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5.10.11.화)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서 >

□ 1. 문화관광부는 ‘문화유산부 설립’ 준비하라!!

-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모두 공감하고 있다!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하라!

□ 2. 일방적 해외문화원 일원화 문제 있다!

- 오사카 문화홍보원 폐지 제고하라! -

□ 3.북한에 끌려 다니는 북한 관광사업 문제 있다!

□ 4.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 5. 무원칙․방만한 카지노정책,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 6. 오보대응 실적으로 행정부처 업무평가하는가

□ 7. 프로선수 병역문제,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 1. 문화관광부는 ‘문화유산부 설립’ 준비하라!!

-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모두 공감하고 있다!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하라!

- 지난 9월 28일(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 연구 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한 국가 기구의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첫째, 우리나라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보면, 동산문화재 중심의 국립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며 두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함

- 둘째, 정부 기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기관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도 부족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부서에 학예직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음

- 2004년 말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인력은 모두 54명인데, 그 중 8명 만이 학예직으로 비율은 약 15%에 그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 문제임.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은 총 660명인데, 그 중 학예직은 43명으로 6.5%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기초자치 단체에 학예직이 전혀 없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이름. 이러한 인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움

- 넷째,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예산은 일반회계의 0.29%에 불과하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9위 수준으로, 문화유산 관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 다섯째, 현재 문화재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종래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추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 없이 새로운 기능만이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과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여섯째,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 등에 대한 담당 기구가 외교통상부에 있음으로 인해, 문화재청이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 등의 정책에 대해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난 7월의 외규장각 도서의 디지털 자료화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 정책에 있어, 문화재청이 소외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연구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함. 즉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교육부의 문화유산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부는 현 문화재청 행정 조직을 문화재 보존(부동산, 건조물 등) 및 관리 조직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문화재 보존 기능(동산문화재)을 담당하고, 지방국립박물관은 ‘지방문화유산청’으로 하여 지방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게 하며, 교육부의 국사편찬위 등 연구 조직을 문화유산부의 연구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조직임

- 이러한 문화유산부 설립으로 얻어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1) 국가 주도 전통문화 정책의 위상 상승

- 2) 인력과 예산의 합리적 사용

- 3) 분산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효과적 관리

- 4) 전통문화의 활용 및 보급 극대화

- 5) 전문 인력의 효과적 재배치 가능

- 6)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 기구에 순환 보직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인력 효율성 향상

- 이러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청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면 답변을 보내 옴

- 위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똑 같은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은,

- ‘국가 문화유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유산부’의 설립은 정부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내 옴

->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이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 즉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에 공감을 하고, 문화유산부 설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2005년 1월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각 기관 학예직12명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인사 교류(1년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전문직 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관의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학예직 인사교류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건무 관장)은 지난 8월 국정브리핑 인터뷰에서,

- ‘지난 1월, 문화재청, 국립민속박물관과 저희 박물관 사이에 학예직의 교류가 실현되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성과는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교류와 협력의 폭과 심도를 더욱 높이도록 검토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이 또한 문화재 관련 기구의 통합이 어렵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함께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팀(T/F팀)’을 만들어, 문화유산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 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의 견해는

<참고 : 문화유산부 기구(안) >

				문화유산부
박물관			보존․관리행정			연구․자료			보급․활용			국제교류․홍보
현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			현 문화재청 행정조직			국사편찬위 한국학중앙 연구소 국립문화재 연구소			관광사업 문화사업 한류사업			해외유적조사 약탈문화재환수 역사왜곡대책

□ 2. 일방적 해외문화원 일원화 문제 있다!

- 오사카 문화홍보원 폐지 제고하라! -

- 2004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효율적 해외 문화홍보를 위한 정책제안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가 홍보 일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음

- 즉 제대로 된 국가 홍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그리고 외교통상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홍보기관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홍보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지난 2005년 7월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관광부의 해외 문화원 4곳과 국정홍보처의 문화홍보원 6곳을 문화관광부가 통합,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음(7월 14일 기자간담회)

* 기존 문화부 소관 해외문화원 지역 : 동경, 뉴욕, LA, 파리

* 기존 국정홍보처 소관 문화홍보원 지역 : 워싱턴, 북경, 베를린, 모스크바, 오타와, 오사카

- 이러한 홍보 기관 일원화에 맞추어 문화관광부는 워싱턴, 오사카, 오타와 등 3곳의 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런던, 베트남, 중남미, 상해 등 4곳에 문화원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음(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존치함)

- 그리고 문화원 재배치(통합 및 폐지 그리고 신설)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1)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역, 2) 현지 진출 기업, 단체 등이 많아 체계적인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한국교민이 다수 거주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지역, 4) 정상회의 시 합의가 있었거나 재외공관에서 요청한 지역 등에 문화원을 배치하는 것임

- 그런데 이 번 폐지 및 신설 현황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

- 남미와 유럽 등에 문화원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 문화 확산을 위해 좋은 일이나, 기존에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문화원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문제가 있는 한 예가 일본 오사카 문화홍보원임. 문화관광부의 문화원 재배치 원칙 중의 하나가 ‘3) 한국교민이 다수 거주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지역 문화홍보원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일본 오사카는 오사카부만 재일동포가 26만명, 오사카 시는 16만명이 살고 있어 일본 내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한일 문화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오사카 재일동포 뿐 아니라 오사카 문화홍보원 자체에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처럼 해외홍보원 및 문화원에 대해 철저한 지역조사 없는 일방적인 폐지,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보다 철저한 현지 지역조사를 거쳐 해외 문화원 재배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3.북한에 끌려 다니는 북한 관광사업 문제 있다!

- 최근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그리고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북측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북측은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과 현대아산이 갈등을 빚자, 지난 9월 1일 금강산관광객 방문객수를 일방적으로 600명으로 제한하였음 (2005년 평균 1일 금강산 관광객 수 : 984명)

-> 백두산관광의 경우에도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지난 2004년 7월부터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왔고, 지난 2005년 6월 30일에야 관광공사는 현대아산과 백두산관광에 대한 공동 시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 14일 백두산 시범관광에 대해 관광공사와 현대아산 그리고 북측 아태위원회와 합의서를 채결함

- 결국 백두산관광 사업 관련 진행은 관광공사와 하고, 최종합의서에만 현대아산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임

-> 개성관광과 관련해서도, 북측은 현대아산을 배제한 채, 지난 8월 말 일방적으로 롯데관광에 개성관광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현대아산과 합의를 보았던 모든 사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현대아산과 북측이 맺은 지난 2000년 8월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2000.8.22)’에 따르면, ≪ 개성지역은 공업지구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상업도시로 건설하기로 하며 서울에서 개성까지 륙로를 통한 관광사업을 준비 되는대로 시작 한다≫ 로 명기되어 있음 (현대아산 자료)

- 또한 동 시기의 ‘주요명승지종합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2000.8.22)’에 따르면 ≪ 개성을 공업지구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그 지역에 호텔 등 숙박시설, 골프장, 카지노, 유희장 등 각종 오락시설과 휴양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오락지구를 건설하여 북남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고 명기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북측이 현대아산에 개성관광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현대 아산은 지난 2003년 3월 18일 정부로부터 ‘개성관광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관광 사업 파트너를 바꾸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한 관광을 끌어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롯데관광 측은 지난 10일(어제) 개성관광에 대한 북측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 결국 개성관광에 대한 사업자 선정 문제는, 남측의 혼란만 야기한 채 막을 내린 것임

- 금강산관광은 그동안 퍼주기 논란 속에서도, 현대 측에서 그룹의 해체 위기까지 겪으면서 진행해 온 남북 경협의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기업 이익보다는 민족사업으로 진행해 온 고 정몽헌 회장의 사망까지 겪어가면서 이루어 온 지금의 금강산관광은, 이제 투명하게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상업적 이해득실’을 따져, 금강산관광 뿐 아니라 개성관광 등 북한 관광에 대해, 그동안 현대아산과 약속한 모든 것을 파기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끌어가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관행에도 맞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에 다름 아니라 생각함

-> 정부에서도 북한 측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현대아산에 개성관광 승인을 내 주었다면, 북측에 다른 기업에는 개성관광 승인을 내어 줄 수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고, 롯데관광에 대해서도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북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 사업의 승인) 제1항 제3호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시행령 제35조에도 동일 조항이 있음). 따라서 현대아산의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개성관광 사업권을 주는 것은 이 법에 위반이 됨

-> 지난 9월 초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 중이었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측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갈등을 빚을 때, ‘금강산 관광은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라며,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함

-> 이는 결국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주장해 온 금강산관광의 정경분리 원칙을 정부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남북경협에 있어 어려울 때는 정경분리를 외치고, 자신들이 개입해도 좋을 만한 상황일 때는 개입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따라서 이제는 보다 투명한 대북 경협을 위해 보다 일관성 있고 명확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4.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향후 국가경제에 있어 문화산업이 차지할 막대한 비중에 대해 강조하였음

- 문화산업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문화산업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문화관광부의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며 ‘부처간 이기주의’, ‘주요 분야별 중복지원’, ‘문화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문화산업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임

-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 받은 문화관광부의 답변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의한 집중 추진이 필요하다.”,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주관이 필요하다.” 등 대체적으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요지로 정리되어 있음

- 하지만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음

-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 사업에 대해 빠른 결과물을 요구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고, 향후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 것이었음. 하지만 문화관광부의 답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계획이 전혀 없음

- 문화산업위원회는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기구의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고, 산업현장과 밀착한 조직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게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5. 무원칙․방만한 카지노정책,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 외부 법률자문 결과 2곳 모두 ‘해제사유 안돼’ 무리한 소송추진

- 본안소송 자문결과 4곳 모두 ‘승소가능성 없어’

- 관광공사 1.030명 충원계획, ‘뽑고 보자는 식’ 방만 경영

○ 지난 9월21일 법원은 한무측의 ‘본계약 체결과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영업장으로 선정된 한무측이 임대차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청구권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관광공사는 카지노영업장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거나 차순위 입찰자와 임대차 계약 또는 본계약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함.

- 판결후 공사측은 이번 판결은 한무가 계약체결권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무가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체결 청구권자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공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힘.

- 그러나 공사는 공사의 자문 법무법인 2곳(화우, 율촌)과 대한변협 소속 1곳(대륙)과 민변 소속 1곳(정평) 총4개의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9월27일 이사회에서 (주)한무와 영업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종전 입장을 번복함.

- 공사는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2곳 모두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결과를 받고도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가계약을 해지했음. 더구나 (주)한무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등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임.

▶이와같은 관광공사의 일련의 행태를 볼 때 그동안 관광공사와 (주)한무 사이에 제기되어 온 여러가지 의혹을 없애기 위한  ‘의혹떨치기 한판 연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한 영업장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후 법적분쟁 등에 대해 책임있는 공기업으로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이에 대한 입장은

○ 당초 관광공사는 “최장 1년반 이내에 서울, 부산에 각각 1개소를 개설하고 나머지 서울 1개소는 운영상황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개소한다”는 계획이었음(국감답변자료).

- 지난해 9월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를 받은 서울 소재 두곳 중 강남점으로 선정된 (주)한무는 영업장 가계약이 해제되고 소송이 진행중임. 강북점으로 선정된 밀레니엄 힐튼 호텔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음

-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2006년 3월까지 딜러, 관리직원등 1,030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출처:관광공사 제출자료).

▶그동안 관광공사는 (주)한무와 법적분쟁이 게속되는 상황에서도 ‘뽑고 보자는 식’으로 무계획적인 인력충원을 해왔음. 이는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관광공사 인력충원 계획(강남점, 강북점)

시기	충원내용	채용인원(명)
1차(2005. 04)	계약직직원 기채용	7
2차(2005. 07~08)	초기 인력 채용	249
3차(2005. 09~11)	딜러지망생 등 선발	313
4차(2005. 10~12)	경력직(관리, 마케팅)직원 선발	141
5차(2005. 10~12)	신입사원 선발	92
6차(05.12~06.01)	딜러지망생등 선발	81
7차(2006. 01~03)	딜러지망생등 선발	35
8차(2006. 01~03)	경력직(관리, 마케팅)직원 선발	58
수시채용	기능직 등 87명	54
계		1,030

□ 6. 오보대응 실적으로 행정부처 업무평가하는가

○ 문화관광부가 법무부의 비판언론대책중 하나인 ‘법률공단’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변함

- 또한 비판언론에 대해 특별취재와 협찬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언론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 ‘언론탄압이나 보도내용에 관여하는 과거 보도지침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답변함

- 이처럼 현재 국정홍보처와 법무부에서 비판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당하고, 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언론분야 주무부서인 문광부의 입장에서 옳지 못함

- 실례로, 어제 국정홍보처에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홍보처가 지난해에 행정부의 ‘정책홍보관리'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5개 항목중 ‘문제보도 대응 실적’에 따라서 최상위와 최하위가 결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

- 23개부처중 꼴찌를 한 통일부는 ‘문제보도 대응이나 건전비판 수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특히 오보적출건수 9건중 6건은 해명자료 배포에서 끝나고 말았다. 건전비판은 1건이 발굴되었으나 이행율은 0점이었다’는 것이 최하위 평가의 핵심 지적사항임

- 22위를 한 외교통상부 역시 ‘건전비판 수용노력이나 적극적 오보대응 노력이 부족했고, 오보 10건중 중재신청은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함. 이런 내용들이 행정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부적절

▶평가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23개 부별 평가에서 14위로(72.88) 하위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성적에 만족하는가

▶이와 같은 평가점수들은 국무조정실에 보고돼고, 전체 행정부처 평가점수에서 15%를 차지함. 사실상 오보대응, 문제보도 대응 실적이 부처평가의 핵심 내용이 됨. 이같은 평가기준에 동의하는가.

<2004년도 23개 부별 정책홍보관리 평가 결과>

정부기관	장관(위원장)	평가점수
건설교통부	추병직	90.91
산업자원부	이희범	87.95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86.48
노동부	김대환	81.10
정보통신부	진대제	79.78
농림부	박홍수	79.55
기획예산처	변양균	78.62
재정경제부	한덕수	77.73
여성가족부	장하진	74.81
국방부	윤광웅	74.31
해양수산부	오거돈	74.14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73.81
보건복지부	김근태	73.79
문화관광부	정동채	72.88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71.73
환경부	이재용	71.55
행정자치부	오영교	71.52
법무부	천정배	67.60
국가보훈처	박유철	66.55
과학기술부	오 명	64.46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62.48
외교통상부	반기문	62.00
통일부	정동영	59.87

(자료 : 국정홍보처)

□ 7. 프로선수 병역문제, 합리적 해법 모색해야

○ 현재 대다수 선수가 군 입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는 프로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스포츠계의 당면한 현안 문제임.

- 일각에서는 병역비리와 관련해 잔여경기 출장 정지, 병역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병역비리 에 연루될 경우 영구 제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04.9.16  “운동선수 병역비리 근절대책 검토회의”).

- 그러나 단기적인 처벌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프로 선수계의 병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또한 프로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문광부는 서면답변에서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프로선수의 병역비리 예방을 위하여 국군체육부대의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하여 프로선수들이 병역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국군체육부대의 정원 증원과 경찰청 소속 종목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현재 제한적으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어 프로선수를 공익근무 형태로 일선 학교에 보조교사로서 활용할 경우 구단, 선수 본인은 물론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익근무요원 추천 대상(병역법시행령 제49조 1항)

- 제4호: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자(단체 종목은 실제 출전선수)

- 제5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자(단체 종목은 실제 출전선수)

- 제6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자

※ 복무기간 및 분야 : 34개월,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 선수로 등록활동

현역 입영 프로선수의 활동 현황

구 분	국군체육부대 (상 무)				경찰청 (무궁화체육단)	총 계
종 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인 원	42	25	18	6	15	106

＊ 경찰청은 금년 10월중 야구단 창단 계획

프로선수의 공익근무요원 종목별 복무현황(2005. 9월 현재)

종 목	축구	배구	야구
단위(명)	8	8	4

최근 5년간 병역문제로 사법처분(기소포함)을 당한 선수(야구종목국한)

구단	구속	불구속	집행유예	계
현대	3명	3명		6명
SK	3명	2명	1명	6명
기아	1명	1명		2명
삼성	6명	3명		9명
한화	1명	6명		7명
LG	6명	2명	1명	9명
두산	1명	5명		6명
롯데	3명	3명		6명
계	24명	25명	2명	51명

징병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프로선수 병역문제 해소 방안(대만 야구)

구 분	내 용	비고
복무기간	1년 10월	징병제
자격 및 선발	ㆍ자격 :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위 2개팀에 속한 선수 ㆍ선발 : 아마코치, 체육교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 선발
대체복무자 현황	60명의 선수가 대체복무에 선발되어 6개 팀에 10명씩 프로야구 구단에서 군인신분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