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년 도	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광주시 공무원수	비 고
2001	60	2	7	44	5,740	1:1 교류 및 전입
2002	73	10	2	59	5,708
2003	110	5	7	91	5,889
2004	117	10	1	105	6,048
2005.7월	35	7	1	26	6,158

○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 인사교류실적 저조.

- 광주광역시 공무원 6,048명(2004년)의 약 1.9% 만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인사교류를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승격해야 한다.

-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1929년 11월 3일의 민족적 의기와 독립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기리자는 취지에서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격상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러야...

□ 개요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독립운동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에 맞선 민족독립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임.

○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 3일은 일왕탄생기념일인 명치절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음력 10월 3일로 개천절이었음. 개천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광주고보 학생들과 일본학생들과의 충돌이 도화선되어 항일시위로 확산되었음.

○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번져나감. 총 212개 학교 참가함.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넘는 54,000여명이 참가함. 이로 인해 퇴학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된 학생이 1,460여명이나 됨.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파급되어 만주 간도와 길림성, 중국 상해, 북경, 일본에서도 격려 집회와 만세시위로 이어졌음.

○ 태평양전쟁에 따른 강압적 징병과 공출에 대한 저항으로 1943년 5월 광주서중(광주고보 후신) 동맹휴학을 계기로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함.

□ ‘학생의 날’ 변천사

○ ‘학생의 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3년 10월 20일 김종순의원 등의 제안으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국가적 기념행사로 거행되고, 기념탑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음.

○ 그러나 유신정권이 1973년 3월 24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학생의 날을 폐지하였음.

○ 그 후 1973년 10월 김옥영의원 등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1978년 국회 내무위에서 부결되었음. 1982년 일본교과서 왜곡사건 이후 민한당 의원이 주축이 되어 11월 3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토록 대정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기념일을 더 늘일 수 없다는 정부측 반대로 무산되었음.

○ 1984년 9월 19일 민정, 민한, 국민당의 공동제안으로 ‘학생의 날’ 제정 정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음. 그러나 부활된 ‘학생의 날’은 1929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서가 아니라 ‘어린이 날’ 등과 같은 기념일로 의미가 격하됨. 1984년 11월 3일만 전국적 행사를 치뤘음. 그 이후 행사규모가 축소되고 광주일고 교정에서 교내행사처럼 기념식만 치러짐.

□ 질 의 사 항

○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과 함께 일제치하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양대 독립운동임.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수많은 외세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정기를 지켜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따라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1929년 11월 3일의 민족적 의기와 독립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기리자는 취지에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에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격상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 개요 및 현황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

-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1990. 7. 14 제정됨.

- 4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음.

- 2004년 3. 27 보상법이 개정되어 제5차 보상 추진 중.

◇ 1차보상 : 1990. 17. 14 보상법 제정으로, 1990년 보상실시

◇ 2차보상 : 1993. 15. 29 동법 시행령 개정, 1993년 보상실시

◇ 3차보상 : 1997. 12. 17 보상법 개정, 1998년 보상실시

◇ 4차보상 : 2000. 11. 12 보상법 개정, 2000년 보상실시

◇ 5차보상 : 2004. 3. 27 보상법 개정, 2004년 보상 추진 중

○ 보상금 등 지급결정자 현황

- 4차 보상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자는 총 4,312명으로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자 70명, 상이 및 연행구금 등 기타 4,088명이었음.

- 5차 보상자의 피해유형별 현황(2004)

(신청기간:'04.3.27~5.31)

구분	신청(명)	취하(명)	기각(명)	인정(명)	지급액(백만원)
계	527	10	463	54	1,363 (4)
사망	22	2	20	-	-
행불	42	2	40	-	-
상이	177	4	158	15	387
기타	286	2	245	39	976 (4)

※( )은 90, 93, 98, 2000년에 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2004년에 다른 사유로 추가 인정받은 자

□ 문제점

○ 제5차 신청자 527명 중 광주상무대에 연행되었던 54명만 관련자로 인정을 받고 463명이 기각되었음.

○ 기각당한 신청자들은 담당부서인 광주광역시 5.18 선양과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방식에 불만을 많이 제기함. 해당 지역 경찰과 공무원들이 1차 조사한 내용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행정규정과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도 생기도 불만도 가질 수 있음.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을 충분히 듣고 설명해주는 자세가 필요함. 물론 공무원들도 인원과 시간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노력해 주시길 바람.

○ 기각당한 분들이 본 위원에게 호소한 몇가지 불만 사례를 보면,

- 제 5차 보상심의에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자살한 노동철씨(48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 5.18 당시 진압군에 의해 자궁을 손상당해 12등급 판정을 받은 이남순씨가 재심을 신청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이 회유하여 재심신청을 철회하도록 한 사례,

- 5.18 당시 전남대 1학년에 재학 중 진압군에 의해 구타를 당한 후유증으로 자살한 정황이 받아들여져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같은 동네 사람의 일방적인 제보(유족들은 허위제보라 주장)만 듣고 관련자 유족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사항을 취소한 방인호씨의 사례.

○ 이들 사례를 포함하여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장께서 직접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가능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을 출석시켜 주장을 직접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