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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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
	보 도 자 료	2005.1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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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병무청 >

■ 목 차

1. 해외공동연구, 이중특혜자를 선별하라

국외활동 전문연구요원은 체류목적과 기간을 통제해야

2. 병무청, 인성검사 좀 더 과학화하라

육군 관심사병(지휘관심 대상자)가 전체의 9.8%에 달해

3. 척추질환자는 군대가기 두렵다

군병원 질환 중 1위는 척추질환 (전체의 10.3%)

1. 해외공동연구, 이중특혜자를 선별하라

국외활동 전문연구요원은 체류목적과 기간을 통제해야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석․박사 등의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여된 병역특혜는 국가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도 연구개발등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간 출장 또는 유학중인 사람을 연구요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발간 2004 병무민원상담사례집 (동원소집분야)

■ 그러나 전문연구요원들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예규 제4-15호에 의하면 이들이 외국기업(기관)과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면 목적과 기간을 확인한 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41명입니다.

■ 이들을 체류허가 기간별로 분류하면, 1년이상~2년까지가 전체의 41%인 58명, 6개월이상~1년미만이 50%인 71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 목적의 해외체류 연구요원 중 91%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해외체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해외 공동연구사유 전문연구요원 국외체류자 허가 현황

허가기간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24개월	총계
체류자(명)	11	1	71	58	141
비율(%)	8	1	50	41	100

* 출처 : 병무청

■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해외로 나가서 실제로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지, 병역기피의 목적은 없는지,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지 병무청 차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병역특례지정 연구기관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외국의 연구소와 공동연구계약을 맺고 전문연구요원을 출국시킨다면 해외로 나간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실적이 부실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고 아무런 제재수단도 없습니다.

<질의>

■ 그동안 해외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외국에 체류 중인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감사원이나 국방부의 감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공동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4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위반현황

구 분	계	고발	경고	주의
타업체근무	39	2	19	19
타분야근무	19	1	6	12
관리 부실	76	-	24	52
계	134	3	49	82

* 출처 : 국회 제출자료

■ 전문연구요원의 해외공동연구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들 중에서 병역특례도 받으면서 별도의 국비지원을 받아 이중의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 병무청, 인성검사 좀 더 과학화하라

육군 관심사병(지휘관심 대상자) 전체의 9.8%에 달해

■ 우리 병사들 가운데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작년에 488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88%인 430명이 전역조치됐으며, 나머지는 계속 복무중에 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사유를 보면 병사들의 인성과 관계된 ‘정신․성격 장애, 군생활 부적응, 사고우려자’ 항목이 전체의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투력 유지에 큰 장애가 됩니다. 지휘관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본 업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현황

부적합사유	2003년		2004년		2005년
	전역조치	계속복무	전역조치	계속복무	전역조치	계속복무
정신/성격장애	120	13	137	32	36	6
신체질환	253	7	280	7	111	5
군생활부적응	10	1	13	6	18	4
사고우려자	62	5	47	13	1	-
계	383	26	430	58	165	15

* 출처 : 국방부 국회제출자료

* 주 : 전역조치의 부적합사유별 합이 총계와 맞지 않음 (사유 중복기입 가능성)

■ 한편, 2004년도에 육군에서 실시한 표준인성검사 자료를 보면, 검사인원의 9.8%가 지휘관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지휘관심 대상자들에게는 병원진료(2.7%), 비젼캠프 입소(4.6%), 보직변경(5.6%), 복무부적합 의뢰(0.7%)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육군 표준인성검사에 따른 지휘관심 대상자 조치결과 (2004년)

구분	총 검사 실시인원	지휘관심 대상자
			상담지도	병원진료	비젼캠프	보직변경	복무부적합 심의의뢰	기타
인원(명)	176,637	27,339	22,276	720	1,250	1,544	218	1,331
비율(%)		100	81.5	2.7	4.6	5.6	0.7	4.9

■ 병무청은 징집자원을 선발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인성검사를 좀 더 과학화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판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좀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3. 척추질환자는 군대가기 두렵다

군병원 질환 중 1위는 척추질환 (전체의 10.3%)

■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5년과 2004년의 연령별․병명별 환자 수를 비교했을 때 10대 이하의 척추질환자가 110% 늘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이 전체환자의 13.9%나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한국일보 2005.9.8〕

■ 병무청은 최근 신세대 척추질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징병검사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병검사 전에 제출하는 병사용진단서 제출순위 1위는 척추질환자로 2004년에 4천7백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병검사에서 척추질환으로 면제판정을 받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질병순위 7위로 272명이었습니다.

■ 한편 군병원 多빈도 질환을 보면 1위가 척추질환으로 한해에 4천3백여명이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질환자의 판정절차와 이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병무청은 신세대 청소년이 인터넷과 좌식생활로 인해 척추질환이 늘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보다 정밀하게 척추질환을 판정,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척추질환현황(2004)

시기	(통상)징병검사전	징병검사시	군 복무시
기관	일반병원	병무청	군병원
구분	병사용진단서	5,6급판정(면제)	질병발생 환자
인원(명)	4,735	272명	4,341
순위	1위	7위	1위
상세 질병명	척추질환 척추궁협부 결손 강직성 척추염	척추질환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추간판전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추증

* 출처 : 국회 제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