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10. 6	2005 국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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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마저 금리 통한 경기조절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경기 조절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필요

고액권 발행, 명확한 청사진 밝혀야

소비 촉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돼선 안 돼

국내 은행 신용등급, 경쟁국에 뒤져

중앙은행 차원의 체계적 지원책 필요

외화 불법 유출 확대, 자본자유화 가속화 예견

여행 유학 등 해외 송금 규모 크게 증가

한은 중심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감독체계 정비해야

고유가 지속, 카트리나 복구 위한 미 재정수요 증가

금리 둘러싼 재경부-한은 마찰 지속

경기 회복세 낙관하긴 이르다

중앙은행 위상 강화 위해 특단 조치 필요

정부 입김 작용하는 금통위 상황에서 발언의 익명성은 책임성 약화만 가져올 뿐

<금리 통한 경기조절 문제>

“금통위원들도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최근 들어 금리와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은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

“금리정책 통한 경기조절 수단 외에 중앙은행이 경기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연구, 개발해야”

<고액권 발행 논란>

“자산가들은 고액권 발행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현 정권 출범 이후 가진 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늘어나고 있어 이것이 고액권 발행 과정에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상대적인 물가 안정기조는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간의 일시적인 괴리 및 환율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완충 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점 등등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을 포함한 통화개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총재의 입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사유재산 침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가?”

“소비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칫 고액권의 발행을 부진한 소비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경제 회복이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임. 그렇다면 고액권 발행이 이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액권 발행 계획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를 내놓던지, 정말 고액권 발행 계획이 없음을 한은이 아닌 정부가 확인해 주던지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총재의 입장은 어떤가?”

<외환거래 사후 감독기능 일원화 문제>

“여행 경비, 유학 경비, 해외 증여 등 무역외 수지의 악화, 불법외환거래의 증가 등 외환거래 사후 감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 금감원, 관세청으로 다원화된 현재의 구조는 비효율적”

“외환거래에 대한 상세 모니터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외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은 중심으로 외환거래 사후 감독체계 일원화해야”

<경기 회복 낙관 말이야>

“고유가 지속, 막대한 카트리나 복구 자금 소요로 인한 미국 정부 재정의 불균형 심화,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관련 시장의 혼란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경기 회복 낙관하기 힘든 상황”

<시중은행 신용등급 문제>

○ 우리나라의 자산 기준 상위 10개 은행의 평균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7.8등급, S&P 기준 7.4등급으로 일본의 5.9등급(S&P 기준 6.4등급, 이하 괄호안은 S&P 등급), 홍콩의 7.1등급(7.4등급), 싱가포르의 3.7등급(4.7등급), 말레이시아의 7.7등급(8.4등급), 대만의 6.6등급(7.6등급)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아시아 각국 은행들의 평균 신용등급>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무디스	7.8 (6위)	5.9 (2위)	7.1(4위)	3.7(1위)	7.7(5위)	6.6(3위)	8.4(7위)
S&P	7.4 (3위)	6.4 (2위)	7.4(3위)	4.7(1위)	8.4(6위)	7.6(5위)	10.3(7위)

○ 무디스 기준으로 볼 때, 신한지주가 8등급, 산업은행이 7등급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6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외환은행은 9등급, 대구은행은 10등급으로 역시 신용등급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S&P 등급으로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

○ 무디스 기준으로, 일본은 조사대상 10개 은행 중 3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홍콩은 동아시아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외환위기 이전 신용등급을 회복했고, 싱가폴의 모든 은행은 4등급 이상을 기록. 중국은 무디스 기준 평균 등급이 8.4등급으로 우리나라 은행 평균보다 낮지만 상위 4개 은행의 평균은 6등급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리딩뱅크인 국민은행(7등급), 우리은행(8등급)보다 안정된 등급을 받음.

● “점점 개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나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금통위 개혁 방안>

● 한은은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실명으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금통위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금리, 발권, 외환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신감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됨. 각 통화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고, 사후 평가를 강화해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