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질의서

2005  .  9 .  30

국회의원    조   경   태

◉  ‘물 부족국가’는 대 국민 사기극

□ 본위원이 예결위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바로

“물부족국가 캠페인” 이었습니다.

□ 환경부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함께 펼친 이 범국민적

캠페인은 모든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사장님, 수자원공사는 지금도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5년 물의날에도 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한국은 UN이 인정한 물부족 국가”라는 캠페인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은 UN 기구인 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520톤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PAI는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수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설 연구기관일

뿐입니다. UN 산하의 연구기관도 아닙니다.

□ 환경부에서는 PAI의 기준을 UN의 기구중 하나인 UNEP에서 인용하고 있고 있으니 UN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UNEP에서 발간한 Global Environment Outlook(2002) 라는 보고서는 댐에 의한 생태계의 파계와 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 어디에서도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염려한 구절은 없습니다.

□ 본 위원이 단언하건데, UN은 공식적으로 물부족국가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 사진을 보시죠. 이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영국의 생태환경및 수문학 센터(The Center For Ecology & Hydrology) 에서 발표한 세계 물부족 지도입니다. 파란색은 물이 아주 풍요한 국가, 연두색은 물 풍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연두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공사에서 물부족국가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인용했던 공식은 활용가능 수자원을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거나, 물이용량이 줄어들면 이 수치는 커지게 됩니다

	활용가능 수자원 = 강수량 - (증발량 + 물이용량)
	인구수

□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오히려 1인당 하루 물 급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1인당 하루 급수량 변화

1962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02L   409L   380L  374L   362L   359L

□ 수자원 공사에서 제출한 광역상수도 시설 가동율 현황을 보면, 2003년 평균 62.4%, 2004년 57.2% 2005년 상반기 57.7%로 매우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과잉 중복투자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세계 105번째임에도, 세계 7위의 댐보유국입니다. 어떻게 물부족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때, 물부족국가를 홍보하여 국민에게 물을 아끼자고 강요하는 것은 댐과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능력 부족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얼마전, 국회 환노위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 상수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4조원에 이르며, 정부의 물 수급전망이 과다예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과 건교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관리의 일원화에 관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 환경부 장관 출신 사장으로써 이러한 국회의 목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본 위원은 물절약을 홍보하는 취지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런 대 국민 캠페인이 댐건설이나 상수원 시설 확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불확실한 사실을 검토도 없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 노후관로 문제 - 창원권 관리단 중심으로

□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시설에 대해 관노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해당 관로의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교체 또는 갱생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원권 관리단의 경우에는 평가관로 39.9Km의  54.6%인 21.8Km가 60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주남 ~ 2T 구간과 창병 ~ 두산 구간은  전구간이 60점 이하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 수도권의 경우는 60점 이하 구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로교체와 이설 작업으로 2001년 486Km이던 평가대상관로가 작년에 407Km로, 크게 개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창원권 관리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물 공급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보고서』를 보면, 창원권 관리단의 수질요인 만족도가  65점으로 최하위권이며,

□ 전체 고객만족도도 6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수 후 재공급 시 수질은 39점 이라는 사실입니다.

□ 본 위원은 창원권 관리단의 「전국 최악의 수돗물 서비스 수준」은  심각한 관로의 노후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세계 3대 물서비스 기업을 목표로 하는 수자원공사에 어울리지 않는 노후관로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 창원권을 비롯해 노후가 심한 지역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용역

□ 현재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용역을 네덜란드의 DHV가 진행 중이며, 이 용역에 국비 20억원이 지원된 것이 맞습니까?

□ 수요 부분인 물동량 예측과 비용 부분인 시설규모의 결정이 본 용역의 핵심 사안이라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 현재 DHV는 운하의 개발방안을 크게 두 가지 안을  두고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 번째 방안인 한강연계방안은,

바다와 강을 두루 운항할 수 있는 바지선 운송시스템으로, 이 방안은 화물을 옮겨 싣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운하의 기능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 커진 바지선 규모로 인해, 운하 시설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건설비의 급증과 환경 침해 확대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 방안인 내륙주운 운송개발방안은,

인천터미널에서 화물을 내륙 바지선으로 옮겨서 김포까지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운하 시설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운하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DHV는 과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들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용역의 핵심인 물동량과 관련하여 , 과거의 기존 국내 연구 전망치들과 비교하여 DHV는 김포터미널의 물동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 이는 경인운하를 이용한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이 말은 민자사업 추진 당시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  DHV는 로짓모형 방식으로,  KMI는 지역별 구분, 로짓모형, 전문가의견  세가지 방식으로 물동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경인운하의 주 운송 물품은 해사 ․ 컨테이너 ․ 쓰레기 ․ 철강재 ․ 중고차 이며 그중에서도 해사와 컨테이너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맞습니까?

□ 정확한 수치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DHV의 로짓 방식으로 예측된 해사와 컨테이너의 물동량 예측치가 KMI가 로짓방식으로 예측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 이러한 수치들은 용역 수행과정 중, 검토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황에서,

수치 조정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은, 이해 당사자 간의 불신이 높은 경인운하사업과  관련해서, 물동량 예측치와 같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용역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방식으로는 이해관계들의 원만한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본 용역은 이해관계자들이 용역 결과를 이의 없이 수용 할 때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할 수 있고,

□ 그것은 물동량 추정과 수송체계와 같은, 핵심 쟁점 사항 결정에 대해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사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수공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 골재단지 개발 사업 - 남해EEZ 골재단지

□ 국가차원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골재단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자원공사가 골재단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전국의 안정적 골재수급과 환경침해 최소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 우수한 자체 연구 인력을 보유한 수공은 현재 골재원 다각화를 위해 골재원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골재사업 승패는 운송비용과 환경문제 관리라 할 수 있는데, 수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수자원공사는 수도권의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 서해 EEZ내에서는 골재자원 정밀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 부산 신항과 울산항 등 남해안 일원의 대형 SOC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 수급을 위해, 현재 남해 EEZ 상에서 골재자원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항만의 급성장으로, 동북아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부산 신항의 성공적 개장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 부산 신항의 성공적 개장은 항만조성공사의 성공에 달려있고, 이는 곧 원활한 골재수급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을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남해 EEZ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이후,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부의 수장을 지내신 사장께서  이 부분을 직접 관장하셔서, 조속히 환경부와의 협의를 마치신다면, 수자원공사가 부산 신항 개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부대비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 사장께서는 조사부대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공의 조사부대비 집행률이 2003년에는 22.7%를 보였고, 올 상반기는 고작 9%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의 경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03년에는 1억원이던 조사 부대비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할 것이 뭐가 그리 많은지, 올해는 4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 직접조사비가 3천만원인데 조사부대비가 4억원이나 편성된 상황에서, 상반기 집행실적은 고작 0.1%에 불과한 55만원인데 사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집행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조사부대비를 계속 증액 편성해서, 상당부분을 불용 내지 이․전용시키는 것은 수공의 예산배정 효율성이 상당히 낮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또한 조사부대비의 집행 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종무식 다과경비 ․ 걷기대회 홍보비 ․ 상황실 영상 음향기기설치비 ․ 사업단내 수목 전지대금 ․ 공사기록 영화제작비 ․ 폐공찾기 포상금 심지어 스킨스쿠버 체험비 까지  조사활동과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많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조사부대비가 각 사업단의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의 집행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고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둑은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가 현재는 아무리 우량하다고 해도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반복된다면 조만간 재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댐의 안전성 증대와 하류주민 보호대책

□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밀조사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 의하면, 21개 댐 가운데 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 댐이 집중호우시 수위가 댐높이를 넘거나 안전 허용수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 안전하다고 진단된 두 곳마저, 2001년에 완공된

용담댐과 현재 건설 중인 대곡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댐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96년 400mm의 폭우에 연천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가옥 50채가 떠내려갔습니다. 연천댐은 콘크리트댐이었음에도, 붕괴에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습니다.

* 연천댐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

□ 본위원이 알기로는 흙 댐의 경우 월류시 붕괴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26개의 댐 중 흙댐이 23개나 됩니다.

흙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상이변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높은 흙댐의 비율은 댐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고, 이에 수공은 치수능력증대사업과

보조여수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조여수로란 폭우 시, 기존 수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댐 유입수를 강제 방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문제는 댐 안전성만 생각한 나머지, 방류량 증가에 따른 댐하류 지역 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 본 위원은 보조 여수로를 통한 방류량 증가 시,

댐하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턴키발주과다 & 청렴도 문제

□ 본위원이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탄강댐 문제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심사했습니다.

□ 예결위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건교위 국감에서 다루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건교위원장께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 수자원공사 문제가 예결특위에서 지적되는 상황이, 건교위인 본위원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 2003년 이후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98건 중 수의계약이 23건,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이 13건에 이릅니다.

□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턴키발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집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본위원이 턴키와 수의계약을 문제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입찰방식으로 인해 낙찰률이 상승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2003년 이후 수공의 턴키발주 낙찰률을 보면, 대부분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 좀 전에 사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턴키발주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각종 로비에 노출되어 있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장님께서도 동의 하십니까?

□ 수공에 대한 올해 건교부 특별감사에서,  한탄강 댐건설과 시화 확장단지 사업에 있어 부당하게 턴키 입찰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 당초 기타공사로 공고된 공사가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기본설계비를 감액하면서까지 턴키 발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위원이 파악해보니 수자원공사의 2004년도 청렴도는

공직유관단체 15개 단체 중 10위를 했습니다.

전 사장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공의 청렴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 낮은 청렴도 수준의 수공이, 높은 턴키 발주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 공사는 수질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정화노력에도 많은 힘을 써야 할 것이며,

□ 그 출발은 발주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