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Q.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대한주택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금년 5월에 출간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자료를 토대로 몇가지 묻겠음.

※이 조사는 2004년 9월 6일～9월 20일까지, 일반차가가구 3,000가구, 국민임대주택 입       주자 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차가가구의 인식 문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잠재적 대상자인 차가가구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6.25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면서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잠재적 입주대상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좋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국민임대주택 인식정도	잘 알고 있음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합계
	797(26.5)		1,818 (60.4)		395 (13.1)		3,010 (100.0)
국민임대주택 필요성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모름		합계
	2,001 (66.2)	650 (21.5)		63 (2.1)		309 (10.2)		3,023 (100.0)

2.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희망주택 규모의 문제

차가가구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서, 43.9%의 차가가구가 23평형 이상의 규모를 희망하였고, 23평형은 33.7%, 20평형은 15%, 17평형 이하는 7.4%만이 희망한 것을 볼 때,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평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차가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의 희망주택유형 및 주택규모>

희망규모	17평형 미만	17평형	20평형	23평형	23평형 초과	합계
	48 (2.7)	85 (4.7)	270 (15.0)	606 (33.7)	791 (43.9)	1,800 (100.0)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차가가구중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를 30평 정도로 확대하고, 임대료 수준을 주변지역의 80%정도로 한다면 입주하겠느냐는 질문에 29.1% 정도가 입주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시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 중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는 주택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잠재적 수요자로 고려할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규모 확대에 따른 입주희망 조사>

구분	입주함	입주 안함	잘 모름	합계
가구수 (비중)	148 (29.1)	204 (40.1)	157 (30.8)	509 (100.0)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규모(방수와 면적) 확대가 19.9%를, 다음으로 이미지 개선이 17.7%,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 확보가 15.3% 순으로 나타났음.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분	아파트 규모 (방수와 면적 늘림)	임대료 수준 낮춤	편익 시설 늘림	생활 근거지 인근 건설	대중 교통 수단 확보	자녀교육시설 확보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기타	합계
	19.9%	27.2%	9.7%	5.4%	15.3%	4.3%	17.7%	0.4%	100.0

Q.결국,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규모로는 잠재적 수요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전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혹은 입주예정자의 경우, 현재 상태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행 임대주택의 규모가 단란한 가정을     일궈가기에 규모면에서 부족하다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국민적 희망과 괴리가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장차 수요의 한계를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