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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9월 27일 화요일

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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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국정감사]

▣두산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외감규정 논란 관련▣

기업에 과거분식회계 면죄부 주는 외감규정(제48조2항4호) 폐기해야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ㆍ비자금조성 감리 즉각 실시해야

1. 금감위의 외감규정은 외감법을 위반한 불법적 규정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 지난 3월 금감위가 개정한 외감규정(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은 “2004년말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2006년말까지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증선위가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상위법인 외감법에 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임.

-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증선위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3조, 20조 등)에 반하는 규정이며,

- 법령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제40조)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임.

2.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외감규정은 즉각 폐기ㆍ수정되어야

○ 또한 지난 3월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개정되어 과거분식회계에 대해 한시적으로(2년간) 집단소송에서 배제토록 한 바 있으나, 이는 ‘집단소송에서만 배제’하는 것일 뿐, 과거분식에 대해 민ㆍ형사상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취지가 결코 아님.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으로 82개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13,000여개에 달하는 외감규정 대상기업 전체의 과거분식에 대해 감리를 면제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님.

○ 금감위의 외감규정 실무지침은 분식회계의 수정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 외에 ‘과거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타의 처리방법’도 인정하고 있는데,

- 이는 평가손실이나 대손상각 등 관련항목 수정을 통한 분식해소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식해소를 위한 분식’을 허용하여 금감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묵인ㆍ조장할 위험이 큼.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금감위가 오히려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과거분식을 눈감아주려고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은 즉각 폐기하거나 관련법규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3.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와 불법 비자금조성에 대한 감리를 즉각 실시할 것

○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8월 8일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자진 공시하였으나, 박용성 회장 일가의 유상증자 대출금 이자 138억을 회사 비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은 공시에서 누락하였음.

- 이는 금감위가 외감규정을 개정하여 감리면제를 규정하자 이를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이 우려됨.

○ 금감위는 두산산업개발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른 분식은 없었는지 즉각 감리를 실시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며, 감리면제규정을 악용한 ‘거짓 고해성사’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에버랜드 회계기준 변경 관련▣

에버랜드 회계기준 변경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 목적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해야

1. 에버랜드 회계기준 지분법 적용해야 - 임원선임 등 상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함

○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의 19.34% 보유하고 있어, 회계기준을 이전처럼 지분법에 의하게 되면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넘게되고, 이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정 받게 됨.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에버랜       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함.

○ 삼성그룹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계열사간 1)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  2)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에버랜드  3)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전체의 0.84%에 불과하고 총수일가 지분       을 모두 합쳐도 4.41%인데, 무려 31.13%의 의결지분율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       고 있음.

○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될 경우 이러한 순환출자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전체가 변하게 됨.

-에버랜드의 회계기준 변경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유지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는데, 박노빈증인(에버랜드 대표이사)의       생각은 어떤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ㆍ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      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에버랜드의 회계기준은 지분법을 적     용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정우창 참고인(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견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는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中 ‘중대한 영향력’

6.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이를 근거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ㆍ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에버랜드의 회계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금감위에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 지 금감위원장께서 답변바람.

-이 건 회계기준 변경은 그 자체의 타당성 여부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임.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등락함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차제에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는 일이 보다 중요할 것임.

▣ 한미은행 인수자금 해외유출 관련▣

미국 씨티은행에 나간 대여금 1조8천억은 현행 은행법상 불법

은행법-은행업 감독규정 불일치 해소 등 제도 개선 시급해

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으로 인한 문제점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 본 의원이 이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부수되는 문제들에 대응하여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 자본유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금감원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2. 은행법엔 있고, 은행업감독규정엔 없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신용공여 제한

○ 한국씨티은행이 씨티뱅크(N.A, 런던, 싱가폴)에 1조8천억원을 1.69~3.59%의 저금리로 대여한 것은, 해당 금액을 국내에서 최소 5~6%의 금리로 운용할 경우 한국씨티은행이 거둘 수 있는 수익(약 540억)을 대주주에게 특혜를 준 것임.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것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모은행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 신용공여 제한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는 규정이 빠져있는 것을 이용한 사례임.

<은행법>

제35조의2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3(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자은행이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행령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일부터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씨티은행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감위로부터 ‘모은행’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설립된 은행만 해당한다는 사전확인을 받는 등, 치밀하게 자본유출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임.

○ 금감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함.

-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는 통상적인 자본운용일 뿐이라는 한국씨티은행의 해명은 고        율의 단기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대여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한국씨티은행의 경영을 안정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영구증인(한국        씨티은행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국씨티은행 변동 금리 부동산대출 관련▣

변동 금리 부동산 대출, 적용금리 결정방법 명시않은 채 약관승인 금감원, 지난 3월 변동금리 상품 문제점 파악하고도 대처 소홀해

1. 금감원, 지난 3월 민원처리 과정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

○ 지난 3월 민원 접수 후 금감원이 한국씨티은행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시 이미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적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권고’ 공문(분쟁조정실. 2005.3)에 의하       면, “이자율 변경 기준 및 사유가 모호하여 고객에 불리한 조항으로 은행법 52조, 은       행업감독규정 85조 및 89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전반적인 금리변동 추세에 부합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힘.

2. 변동금리 상품에 고정금리 적용한 씨티은행, 환급 등 적극적인 조치 취했어야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2조1은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칙 63조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문제의 1차원인은 적용금리의 결정방법을 명시       하지 않은 약관을 승인한 금감원에 있음.

-금감원은 이미 지난 3월에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문제점을 파악했던 만큼 ‘권고’ 수준       의 조치가 아니라 부당 이득에 대한 환급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시행했어야함.

○ 금감원이 지난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변동금리 상품의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검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임.

-금감원은 한미은행 노조의 폭로 이후 뒤늦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환급요구 등에 대해 금감원장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영구증인(한국씨티은행장)에게 묻겠음. 한국씨티은행의 해명대로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 상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난 3월 금감원의 ‘권고’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        함. 그렇다면 금감원의 ‘권고’ 이후 금리를 1% 인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은행노조의 폭로로 인해 큰 파장이 일어났음. 박찬근 참고인(한미노조위원장)은         이 문제를 폭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씨티은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        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