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혁신의지 공유하는 조직문화 만들어야

3S운동으로 혁신을 상시화․체질화 시켜

경기경찰청이 지난 8월 29일 경찰청에서 열린 ‘혁신평가 보고대회’에서 ‘혁신문화 확산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경찰청은 경찰청이 선정한 혁신우수사례 96건 중 28건을 발굴해냈고 이중 ‘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사례는 경찰 최초로 청와대 업무혁신 공유방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혁신 성과는 ‘3S운동(Speed, Simple, Soft)’이라는 경기경찰의 고유 혁신브랜드를 통하여 혁신을 상시화․체질화해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경찰의 3S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Speed(신속한)는 One-page 보고, 메모보고, IT활용보고 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신고접수 및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 템포 빠른 일처리로 고객만족을 제고시킨다는 개념이며, ▲ Simple(간단한)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기안-검토-결재의 3단계 결재라인 준수를 통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며, 상사 눈치보며 퇴근을 안하거나 휴일날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직원과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 Soft(부드러운)는 경찰활동을 규제․단속․형식주의의 ‘Hard 중심’에서 이해를 구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Soft 중심’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경찰, 문화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3S운동의 추진을 위해 부서별 혁신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실․과 혁신사례 발표시에 3S개념 중 충족부분을 명시하는 등 일상업무를 3S운동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대안을 발굴하고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현장점검을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3S운동의 체질화․일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3S운동’을 통하여 발굴된 혁신우수사례 중 업무에 반영된 사례는 몇건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3S운동’의 구체적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은 고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데에는 리더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고, 그 아이디어를 추진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리더 스스로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지만 조직 전체에서 활발히 새로운 제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부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소통이 없는 곳에는 필연코 ‘독단’과 ‘방관’이 자리잡기 마련이며, 조직 내부의 협동과 조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혁신을 한다는 것은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문화혁명’ 혹은 ‘편가르기’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감이 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소위 ‘개혁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혁신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조직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이 어렵거나 거창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사소한 개선 아이디어도 훌륭한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일상적이고 쉬운 것부터 혁신하겠다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경기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경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혁신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S운동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스쿨존 내 교통단속 강화해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거나 도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치 등으로 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경기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경기지역에서만 하더라도 지난해 월평균 10.4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월평균 6건 이상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 1. 경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2년	117	2	133
2003년	66	0	76
2004년	125	3	133
2005년 8월말	49	3	50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매년 이처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학로의 약 50% 이상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80m 이하의 좁은 도로이고 통학로 주변에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정차가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쿨존에 설치되어야하는 각종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6천3백여억원을 들여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스쿨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쿨존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스쿨존에서의 속도규제나 과속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불과 10%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 또한 시급합니다. 전체 지정대상 2,749개교 중 1,168개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대상은 아직 지정도 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표 2. 경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현황>

	계	초등학교	유치원
전체대상	2,749	1,054	1,695
지정현황	1,168	1,011	157
지정율	42.5%	95.9%	9.2%

경기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쿨존에 대한 홍보를 일정한 인지도에 이를때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야하며, 동시에 스쿨존에서의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 그리고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칙을 주는 방안과 학교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의 모범혁신사례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경기 과천경찰서의 “계단식 정지선” 설치 아이디어

오늘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혁신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계단식 정지선”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보통사람에 비해 지각·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미처 정지를 하지 못하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 확보는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고 급출발을 막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위차선(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의 경우는 시인성 확보가 어렵고, 하위차선일수록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24시간 횡단보도 앞에만 서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다반사처럼 벌어졌던 정지선 위반이 크게 줄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인력과 장비의 투입 없이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이용해서 차량의 정차지점을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단식 정지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차선별 차량 정차지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도 확보하고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설치된 모습>

설치 개요는 이렇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3차선 이상 大路의 직선형 정지선을 계단형으로 변경하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상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4년 5월 경찰서 혁신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되어, 2004년 6월 과천1곳, 안양2곳에 시범 설치 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 정지선이 시범설치된 곳은 2001년~2004년 5월까지 횡단보도사고가 총 47건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 정지선을 설치한 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단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인트값 만으로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경기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계단식 정지선” 경기경찰청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행자 교통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이 혁신사례가 전국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틀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리 많은 혁신사례가 발굴되어도 모범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단식 정지선이 경기도 관내뿐 아니라 전국에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경기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경 기 경 찰 청   질 의 서

2005. 9. 28.(수)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