41%)     - 시장점유율(예상) : 34.76% → 40.44%

☞ 또하나의 문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임. 본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 제2장 시장지배지위의 남용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을 보면,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반사업자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SK가 인천정유를 인수하게되면 SK, GS-칼텍스, S-Oil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5.9%로 기업결합과정에 대한 승인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정유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은 탱크로리, 연안선 수송 그리고 송유관을 통해서 이루어짐. 04년 6월 SK가 송유관공사의 최대지분사로 타 회사의 송유관 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소송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현재 송유관의 경우 SK의 송유관공사 지분이 34%임. 인천정유는 송유관 공사 지분 4.7%를 가지고 있어, 인천정유를 SK가 인수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입지를 강화해 경쟁사를 견제할 경우 공공운송 수단인 송유관 시설의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

☞ 현재 SK는 지난 7.18 소버린의 주식매각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소버린의 주식매각이후 SK의 외국계 자본 비율이 오히려 상승했음. 소버린 매각 전에는 50%대를 유지하다 9월 23일 현재 외국계 자본이 55.11%로 상승되어 있음. 외국계자본의 구성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이유는 자본의 속성상 절대적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것임. 따라서,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에너지문제가 자칫 해외자본의 이익구조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특히, SK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시 국내 석유산업 안보에 심각한 문제발생이 우려됨

☞ 즉, 정유사업외에 상류부문인 석유개발사업부문은 비핵심사업으로 인식되기 쉬운 환경에서 투자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내정유사들은 단기적인 수익 측면을 고려, 해외석유개발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o 한국은 석유소비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석유개발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경우, 국가정책이 민간 기업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o 국내 정유사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주요외국회사가 평균 3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 외국인주주까지 포함할 경우 외국자본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또한 국내민간 정유회사들이 하류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정유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석유자원의 자주개발율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김교흥의원은 인천정유의 인수문제를 단순히 기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너지 수급구조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특히, 공공재로 보아야하는 석유산업과 송유관사업 등에서는 공정경쟁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지적.

-  고유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에너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한국의 대표 메이져화를 추진한다면, 이번 인천정유 인수는 석유공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석유공사의 하류부문 진출을 모색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에너지산업부문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