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度)를 넘어선 자회사 밀어주기

□ 현황 및 문제점

O (주)농협교류센터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91년에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과 우리기술의 해외전수, 도농간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O IMF과정에서 한때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을 요구받아 정리계획을 검토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98년 이후 정관개정을 통해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였고 현재는 여행사업, 미디어마케팅사업, 시설사업, 용역사업, 심지어는 렌터카 사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음

O 이러한 사업영역 확대의 결과로 '97년 58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매년 급증하여 '04년에는 1,076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여 '04년에는 26억원에 달하고 있음

※ 농협교류센터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추정)
매출액	5,847	19,946	19,784	23,136	28,313	40,033	69,757	107,585	111,061
당기 순이익	△180	180	182	396	768	792	1,284	2,578	3,467

O 이러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외형상으로만 보면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성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음

O '04년 농협교류센터의 수주처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총매출액 1,075억원의 92.6%에 해당하는 996억원이 중앙회 및 회원조합과의 거래이고, 기타 일반거래는 7.4%인 79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수주처별 거래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앙회		회원조합		계		기타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여행	1,164	22.1	1,214	23.1	2,378	45.2	2,883	54.8	5,261	100
미디어	8,470	80.7	998	9.5	9,468	90.2	1,023	9.8	10,491	100
시설	53,214	60.2	31,553	35.7	84,767	95.9	3,615	4.1	88,382	100
렌터카	2,765	80.1	238	6.9	3,003	87.0	448	13.0	3,451	100
계	65,613	61.0	34,003	31.6	99,616	92.6	7,969	7.4	107,585	100

O 또한 '04년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주요 사업부문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개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고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음

O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자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계약사무처리준칙' 37조의 17호: 본회(회원)가 경영지배하는 출자법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O 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체의 예외 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도저히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농협교류센터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으로 판단됨

O 특히 농협교류센터의 임직원이 150명에 불과하여 자체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지는데, 현재 농협교류센터는  렌터카 사업부문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업은 모두 등록된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O 시설사업부문의 경우 농협교류센터가 '04년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주한 5천만원 이상 계약이 총 226건에 609억원이었고, 이는 모두 하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넘겨졌는데 전체 하도급 금액이 553억원에 불과하여 농협교류센터는 가만히 앉아서 56억원을 벌어들인 셈임

O 결국 계약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이인 56억원 만큼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편법적으로 지원한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상의 부당내부거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교류센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하청가격을 통하여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뜻임

O 결과적으로 농협은 농협교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고유업종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셈이며, 농협교류센터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를 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O 농협교류센터는 설립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왔고 이는 농협교류센터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농협교류센터의 매출액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과의 거래이고, 일반거래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중앙회 등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내부거래를 통하여 사실상 편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O 자체적인 사업수행능력도 없는 자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단 한건의 공개입찰도 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타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서 중앙회가 농협교류센터를 통하여 관련 중소업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중앙회는 농협교류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어서 중소업체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태를 제고해야 하며, 농협교류센터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