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법 무 부 2005. 10. 11.(화)

.X파일 불법감청은 누가 시작했나?

-왜 한나라당 정권 시절의 불법감청은 수사하지 않는가-(3)

.정보공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름길!

-25.9%를 비공개, 전체공공기관 비공개율의 6배-(6)

.2004. 법무부 출입국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면 이민청으로-(10)

-경쟁력 있는 출입국관리가 시급하다.-(14)

.검찰의 ‘하나회’ 밝혀라!

-X파일 중의 K1은 무엇인가?-(17)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구매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20)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증진사업,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2004.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 22.3%-(23)

.교도소내 병사자 줄고 자살자 증가, 정신적 교화에 한계를 드러내

-법무부, 여주 민영교도소 설립 적극적으로 추진해야-(27)

.X파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

-2개월 반 동안 파일 내용 수사 가부도 결정 못하고-(30)

.입법계획 대비 추진 실적 8.3%

-‘계획’만 잘 세우는 법무부-(33)

.두산비자금, 재벌의 비자금 형성의 전형적인 예

-비자금과 총수일가의 소유구조문제,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37)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40)

.천 장관 대법관 관련 발언은 사석에서의 사견일 뿐

-대법원에서도 공식적 입장 표명 없어-(4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이 광범위 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단순절도죄도 감청이 가능-(45)

.국민은 불안하다!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49)

X파일 불법감청은 누가 시작했나?

-왜 한나라당 정권 시절의 불법감청은 수사하지 않는가-

□ 현황과 문제점

○ 이른바 미림팀이라는 불법 감청팀을 국가안전기획부 내에 설치한 정권은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문민정부 때임. 그럼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의 도청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움.

○ 검찰에서는 이미 1994. 6. 2차 미림팀의 구성을 지시한 오정소 전 안기부 국내정보수집담당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발표됨.

○ 오정소 전 국장 개인의 판단으로 미림팀을 재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이나 김영삼 정권의 실세들에 의하여 미림팀 재구성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검찰은 오정소씨가 김덕과 그 후임인 권영해씨에게 불법 감청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 오정소 국장이 같은 라인의 상관인 김덕과 권영해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함.

○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YS정권이나 김현철씨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감청 정보들이 2002. 대선 직전 한나라당 쪽으로 제공된 점과 공운영씨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정부 시절 정부가 국정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큼.

□ 질의

○ 장관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미림팀은 언제 구성되어 활동한 조직입니까?

○ 이른바 1차 미림팀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누구를 위하여 활동한 조직입니까?

○ 그렇다면 2차 미림팀은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누구를 위하여 활동한 조직입니까?

○ 검찰에서는 이미 1994. 6. 2차 미림팀의 구성을 지시한 오정소 전 안기부 국내정보수집담당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정소 전 국장 개인의 판단으로 미림팀을 재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이나 김영삼 정권의 실세들에 의하여 미림팀 재구성이 진행됐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검찰이 김덕과 그 후임인 권영해씨에게 오정소씨가 불법 감청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수사 결과 어떻습니까?

○ 오정소 국장이 같은 라인의 상관인 안기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YS정권이나 김현철씨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국정원과 국정원의 전직 직원 등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사실을 일부 밝혔으니, 이제 검찰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감청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국정원과 국정원의 전직 직원 등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사실을 일부 밝혔으니, 이제 검찰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감청할 것을 지시하고,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정보공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름길!

-25.9%를 비공개, 전체공공기관 비공개율의 6배

○ 우리사회는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과거의 권력기관은 앞 다투어 투명협약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사청산과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 법무부 역시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서 늘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관심과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하며, 감시하려함. 정보공개는 이처럼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의 견제 도구이자 투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함.

□ 질의

▷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관 중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그러나 법무부가 투명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를 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 본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 다른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정감사 두 달 후 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재판 기록은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 하려고 하는 반개혁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 지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배부한 법무부 정보공개 정책자료집에 보면 법무부는 전반적인 정보공개실태가 부실하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비율 등이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불복절차 심의기관(정보공개심의회) 또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법무부 산하 기관 중 5군데 (대구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 청송 제2교도소, 순천교도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외부전문가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공개법 위반 아닙니까? 이로 인해 법무부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각종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관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그 예로 지난 2월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지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이의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동년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년 9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법무부가 정보공개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위법·부당성을 인정하여 처분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재결에 따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난민처리지침 내용을 시민행동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의원은 법무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 이런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법무부는 수많은 행정정보공개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소송은 54건이었는데 이중 법무부가 20건이었습니다. 이는 40%를 육박하는 막대한 비중이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물질적, 시간적 낭비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에 따른 변호 비용 등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차후에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대검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검찰에 유서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협조하겠다는 태도인데, 이런 검찰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비춰집니다.

▷ 지금 국민들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다시 조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법무부는 이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리 및 대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기관인 법무부의 정보공개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중 하나이고 사회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무부의 특성상 정보공개 업무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장관은 법무부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합니다.

2004. 법무부 출입국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면 이민청으로-

□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에서는 2004.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인 출입국·체류환경 개선 및 법적지위 향상을 통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위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구조의 확대를 통해 서민계층의 법률분쟁 해결비용 절감,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및 실질적인 재판청구권 보장 등을 통하여 법률복지를 증진시키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강화하여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외국인 고충상담실 운영 등으로 불법체류자 인권신장에 노력함. 그러나 다음 세가지 점에서 볼 때 법무부 출입국관련 인권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음.

○ 첫 번째로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단속을 살펴보면 2004. 1224명을 단속하고 그 중 79명을 구속하여 전년대비 13.2%정도 단속실적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도 이처럼 단속실적이 부진함.

○ 두 번째로 인천공항의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은 일반외국인의 경우 10-15분이고, 전용심사대의 경우 1-3분이라고 하는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관련 민원인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10분이고, 의정부출입국관리소의 경우는 1시간 30분이나 됨.

○ 세 번째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는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를 적발하여야 하는데 2004.에는 12,879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2,008명의 불법고용주를 단속하여 수적으로는 단속실적이 증가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질서를 확립되지 아니함.

○ 이는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3. 합법화조치된 자들의 불법체류화 등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부처간 협조하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대책의 추진이 요청됨.

□ 질의

- 표를 제시하며-

○ 장관님! 법무부에서는 2004년에 인권보호기능의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향상, ② 인권존중의 체류질서 확립 이 두가지를 중과제로 삼고 법률구조의 확대 등 5가지의 단위사업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강화사업 중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단속실적,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환경 개선사업 중 출입국관리소 대기시간, 불법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사업 중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단속실적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정책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로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단속을 살펴보면 2004. 1224명을 단속하고 그 중 79명을 구속하여 전년대비 13.2%정도 단속실적이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도 이처럼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두 번째로 인천공항의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은 일반외국인의 경우 10-15분이고, 전용심사대의 경우 1-3분이라고 하는데,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관련 민원인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 10분이고, 의정부출입국관리소의 경우는 1시간 30분이나  됩니까?

○ 세 번째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는 불법체류자와 불법고용주를 적발하여야 하는데 2004.에는 12,879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2,008명의 불법고용주를 단속하여 수적으로는 단속실적이 증가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질서를 확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각에서는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간의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뿐만 아니라 법무부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라면, 장기적으로 이민청을 설치하여 출입국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대기시간만을 줄일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소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의 대외국인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합법적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야 함.

※ 참고자료- 2004. 정부업무평가결과(국무총리 국무조정실)

2004. 법무부 출입국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경쟁력 있는 출입국관리가 시급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화 흐름 속에 자본과 인력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이민정책과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

○ 2004년 말 현재 2,960만 명이 내외국인으로 출입국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10.7%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75만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증대되는 업무량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법무부의 자성으로 더불어 단기인력계획안 및 중장기 계획안까지 나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질의

Ⅰ. 출입국업무의 정원 및 증원 문제

○ 2004년 말 현재 2,960만 명이 내외국인으로 출입국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10.7%씩 증가하는 추세. 국적업무의 경우 최근 4년간 평균증가율이 114%이며, 외국 전문인력의 체류는 최근 5년간 14.8%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 외국인의 국내체류행태가 복잡․다양화되어감에 따른 체류허가 업무량 폭증에 대처해야 하며 규제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5년 간 평균 6.4%의 인력증원에 그쳤는데,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현황을 살펴보니,  지난 ‘03년 9월 합법화조치로 등록외국인 수가 94.5% 폭증하였으나, 정원은 오히려 12명 감소하였고, 정원대비 등록외국인 수의 현황을 보면 정원은 95년 대비 4명 증가한 것에 반해 등록외국인 수는 현재 ’95년 대비 279.4% 증가하였음.

▷제한된 인력으로 폭증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인권을 수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공수표가 아닙니까? 실태조사 및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제한된 인력으로 하려다 보면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명확한 근거 없이 철창안에서 세월을 보내는 불법체류자 모두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Ⅱ. 출입국관리국이 아니라 출입국재량국인가?

○ 현행 출입국관리 법령은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체류기간은 규정된 상한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량으로 부여

▷ 체류기간 결정요소들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어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 없고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니, 법칙금의 양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예를 들어 법 제93조   의2제1호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12조(입국심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할 경우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에서 범칙금을 정하게 되어 있을 뿐임.

▷ 이는, 각 출입국관리소의 해당공무원이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칫 현장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은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챙기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Ⅲ. 난민 인정절차의 문제

▷ 우리나라에 난민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4명으로 대한민국에 정치, 인권, 경제 등의 탄압을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난민인정의 불허 또는 취소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7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신청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절차상 불허결정을 내린 같은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 난민인정협의회 구성을 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난민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 안보적 혹은 치안유지 시각으로 접근한 것임.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 인권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리 및 대안

법무부내에서 업무의 증가폭에 비해 인력 증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다문화화 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출입국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민청 신설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의 ‘하나회’ 밝혀라!

-X파일 중의 K1은 무엇인가?-

□ 현황과 문제점

○ 이미 언론에 공개된 X파일 내용 중에는 홍석현씨가 이학수씨와 통화하면서,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데 “K1에게는 내가 좀 하고 싶은데...”라는 내용이 나옴.

○ 이는 검찰 내에 “K1”, “K2” 등 일부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됨.

○ 또한 “주니어 검사”들이란 말도 나옴. 이들은 K1이나 K2에 속한 일부 주니어 검사들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 현재 검찰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인사권 등을 전횡 할 여지가 크고, 이 때문에 묵묵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이직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이는 과거 군 내부의 “하나회”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조직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사조직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임.

□ 질의

○ 장관님! 이미 언론에 공개된 X파일 내용 중에는 홍석현씨가 이학수씨와 통화하면서, 검사들에게 줄 떡값을  “K1에게는 내가 좀 하고 싶은데...”라는 내용이 나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는 검찰 내에 “K1”, “K2” 등 일부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주니어 검사”들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들은 K1이나 K2에 속한 일부 주니어 검사들이 아닌가하는 추측인데요, 어떻습니까?

○ 그렇다면 K1, K2는 아니더라도 검찰내 사조직에 대하여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 현재 검찰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인사권 등을 전횡 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이 때문에 묵묵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검찰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검찰내 사조직이 존재한다면 이는 과거 군 내부의 “하나회”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조직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사조직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일부 검찰에 사조직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검찰 내부의 요직을 독점하면서 검찰권을 전횡 할 여지가 큼. 이는 과거 “하나회”보다 더욱 문제시되는 조직이므로, 법무부장관은 사조직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구매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특별법이 지난 9월 23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하였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전방위적인 성매매금지주의에 입각하여 관련기관들의 협력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성매매방지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 기소율은 60.4%로 법 시행 이전의 36.6%에 비해 급증하였고, 기소유예율은 20.8%로 시행 전 37.4%에 비해 급감한 수치를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p.25)

○ 성매매관련 입법이 전개되어온 양상을 보더라도 성매수자와 성매매조장자에 대한 형벌권은 점차 확대되어왔음.

○ 법무부는 작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매매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재범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매매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질의

Ⅰ. 시행 후 1년, 문제점은?

○ 법무부와 검찰이 성매매에 대하여 미온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범정부적 성매매 근절 시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이 시범실시 되기 전인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단 3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초범인 성구매자의 경우 구약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성구매자 처리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함정수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부지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과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는 성판매자 중심으로만 성매매 문제를 보는 법무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내부 수사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검찰은 오랫동안 성매매사건에 있어서 방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듯이,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성매매특별법에 새로이 추가된 유사성교행위는 그 범위가 막연한데다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하나 존재할 뿐입니다.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범법행위를 법조문 해석상 포섭해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혐의의 유죄를 입증 하는 데는 물증이 가장 확실하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자백은 신빙성이 높으나 증거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소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Ⅱ. 성구매자 교육 확대 필요

○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에 내놓은 ‘2005년 우리나라 성인의 성문화 및 의식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구매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화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사회캠페인 및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31)

▷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시행 실시되고 있는 존스쿨은 재범율이 2%에 불과하여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를 위한 수사비용등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까지 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47p)

법무부는 1차례의 시범실시 후 13개 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한두번의 실시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와 함께 대안을 연구해주길 촉구합니다.

▷이미 광주지법에서는 성구매자와 관련한 교육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방지 교육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만 부가할 수 있고 벌금형에는 부가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할 대책이 전무하였던 것을 보완하여 실시한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의 범위를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정리 및 대안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성구매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일 수록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는 성매매로 인한 잘못된 사회분위기를 바로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성구매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되, 대상자 확대 및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매매에 대한 법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증진사업,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2004.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 22.3%-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구금교정시설의 상황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평가면서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교육과 구금교정시설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한편 법무부는 2004년도 정책목표를 ‘인권존중의 법질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정책과제를 선정함.

○ 그 중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구금교정시설의 사회 친화적 교정행정을 통해 범법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감소, 재사회화를 유도한 과제로 평가됨.

○ 법무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구금교정시설을 신축,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쾌적한 수용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구금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의료비를 인상하고 의료 인력을 증원하여 건강한 수용생활을 통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범감소’라는 과제의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은 22.3%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는 구금교정시설의 교도행정과 제도개선이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3./2004.귀휴 등 사회적 처우 현황을 비교해보면, 귀휴는 1,035/727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였고, 가족만남의 날은 9,719/7,315명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운영도 313/247명으로 전년 대비22% 감소하고,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은 4,216/2582명으로 저년 대비 39%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국무조정실, 2004. 정부업무평가결과).

사회적 처우 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비고
귀휴	1,035	727	전년대비 30%감소
가족만남의 날	9,719	7,315	전년대비 25%감소
가족만남의 집	313	247	전년대비 22%감소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	4,216	2,582	전년대비 39%감소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약물중독자들이 다시 약물을 복용하면서, 감호소(보호감호·치료감호 포함)별 재범률이 2002. 20.4%, 2003. 20.8%, 2004. 25%, 2005. 7말까지는 27.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질의

○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법무부의 비전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국가’ 라고 밝히시면서 특히 인권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러한 인권은 일반사회뿐만이 아니라 구금교정시설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근 구금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의료 인력도 증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성과는 부정적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교정시설의 선진화 등 여러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용자들의 처우를 증진시키더라도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적절한 재사회화를 받지 못한다면, 수용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이들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수용자들의 귀휴나 사회체험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처우는 전년도에 비해 20%에서 40% 가까이 줄어 들고,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은 22.3%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교화에 가장 중요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에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 또한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급상승한 것은 보호감호 폐지에 대비한 가출소 확대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또한 약물중독자들이 다시 약물을 복용하면서, 감호소(보호감호·치료감호 포함)별 재범률이 2002. 20.4%, 2003. 20.8%, 2004. 25%, 2005. 7말까지는 27.9%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법무부와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수용자들의 근본적인 인권, 즉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임.

○ 그리고 법무부와 교정시설은 이러한 수용자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특히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에 대비한 가출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올해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교도소내 병사자 줄고 자살자 증가, 정신적 교화에 한계를 드러내

-법무부, 여주 민영교도소 설립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현황과 문제점

○ 2003년 이후 교도소, 구치소 내 사망사건 중 병사는 2003년 26건, 2004년 27건, 2005년 7월 8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이는 2001년부터 꾸준히 실시한 공중 보건의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증원으로 인한 의료 환경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임.

○ 반면 자살자는 2003년 5건, 2004년 12건, 2005년 7.까지 11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의료 환경의 양적인 면만 개선되었을 뿐, 수감자의 정신적, 정서적 치료에는 소홀하여 질적인 면의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민영교도소 제도는 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범죄자 수용관리 및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용자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교도소 내의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민영교도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여주에 재단법인 아가페의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함. 그러나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과 지역주민의 교정시설 건립 반대 및 요구조건 증가 등으로 지연됨.

○ 2003년 2월 아가페 측과 위탁계약 체결 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견 접수. 하지만 상수도 설치, 복지기금 기부 등의 과다한 지역주민의 요구조건으로 인해 설립 지연.

○ 지역주민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2005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른 범죄예방, 범죄인 교화에 민간참여 확대의 이행과제가 추진 중이나 ‘부진’ 평가를 받음.

○ 법무부의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한 민영교도소의 설립 추진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질의

○ 장관님께서는 2003년 이후 교도소 내의 자살자 수가 2003년 5명, 2004년 12명, 2005년 7.까지 11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사자 수는 점차 줄고 있는 반면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공중보건의의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 환경의 양적 개선은 있었지만 수감자의 정신적, 정서적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의료 환경의 질적인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법무부는 교도소 내의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민영교도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여주에 재단법인 아가페의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지요. 그러나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과 지역주민의 교정시설 건립 반대 및 요구조건 증가 등으로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5년 상반기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면 추진 중인 총 29개의 사업 중 2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나 ‘범죄 예방, 범죄인 교화에 민간참여 확대’등 1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의 민간교도소 설립을 위한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닙니까?

○ 또한 현재 교도사업 수익의 국고 귀속조건이 부가되어 영리법인의 참여가 미진한데, 이를 재검토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에 적극 나서 주시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민간인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여주 민영교도소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 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지역주민의 반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단 법인 아가페 등 종교법인 및 단체 등이 민영교도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이 요구됨.

○ 현재 교도사업 수익의 국고 귀속조건이 부가되어 영리법인의 참여가 미진한 바, 이를 재검토하여 민간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안 검토 필요함. (일본의 경우 영리법인 3개 업체가 참여하여 2005년 4월 입찰 완료하였고 민영교도소 설립 예정임.)

X파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

-2개월 반 동안 파일 내용 수사 가부도 결정 못하고-

□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이 지난 7월 27일 공운영의 주거지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압수한 후 지금까지 불법감청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음.

○ 지난 10월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답변에 의하면 테이프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 개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함.

○ 테이프를 압수한 후 2개월 반이 지났고, 지금까지 검찰의 모든 검사들이 힘을 모아도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의 가부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검찰이 계속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김.

○ 검찰에서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갈 것인지, 특검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임.

○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검찰을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시라”고 했음. 그러나 그 후로 약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의 가부도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함.

□ 질의

○ 장관님! 지금까지 불법감청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본 위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테이프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 개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테이프를 압수한 후 2개월 반이 지났고, 지금까지 검찰의 모든 검사들이 힘을 모아도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의 가부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는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검찰이 계속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국회에서도 특별법으로 가든지, 특검으로 가든지를 결정할 텐데 말입니다.

○ 장관님께서는 지난 8. 국회에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검찰을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봐 주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약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의 가부도 결정하지 못하였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 이처럼 검찰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

○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관님께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찰이 하루 빨리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하루 빨리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법계획 대비 추진 실적 8.3%

-‘계획’만 잘 세우는 법무부-

□ 현황과 문제점

○ 2005년 부처별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표를 보면 (표 1 참조) 법무부는 24건의 입법계획을 세웠으나, 2005년 8월 10일까지 실적을 올린 것은 단 2건에 불과함.

○ 표 1-’05년도 부처별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 (2005년 8월 10일 현재)

구분 부처별	계획	실적	지연법률	제출기한 미도래
환경부	12	4	1	7
보건복지부	26	6	6	12
법무부	24	2	13	9

○ 2005년 8월 10일 현재 법무부의 입법계획 추진 실적률을 계산해 보니, 8.8%로 환경부의 33.3%, 보건복지부의 23%에 비해 턱없이 부진한 실적률을 보임.(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5. 10. 10. 현재 36.3%의 실적이라 함)

○ 그러나 2004년도 법무부의 입법계획 추진률은 8건 계획에 8건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100%의 추진 실적률을 기록하긴 하였으나 당초제출계획은 18건이었음.

○ 또한 ’0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표 1 참조), 애초의 입법계획 24건 중 지연법률로 인해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13건으로 무려 전체 입법 계획의 54.16%를 차지함.

○ 이는 법무부의 지연입법으로 인한 ‘정부 입법의 졸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한편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현황을 보면(표 2 참조), 법무부의 당초제출계획은 18건이었으나 4건의 추가, 14건의 철회 등의 계획 수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8건만이 제출됨.

○표2-’04년도 정부입법 수정현황

구분 부처별	당초제출계획	계 획 수 정		수정계획
		추가	철회
농림부	15	1	6	10
보건복지부	13	10	3	20
법무부	18	4	14	8

○ 애초의 제출계획인 18건 중 철회된 법률안은 14건으로 타 부처에 비해 높은 철회율을 보이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음.

○ 철회율이 높은 이유는 당초 입법계획안을 충분한 사전 심의 없이 작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이는 법무부의 입법계획이 무성의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 질의

○ 장관님, 2005년 부처별 입법계획 대비 추진실적표를 보면  법무부는 24건의 입법계획을 세웠으나, 실적을 올린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05년 8월 10일 현재 법무부의 입법계획 추진 실적률을 계산해 보니, 8.8%로 환경부의 33.3%, 보건복지부의 23%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다는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세우는 것에 그치기보다 계획을 추진해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또한 ’0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애초의 입법계획 24건 중 지연법률로 인해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13건으로 무려 전체 입법 계획의 54.16%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이 지연되면서 연말에 무더기 입법으로 ‘정부 입법의 졸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현황을 보면, 법무부의 당초제출계획은 18건이었으나 4건의 추가, 14건의 철회 등의 계획 수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8건만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타 부처에 비해 높은 수정, 철회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법무부의 정부 입법이 계획만 세우고 결과(실적)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입법계획이 될 것임.

○ 단순히 입법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계획을 추진하여 지연입법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연법률이 전체 계획의 54.16%를 차지함으로 인해 졸속입법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입법노력이 요구됨.

○ 법률 수정 ․ 철회율이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임.

두산비자금, 재벌의 비자금 형성의 전형적인 예

-비자금과 총수일가의 소유구조문제,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박용오 전 두산회장과 형제들간의 경영권분쟁에서 박용오 전회장은 진정서를 통해 두산그룹이 비자금 1700억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두산그룹에 대한 조사가 계속 되던 중 두산 그룹의 총수일가들이 계열사의 회사돈으로 증자참여용 대출금의 이자를 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두산은 지난 1999년 총수일가가 퇴출위기에 몰린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이자를 대신 내준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당시 대출을 받은 총수일가 28명중 13명이 주부, 학생, 미성년자 등으로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는 두산총수 일가들이 경영권 유지와 4세들로의 세습을 위해 회사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두산산업개발의 이자대납으로 인해 총수일가가 이를 통해 누린 가장 큰 특혜는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두산산업개발의 지배력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인데, 두산총수일가는 99년 증자이전 23.6%의 지분을 유지했으며, 자본금 738억원을 2337억원으로 1600억원 가량 늘린 뒤에도 20.25%의 지분을 유지하였음.

○ 한편, 2000년~2004년사이에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한 이자는 총 138억원이었는데, 이 돈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장부를 조작해 마련한 돈으로서 두산산업개발 관계자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 사장들에게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매달 3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장부상 차액으로 하여 총수 일가의 이자를 지불했다”고 밝혀짐.

○ 이와 같은 두산그룹의 비리는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에서 불거진 진정사건이 총수 일가의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회사가 대납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재벌지배구조의 폐해와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업비리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단지 두산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전반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질의

○ 장관님께서는 지난 7월 두산 그룹의 박용오 전회장이 진정서를 통해 두산 그룹에 의해 비자금 1700억원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 검찰은 이러한 진정에 따라 두산그룹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납득하지 못한 것은 비자금 조성과정을 보여준 근본적인 사건인 지난 1999년의 두산그룹 증자 때의 총수일가의 증자참여용 대출입니다. 우선 저는 검찰이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증자참여용 대출에 대해 얼마나 수사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출을 받은 총수일가 28명중 13명이 주부, 학생, 미성년자 등으로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두산총수 일가들이 경영권 유지와 4세들로의 세습을 위해 두산산업개발 회사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횡령,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은 단지 두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자금 문제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검찰은 분식회계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두산 그룹의 비자금 조성사건에서 불거진 것에서 알 수 있는 두산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가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철저히 수사함은 물론, 이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려야 함.

○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이 단지 두산그룹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비자금이나 분식회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부분의 재벌기업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사례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수사와 함께 합리적인 처벌수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수용자들로부터 진정 신청을 받고 매년 수용자들의 인권환경 개선에 힘씀.

○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에서 2003.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265명이고, 그 중 108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2004.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357명이고, 그 중 130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함.

※ 진정관련 구금시설순위(단위 : 건)

	2003년		2004년
	신청건수	진정접수건수	신청건수	진정접수건수
1위	대구교도소(265)	광주교도소(119)	대구교도소(357)	대구교도소(130)
2위	광주교도소(232)	서울구치소(109)	광주교도소(274)	서울구치소(124)
3위	서울구치소(228)	청송교도소(108)	서울구치소(253)	광주교도소(99)

○ 이는 대구교도소가 2004. 전국 교도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신청 건수와 그 중 진정 접수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고 이는 대구교도소의 수용자들에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질의

○ 교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교도소의 수용자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전국 교도소를 순회하며 수용자들로부터 진정 신청을 받고 매년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에서 2003년에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265명이고, 그 중 108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2004년에는 면전진정을 신청한 수용자의 수는 357명이고, 그 중 130명이 실제로 진정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구교도소가 2004. 전국 교도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 건수와 그 중 진정 접수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 이는 대구교도소의 수용자들에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정국장께서는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사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조치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교정국에서는 대구교도소의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구교도소에서 인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하고, 다른 교도소와 비교해 불 때 월등히 진정건수가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수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

천 장관 대법관 관련 발언은 사석에서의 사견일 뿐

-대법원에서도 공식적 입장 표명 없어-

□ 현황과 문제점

○ 최근에 천정배 장관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의 자리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거론한 동기들의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재야에 명망이 높은 분들은 누구, 누구라고 자신의 사견을 밝힘.

○ 이에 대법원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장관 한사람이 개인 의견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필요를 안 느낀다"고 답변함.

○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임

○ 신임 대법관은 비공개 추천을 받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인선 작업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됨.

○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대법관 제청에 영행을 줄 목적으로 사석에서 후보자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음.

□ 질의

○ 최근에 장관님은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의 자리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묻는 동기들의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재야에 명망이 높은 분들은 누구, 누구라고 자신의 사견을 밝힌 바 있지요.

○ 이에 대법원 손지열 법원행정처장께서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장관 한사람이 개인 의견 이야기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필요를 안 느낀다"고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 이는 곧 대법원에서 장관의 사석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신임 대법관은 비공개 추천을 받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인선 작업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지요?

○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대법관 제청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석에서 후보자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리 및 대안

법무부장관은 공식적으로 이미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므로, 대법관 제청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석에서 후보자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이 광범위 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단순절도죄도 감청이 가능-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93년 이전까지는 도청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정보수사기관이나 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규율할 수 없었고, 1988. 11. 16. 당시 야당인 평민당이 ‘우편 및 통신의 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야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3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 이후 입법논의는 1993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여당 후보 지지논의를 하는 대화 내용을 도청하여 폭로한 사건(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가열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 12. 27. 공포되고 1994. 6. 28. 시행되게 되었음.

○ 1993. 12. 27 최초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형법범 123개, 대상범죄가 391개 이었으나 2001. 12. 29.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그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인식되어 온 범죄 등은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일선 수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 일부 죄명이 추가되어 형법범이 123개에서 87개로, 391개 대상범죄 중 133개를 제외하고 22개 범죄를 추가하여 그 대상범죄는 총 280개로 축소·조정 되었음.

○ 대상법률을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8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추가되어 총 10개가 되었음.

○ 영국은 1985. 통신감청법을 제정함 위 법에 의하면 감청은 내무부장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거나, 통신 당사자 일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음(법 제1조), 내무부장관은 국가의 안전, 중대 범죄의 예방·수사와 영국의 경제적 번영(Well-being)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때에만 발부할 수 있는바(법 제2조) 긴급한 경우에는 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내무부의 차관보 이상 공무원에 의하여도 발부될 수 있음. 위와 같이 도청은 중범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감청법 제 10조 제3항에 의하면 중범죄란 ①폭력을 사용하고, 많은 재정적 수익을 수단으로 또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②만 20세에 달하고, 전과가 없는 사람이 3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처해질 것이 예견되는 범죄가 행해졌을 때 중범죄가 범하여졌다고 함.

○ 프랑스의 경우 1991. ‘전기통신수단에의한통신비밀에관한법률’이 제정됨 감청의 목적은 형사소추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안보 내지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도 허용됨 감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2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편지·우편 및 통신비밀제한에관한법률’(일명 'G10') 제2조 제2호를 통하여 독일형사소송법에 제100a, 제100b 그리고 제100조가 삽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됨 제100a 제1절에 실려 있고, 범죄목록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대체로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화폐나 유가증권의 위조, 살인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죄, 강도와 그러한 성질의 협박범죄, 공안을 해하는 범죄, 무기법과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그리고 마역이나 무기밀거래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되는 조직범죄가 포함됨. 범죄혐의의 구체성뿐만 아니라(구체성) ‘다른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만 감청이 허용됨(비례성과 보충성).

□ 질의

○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1993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여당 후보(김영삼)를 지지논의를 하는 대화 내용을 도청하여 폭로한 사건(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이 터지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1993. 12. 27. 공포되고 1994. 6. 28. 시행되게 되었지요.

○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대상법률은 형법, 군형법 등 10개 법률이고, 그 대상범죄만 해도 총 280개 범죄입니다.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감청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나 형법 제115조 소요죄 등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형법 제283조 단순협박죄,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영국의 입법례를 보면 중범죄만을 감청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대상범죄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감청의 보충성이나 비례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칫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보여져 감청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대상법률은 형법, 군형법 등 10개 법률이고, 그 대상범죄만 해도 총 280개 범죄임 현행법상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칫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감청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 현행 감청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제에 관한 연구(2004. 6.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영진)

도청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2001. 2. 경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방정환)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

국민은 불안하다!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7일,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한명이 야음을 틈타 탈주한 사실이 있음.

○ 당시 병실에는 교도관 3명이 있었으나 모두 잠들어 있었고, 이 수용자는 교도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교도관의 교정의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 10월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이 수용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 수용자가 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은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이 수용자를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질의

○ 법무부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지난 4월 7일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한명이 탈주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사건 발생후 벌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검찰과 경찰, 보호감호소에서는 아직 이 수용자를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무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지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게다가 이 수용자는 강도혐의로 구속된 위험인물입니다. 이러한 위험인물을 감시하기 위해 당시 3명의 교도관이 계호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주가 있었다는 것은 교정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호근무, 그리고 근무기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법무부는 지난 4월 7일에 탈주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위험인물로 인한 국민의 염려를 덜기 위해 하루 속히 이 수용자를 검거하도록 적극적인 활  동을 이행하여야 함.

○ 법무부는 특히 도주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계호근무의 문제점등을 심층 분석하여, 도주사고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등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시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