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청소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p.  - 이상경의원 (국정감사 · 정무위)

방송매체의 유해성 개선 방안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단서 조항 삭제(청소년보호법 제7조 5호 개정)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밤 12시까지 연장

· 내용등급제와 연령등급제의 병행 실시

· 방송매체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 신설

<질의 내용>

O 청소년보호법 제7조 5호 개정

	현행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제7조 5호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삭제

- (최영희 위원장) 준비한 비디오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시청, 소요시간 1분 25초) 방금 시청한 뉴스는 바로 어제 보도된 것입니다.

- (최영희 위원장) 이 뉴스를 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 청소년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읽으면 “성인을 위해 제작된 뉴스보도 프로그램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부 뉴스의 표현방식에서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희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7조가 매체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동조 5호는 방송부문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일부 보도방송프로그램의 표현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모방 가능성 등의 유해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표현방식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의 폭력 미화 영상물 이용 서베이 및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는 보도프로그램의 가치를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고, 인식의 틀을 짓게 한다” 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보도프로그램이 “오락적 또는 흥미적 요소를 강조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제7조항을 개정하여 보도프로그램의 가치를 살려주면서, 유해성을 막을 근거의 정립이 필요한다고 봅니다.(비디오 종료)

O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 밤 12시까지(현행 밤 10시) 연장

-(최영희 위원장) 2005년도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방송이용현황을 조사하셨죠?(답 : 청소년의 폭력 미화 영상물 이용 서베이 및 실태조사. 2005년 7월 발표)

- (최영희 위원장) 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TV 시청으로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사용합니까? (답: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하여 하루 평균 3시간 23분 시청)

- (최영희 위원장)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TV프로그램 시청률 백서를 출간합니다. “2004년도 TV프로그램 시청률 백서”를 보면 10대 청소년이 평일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어느 시간대인지 혹시 아십니까?(답: 밤 10시~11시까지이며 시청률은 22.1% 임)

- (최영희 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8조 1항(※)에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를 정하고 있지요.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가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답: 오후 10시까지 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 내용을 잠깐 정리해봅시다. 청소년이 하루 평균 TV시청 시간은 3시간이 넘고,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는 오후 10시 이후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는 오후 10시까지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12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시간대 영역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산업의 육성에 위축을 가져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은 밤 12시가 넘어서 보아야 하는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최영희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연령등급제와 내용등급제 실시

-(최영희 위원장) 청소년보호법 9조(※1)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동법 시행령 6조(※2)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하는 매체의 등급을 9세가, 12세가, 15세가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매체는 방송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2장 3조(※3)에서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5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급구분 등) ①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②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결정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등급구분의 종류․방법)  ①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2005.4.27>
1. 9세 이상 가 :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4.27>

※3.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3조(등급분류)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 (최영희위원장) 방송의 유해성을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등급제의 기준이 추상적이다”,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 선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심의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미국(※4)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연령등급제와 더불어 내용등급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령등급제와 내용등급제의 병행실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미국의 프로그램 등급제 개요
- 1996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선택' 법안 도입
- 연령등급표시와 함께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을 더욱 상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고지방송을 통해 내용등급기준 표시
- 내용등급기준은 폭력성(V), 선정적 내용의 대화(D), 저속한 언어(L), 성인용주제(S), 그리고 비현실적 폭력(FV) 다섯 가지 항목을 각각 지수
- 프로그램 시작 전 연령등급 고지화면에 함께 제시

미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기준 및 정의

등급	정의
TVY (all children)	만 2-6세의 아동을 포함 모든 연령의 청소년 시청자에게 적합
TV7 (drected to older children)	만 7세 이상의 어린이 시청자에게 적합
TVY7FV (directed to older children-fantacy violence)	만 7세 이상. 공상적 폭력 포함
TVG (general audience)	어린이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아니지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나 강도 높은 언어사용 발견되지 않아 시청해도 무방
TVPG (parental guidance suggested)	부분적으로 청소년에게 부적합. 다소의 폭력적, 선정적 장면과 도발적인 언어사용이 발견되므로 부모의 시청지도 필요
TV14 (parents strongly cautioned)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부적합. 매우 강도 높은 폭력이나 선정적인 내용과 상스러운 언어사용 발견
TVMA (mature audience only)	만 17세이하의 청소년에게 부적합. 성인용 프로그램
(출처 : 청소년! 푸른 성장, 방송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청소년위원회. 2005)

O 방송매체의 청소년보호책임자제 도입

- 방송은 유아기부터 처음으로 접하는 매체로서, 성장과정에서 매체이용습관을 결정짓는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99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는 청소년 응답자의 86%가 자신이 즐겨하는 세 가지 항목 중 TV 시청을 포함시켰습니다. 2004년에 조사한 청소년위원회의 자료에서도 여가활동 내용 및 소요시간 비중 가운데 TV 시청이 30.4%로 컴퓨터게임인 17.4%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 매체의 유해성 문제가 인터넷 매체의 유해성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송의 유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매체에서 행하고 있는 자율심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자율심의제도가 방송사의 이해관계 반영, 방송사별 심의 기준 적용의 일관성 결여, 심의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반면 인터넷 매체에서는 2005년 5월부터 47개 업체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제(※1)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청소년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1.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개요
-근거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 기준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서 2.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말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경우
현황

연번	업체명	청소년보호책임자(소속 및 직위)
검색․포털
1	(주)네띠앙	김경민 (포털사업팀 이사)
2	(주)NHN	이석우 (NHN 글로벌 이사)
3	(주)SK커뮤니케이션즈	박영호 (경영전략팀 팀장)
4	(주)다모임	공배성 (커뮤니티운영팀 과장)
5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미디어본부 본부장)
6	(주)드림위즈	박순백 (서비스운영부문 부사장)
7	(주)디지탈인사이드	김선옥 (웹관리팀 팀장)
8	(주)네오위즈	박마빈 (세이클럽 사업부 사업부장)
9	(주)아이러브스쿨	임호용 (개발팀 팀장)
10	(주)야후! 코리아	김준석 (정책팀 팀장)
11	(주)엠파스	조명환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12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정동준 (천리안사업팀 부장)
13	(주)코리아닷컴 커뮤니케이션즈	심창용 (경영지원팀 팀장)
14	(주)KTH	유용선 (고객만족팀 팀장)
15	(주)프리챌	김기성 (경영지원팀 팀장)
16	(주)하나로드림	김경태 (고객만족팀 팀장)
17	(주)케이티프리텔	문기운 (굿타임서비스실 상무)
18	(주)LG 텔레콤	김영욱 (컨텐츠사업팀 팀장)
19	(주)케이티	이소엽 (컨버전스사업단 초고속사업팀 부장)
온라인게임
20	(주)엔씨소프트	이정실 (국내사업본부 본부장)
21	(주)인터넷빛고을	노진하 (운영부 총괄관리이사)
22	(주)넥슨	정일영 (운영기획팀 팀장)
23	CJ인터넷(주)	이승철 (고객만족실 차장)
24	(주)엠게임	곽영재 (운영실 실장)
25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임송란 (서비스마케팅본부 실장)
26	㈜조이천사	정정호 (기획 이사)
27	(주)씨씨알	전선영(X2Game팀 대리)

연번	업체명	청소년보호책임자(소속 및 직위)
채팅
28	(주)게임서브	박세성 (운영마케팅부 대리)
29	(주)하늘사랑	양영욱 (사업총괄실 실장)
30	(주)씨엑스피	백정기 (서비스팀 이사)
31	(주)애니제이	유상호 (기획관리팀 대리)
32	(주)지오피아	김재훈 (고객서비스팀 팀장)
33	(주)인포렉스	김인기 (인터넷사업부 부장)
엔터테인먼트
34	(주)맥스무비	김수연 (고객지원팀 팀장)
35	(주)벅스	곽병호 (서비스실 부장)
36	㈜그래텍	김형철 (아이팝사업부 부장)
37	(주)CJ엔키노	박성민 (인터넷 기획운영실 실장)
38	(주)나우콤	김종오 (사업지원팀 팀장)
스포츠신문
39	(주)굿데이E&I	김상묵 (전략기획실 실장)
40	(주)일간스포츠	길해남 (기획팀 팀장)
41	(주)스포츠서울 i&b	김태진 (경영전략부장)
42	스포츠조선	진국범 (온라인미디어부 부장)
43	㈜스포츠투데이 미디어	이종수 (기획사업팀 팀장)
인터넷종합신문
44	동아닷컴	김지완 (미디어본부 본부장)
45	한국아이닷컴	김진태 (경영기획팀 팀장)
생활정보지
46	(주)미디어윌	정재윤 (인터넷사업본부 이사)
웹스토리지 및 P2P
47	(주)소리바다	박장혁 (서비스사업부 부장)

- (최영희 위원장)방송사의 자율적인 청소년보호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면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도입이 방송산업의 지나친 규제, 혹은 새로운 규제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각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제의 도입 및 운영 정책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p.  - 이상경의원 (국정감사 · 정무위)

국제청소년센터를 청소년에게!

․ 국제청소년센터로 오시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주세요.

․ 대안 1 : 청소년계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대안 2 : 사회복귀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되찾아야

<질의 내용>

O 국제청소년센터로 오시려면 2010년까지 기다려주세요.

- 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온 청소년정책자료 18쪽을 보면 정부지원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한 결과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장).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국제청소년센터 현황자료(※1)를 보면 국고 60억원과 청소년육성기금 97억원을 들여 지은 센터입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난 이후 소유권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이전되었습니다.

※1. 국제청소년센터 현황자료

- 총 건립비 : 157억3,200만원(국고 60억4,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96억9,200만원)

- 규모 : 부지 1,508평, 연건평 3,658평(지하2층, 지상 5층)

- 사업주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건립기간 : 1997년~ 2000년 5월

- 주요시설 : 유스호스텔, 수영장, 헬스장, 강당, 다목적홀, 식당, 에어로빅장

- 운    영 : 지역청소년 문화․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유스호스텔 사업 및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 (최영희 위원장)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구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던 국제청소년센터가 청소년위원회로 왔지요? 국제청소년센터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국제청소년센터에 드림텔이라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최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이 드림텔과 연관된 식당, 커피숍, 대강당, 세미나실, 매점의 관리권을 금호산업주식회사에 위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금호산업주식회사는 공동관리협약을 지난 2000년 7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동관리협약은 2005년 7월 18일 만기가 되는 것을 2005년 2월 23일 다시 재계약한 것입니다. 공동관리협약의 제5조 협약기간을 보면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동안 드림텔의 운영권을 금호산업주식회사가 갖게 됩니다. 건물 준공후부터 최소 10년동안 국제청소년센터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동관리협약의 제6조를 보면 “금호산업주식회사는 숙박시설 관련부분의 수입액의 8.5%와 월 550만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게 지급하고, 협약기간에 발생된 이익금은 전액 금호산업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산업주식회사가 한국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3년간의  손익계산서에서 금호산업주식회사는 총 1억 9천만원의 경상이익이 발생했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사용료와 기부금 항목으로 총 2억7,7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장) 민간기업에 위탁을 맡기고, 사용료를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라고 국고 157억원을 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하기에는 벅차고, 건물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으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동안 위탁을 맡기는 동안, 소관부처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위원회직접지도감독 단체가 맞지요? 지독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서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04년 10월 29일 이사회에 “안건 2004-6 : 국제청소년센터 숙박시설(드림텔) 재협약 협의”가 상정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3.4%를 제안하고, 금호산업주식회사는 8.5%를 제안한 상황으로, 기존 5% 지원보다는 많이 상향하여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지원률을 가능한 매출액의 8.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모든 사항을 회장님께 위임 협의할 것을 동의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2004년 10월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재계약 의사를 굳혔습니다. 드림텔을 자체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계약을 맺은 일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후 불과 이틀 후에 열린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 기타사항으로 “국제청소년센터 숙박시설(드림텔) 공동관리협약 체결”을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청소년위원회로 8월 2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5) 국제청소년센터 숙박시설부분(드림텔) 공동관리협약 체결”의 소제목을 달고,  “금호산업주식회사와의 공동관리 재협약 완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직접지도감독단체에 대한 보고를 끝냅니다.
(최영희 위원장) 청소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20일에 「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2005년 4월 27일까지 청소년위원회 공식 발족을 위해 운영하는 시기이지요. 문화관광부와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서 바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필 이 바쁜 시기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공동관리협약 계약을 5년 연장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일은 2005년 7월 18일인데, 왜 2005년 2월 23일에 서둘러서 5개월이나 일찍 재계약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가 2005년 7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청소년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혹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틈타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까? 최영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영희 위원장)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위탁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습니다. 입지여건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 지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사업주체가 관리와 운영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예산부터 지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또한 완공 이후 운영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소관부처의 문제도 큽니다. 현재 공동관리협약을 무리하게 종료하는 것보다 국제청소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도록 인적 자원의 교육과 민간 기업의 지원을 연계 해주는 방안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O 대안 1 :  청소년계의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최영희 위원장) 국제청소년센터 문제의 핵심은 운영능력이 부족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가 국제청소년센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문제와 청소년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부족했다는 외부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구 문화관광부 시절에는 국제청소년센터가 숱한 센터 가운데 하나의 작은 것일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국내에 하나 밖에 없는 국제청소년센터입니다. 센터의 미래가 곧 미래의 센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소년센터의 위상을 청소년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청소년위원회 행사도 시내 한복판에서만 하지 말고,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 청소년 단체들도 국제청소년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사시 국제청소년센터를 행사장으로 우선 이용하게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련 단체의 숙박시 드림텔을 우선 이용한다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청소년위원회는 이를 독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영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대안 2 :  사회복귀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되찾아야

-  국제청소년센터 내 수영장의 14세~19세 미만 청소년 회원 등록율이 2005년 8월 31일 현재 2%에 그치고 있고, 휘트니스와 헬스 시설의 등록율이 4%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청소년의 사회복귀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연계하여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제청소년센터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 국제청소년센터가 있는 곳이 서민층이 많이 사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근처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정기적으로 국제청소년센터내 수영장과 휘트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대안이 될 듯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