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합리화 방안 내와야

-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수익창출 방안 마련돼야 -

□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지방공사 의료원 모두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경영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표-1>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경영성과			예산지원 내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원주 의료원	507	790	927	643	1,469	1,340
강릉의료원	807	292	472	1,401	2,399	1,696
속초의료원	890	1,860	1,545	610	3,026	3,188
삼척의료원	1,906	1,275	676	638	978	3,988
영월의료원	193	377	289	765	3,966	5,198

※ 출처 : 2005 국감자료

□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의료원을 비롯해 강릉,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등 5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음.

□ 지방공사 의료원의 성격상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충적인 부분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최근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관리권이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이 부실운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임.

□ 최근 3년동안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방패삼아 안일하게 경영을 해서는 안될 것임.

□ 속초의료원의 경우 2003년 18억 6,000만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무려 15억 4,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원주의료원도 지난해 9억 2,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음.

□ 의료원마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설 및 의료장비가 열악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 또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해 의료원에 접근성이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지방의 교육.문화여건으로 인해 의료진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함.

□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원주의료원은 03년 시설환경개선사업 추가 소요비를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에 임의로 사용했다가 지적됐고 강릉의료원은 초음파기 구입과정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고 3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견적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했다가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음.

□ 삼척의료원의 경우 2003년 도 정기감사에서 의약품 구매계약, 증축공사 추진, 의료장비 구입, 감영성 폐기물 처리 및 재산관리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고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바 있음.

□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병동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하며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원 운영의 성격을 두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고려되어 왔습니다. 환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원의 신뢰구축, 공공의료서비스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짐과 아울러 의료원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