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5. 10. 6			매수 : 총2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국내보유 슈퍼컴 공동활용 방안 마련 시급 "

- 현재 KISTI 수퍼컴 90%이상 활용률 과부하상태

- KISTI 기상청을 제외한 수퍼검 활용율 20～30%

- 수퍼컴 공동활용을 방안 마련시급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www.top500.org)에 의하면 슈퍼컴퓨팅 보유자원이 2003년 6위에서 해년마다 감소하여 현재 세계 10위 수준(‘04말 기준)으로 하락.

- 국내 슈퍼컴퓨팅 자원 중에 KISTI 및 기상청을 제외하고 슈퍼컴퓨터 이용률은 20 ～ 30% 정도로 매우 저조

※ 현재 국내 슈퍼컴퓨터 보유기관은 KISTI, 기상청, 서울대,  부경대, 시립대, KAIST, 전북대, 부산대, 포항공대, 동명정보대, 명지대, 삼성종기원, 금호그룹, KIST 등 14개기관임

○ 외국의 경우 국가 국가슈퍼컴퓨팅연합체를 구성하여 자국의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고성능컴퓨팅법안에 이어 고성능컴퓨팅 활성화법(High-end Computing Revitaliza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공동활용 도모

- NCSA 중심으로 슈퍼컴퓨팅센터 연합체(Alliance) 구성․운영

※ KISTI 슈퍼컴퓨터는 국내 산․학․연․정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최적사용률 70%를 넘어 90% 이상으로 과부하 상태임

- 슈퍼컴퓨터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자체활용(In-house)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 특히, 다수의 슈퍼컴퓨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임

-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1, 2명으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어 사용자 상담이나 기술지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슈퍼컴퓨터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KISTI는 공동활용을 위해 국내 슈퍼컴퓨터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슈퍼컴퓨팅협의회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현재 협의회 기관들의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이용률 50% 로 활용할 경우 약 4.5TFlops급의 슈퍼컴퓨터 도입 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KISTI 슈퍼컴퓨터 3호기(성능 4.3Tflops)의 성능과 맞먹는 규모임

- 따라서 협의회기관들의 슈퍼컴퓨팅 자원만 공동활용 할 수 있어도 국내 슈퍼컴퓨팅 수요를 다소간 충당할 수 있음

○ 국내 보유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텅 공동활용 프로그램(제도적 장치)과 슈퍼컴퓨터 보유기관들에게 공동 활용을 위한 적절한 유인책을 활용한다면, 국내보유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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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외부감사의 성역인가? "

-  개소이후 회계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공식적인 외부감사는 없어.

-  과학기술부(산업기술연구회) 평가등에서 통제권 발휘 못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정원 산하 이관 마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과 산업기술연구회 정관 제4조(소관연구기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ETRI 정관” 제13조(직제) 및 제4장(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근거로 설립.

○ ETRI의 국가보안연구소 감독관계는

- 정관 제26조의3(보안기술연구소 소장)에 의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연구회 이사장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면하고,

-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운영규정 제10조(사업의 수행)에 의거 국보연의 운영은 자율성 유지와 독립적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사,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ETRI 원장은 연구소의 법적 감사권한이 있는지? ? 개소이후 회계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공식적인 외부감사가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04년 3월 국보(연)의 자체 검사역 제도 도입 이전에는 ETRI 감사에 의해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검사역 제도 도입 후에는 국보(연) 검사역이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매주 금요일 ETRI 감사에게 일상감사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 검사역 제도는 ETRI 감사의 승인을 통해 설치

다만 감사 결재에 해당되는 사항은 ETRI 감사가 직접 수행, 일반감사는 국보(연) 검사역 차원에서 직원 1명과 지난 8월부터 예비검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4/4분기 ETRI 감사 보고 후 공식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 개소이후 회계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공식적인 외부감사는 없었음.

○ 국가보안기술연구의 평가 설립근거법과는 동떨어진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준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의 일반적 평가 기준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시스템을 준용하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산업기술연구회의 부설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재량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정관 제19조 제13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관평가를 시행하게 되어있으나,

국보(연)의 사업내용은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II급 비밀 및 암호자재를 필요로 하는 보안사항이므로 대학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위원이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로 국정원이 평가하게 됨. 산업기술연구회는 국정원의 사업평가와 일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종합하여 평점을 부여.

○ 산업기술연구회 2004년도 소관연구기관 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이사회보고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평가는 국가정보원의 평가시스템을 준용’하기로 함.

72회 이사회, 2003. 11.30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연구회 업무보고, 기관평가보고 등에서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외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각종 평가와 업무부분에서 대외공개를 제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평가는 국가정보원의 평가시스템을 준용’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외보안사항으로 분류하고 각종 평가와 업무부분에서 대외공개를 제안하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05년도 393여억원의 예산을 받아 국가용 보안시스템 개발 등 국가정보보안기반강화 연구사업, 통신정보보호기술 개발 등 정보전에 대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최근의 도·감청 정국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려면 위와 같은 기관이 필요한 만큼 그 성격에 부합하는 기관 산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과학기술부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가정보원(NIS) 산하로 이관하여 적절한 통제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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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체험관과 스페이스캠프 통합관리방안 검토해야 "

- 스페이스캠프 기획예산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백지화 가능성..

- 우주체험관의 규모확장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전남고흥에서 설치중인 우주체험관은 우주센터 내에 설치하여 우주센터 방문자 및 학생들에게 우주기술 정보와 우주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홍보관임

○ 우주체험관에는

- 우주센터 및 위성, 발사체 모형 전시와 간단한 우주과학 실험 장비 등이 설치될 예정임

※ 지상2층, 지하1층 규모(3천평)로 230억원 투입중

○ 청소년위원회의 스페이스캠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시설임

○ 따라서, 주로 1박 2일 코스 이상의 합숙을 통한 우주캠프적 성격을 지닌 시설임

- 스페이스 캠프의 경우 9억여원을 투입, 토지매입까지 끝낸 상태

※ 스페이스캠프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중에 있으며, 약 1,400억원 이상의 예산 소요를 제기한 상태임

○ 우주체험관 사업의 일정규모 확장을 통한 스페이스캠프 사업과 통합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과 중복투자의 시비 줄여나가야.

구 분	우주체험관	스페이스캠프	비 고
건립 목적	○ 방문자, 학생들을 위한 우주센터 시설안내, 편의시설 제공 등 방문자 센터개념 - 이와 병행하여 우주기술개발에 대한 교육/홍보의 기능 수행	○ 우주를 주제로 한 특성화된 청소년 전용 체험 및 일반인도 사용가능 - 우주관련 실제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우주과학탐구 및 과학영재 확보
주요 시설	○ 전시 및 교육 위주의 시설 확보 - 위성, 발사체 등의 전시 모형 - 우주정거장 재현 모델 - 간단한 우주과학 실험장비	○ 직접 체험이 가능한 시설확보 - 무중력상태 체험 가능한 시설/장비 - 우주선 시뮬레이터 등
시설 규모	○ 1개동(지상2층, 지하1층) - 부지면적 : 1만8천평 - 건축연면적 : 3천평	○ 3개동(예정) - 부지면적 : 약 9만평 - 건축연면적 : 약 6천 5백평
대상자	○ 우주센터 방문객, 관람객 및 학생 등(주로 당일 방문객)	○ 학교 또는 단체단위의 일정인원의 청소년 - 대학 동아리 및 가족단위 참가자	스페이스 캠프는 주로 1박2일 또는 2박3일의 합숙 체험
투자 예산	230 억원	1,423억원	스페이스 캠프는 기예처에서 타당성 재검증 중
사업 주체	과학기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