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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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9 경남지방경찰청

“뺑소니 사고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창원, 마산, 김해의 3개 도시에서 일어나는 최근 3년간 뺑소니 사고가 경상남도 전체 뺑소니 사고(2408건)의 50%(1198건)를 차지...

▶2005년도 뺑소니 사건 예

창원중부 36건, 창원서부 36건, 마산중부 28건, 마산동부 70건, 진주 28건, 김해 69건, 진해 27건, 통영 21건, 사천 18건, 거제 30건, 밀양 32건,

양산 41건, 거창 5건, 합천 5건, 창녕 12건, 고성 7건, 하동4건, 남해 3건, 함양 6건, 산청 0건, 함안 8건, 의령 1건, 6지구대 9건

■  수사경과제 시행부서 인력배치 허점

-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1인당 6.3건,

거창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1인당 129.6건 처리

■ 경찰관 음주운전만 하면 사고난다.

- 최근 3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총 16건중 14건(87.5%)음주 후 사고

1. 뺑소니 사고 도시에 집중되어있다.

○ 경상남도 뺑소니 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뺑소니라는 것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도시로 갈수록 뺑소니 사고율이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창원, 마산, 김해의 3도시에서 일어나는 최근 3년간 뺑소니 사고가 경상남도 전체 뺑소니 사고(2408건)의 50%(1198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로 갈수록 준법의식이 열악하고 또한 경찰관의 사고 예방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대책 시급히 필요,

▶ 김해 경찰서 뺑소니발생건수 1위,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위

최근 3년간  뺑소니 통계를 봤더니 2003년도는 총 972건중에 212건, 2004년도는 940건중에 156건, 2005년도는 496건중에 69건이 김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통계이다.

경남 전체 뺑소니 사고 2408건 중에 506건(21%)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산청경찰서는 3년간 8건, 거창은 35건, 남해는 16건, 진해는 129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3년간 5대범죄 발생검거 현황에서도 2003년 4,214건에 2,696건 검거(64%), 2004년 3,750건중 2,840건 검거(75.7%), 2005년 2,707건중 2,127건 검거(78.6%)하였다.

참고로 2005년도 현재기준으로 산청 101건 발생에 100건 검거(99%), 사천 475건 발생에 433건 검거(91.2%), 창원서부 1,260건 발생에 1,112건 검거(88.3%)

2. 수사경과제 시행부서의 인력배치 허점

○ 수사경과제를 실시한지 9개월이 되어가고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수사경과제 시행부서의 인원배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방청 수사팀 중 지능범죄 수사팀의 경우 2005년 8월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3명의 경찰관이 82건(1인당 6.3건)을 처리하였고 거창경찰서의 경우 5명의 경찰관이 648건(1인당 129.6건)을 처리하였다.

(참고 : 합천의 경우 3명이서 550건, 진해의 경우 10명이 1,256건을 처리)

정원대비 현원에서 지방경찰청은 4명이 초과근무하고 있고 거창경찰서의 경우 6명의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합천은 2명, 함양은 3명이 부족한 실정.

(22개 경찰서중에서 8곳을 제외한 14곳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

또한 업무편차로 인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일선서의 업무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3. 경찰관 음주운전만 하면 사고 난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3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을 보았더니 총 16건 중 14건(87.5%)이 음주 후 사고를 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음주운전만 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양교육이나 핸드폰메세지 등을 수십, 수백 치례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