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국방과학연구소, 9. 29(목))

KC-100 가스여과기 생존성 보장 입증없이 264개 설치, 획득규정 위반

권경석 의원은 9. 29 (목)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KC-100

가스여과기는 ’94년 개발을 시작한 후 ’96. 9 규격화하여 국방무기체계로

채택되었으나, KC-100 가스여과기의 부수물자들(방폭밸브, 방폭문, 가스차단 접속관, 가스차단밸브)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의한 기술시험, 운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설치되어 생존성 보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KC-100 가스여과기 ’00년 이전 설치된 70개, 생존성 보장 못해

가스여과기는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사․여단급이상 제대의 지휘․통제․통신요원, 전방체류․고수거점 방어요원 및 전투기 조종사․정비사의 생존성 보장 및 지휘통제 기능유지를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KC-100 가스여과기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등

에 총 264개가 설치되어 있다.

KC-100 가스여과기의 몸체부분은 '94. 12～'95. 6 기술시험을 실시한

후 ’95. 10～11 육군 교육사령부 등을 통해 운용시험을 거쳤다. 그러나

부수물자인 방폭밸브/문, 가스차단 접속관/밸브 등에 대해서는 ’99. 12.

기술시험 기술용역 의뢰, ’00. 8. 1차 실증시험에 불합격하여 사업계획

변경․수정계약, ’00. 10. 실증시험(재시험) 후 기술용역사업이 종결

되었으므로 기술시험 합격 전인 ’97～’00 설치된 해군 48개, 공군 2개, 국방부 직할부대 20개 등 70개의 KC-100 가스여과기는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31조 위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부수물자에 대한 기술시험 후에도 운용시험을 하지 않고 규격서를 제정해 품질관리소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31조를 위반하였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KC-100 가스여과기 264개는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31조에 의한 기술시험, 운용시험을 모두 거치지 않은 것이 70개, 기술시험만 거친 후 설치된 것이 194개로 실제 상황에서 그 설치목적 달성될 지 의문이다.

KC-100 가스여과기 전부 생존성 보장 여부 시험해야

권경석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명시된 운용시험

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이미 설치된  KC-100 가스여과기

전부에 대해 생존성 보장 여부를 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31조(기술시험 및 운용시험)

규격서를 작성할 때 이화학 성능을 규제함에 있어 자료 인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제품 또는 초도생산품 등에

의하여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유지성 등의 기술시험과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불비 등으로 일부기술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최첨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무시로

해외유출 가능성 높아

권경석 의원은 9. 29 (목)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차기 첨단기술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세계 최

고의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국방연구개발에의 응용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국내업체와의 적극적인 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5. 4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비파괴 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LG필립스LCD 등 국내기업들

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최첨단 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미 국방부와 삼성-LG와 의 극비접촉 사실여부는 추정

- 국방부의 투자는 군 소요가 없으므로 투자계획 없음.

- 한국 업체와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협력사업은 미국 국방부의 FCT(Foreign Comparative Test)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 국방성에서 성능을 입증한 것이므로 추후 우리 군에서 필요시 간략한 절차 및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기업들이 미국 국방부와 제휴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되사겠다는 것은 국방연구개발의 본산이며, 64.9조원의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자랑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세로는 지극히 소극적이며, 이율배반적이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방연구개발에 응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민간기업들과 공동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특수 재질을 사용하여 충격에 깨지지 않고 두루마리처럼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로 ’07년에는 시장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첨단산업 분야로 삼성전자가 2005. 1 세계 최대의 5인치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LG필립스LCD, SKC 등도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10년 프로젝트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야전군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치열한 전장에서 깨지지 않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과제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방기술, 과감하게 민수이전할 때

권경석 의원은 ’95년부터 ’05년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는 64개 기술을

112개 민간기업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매년 평균 6개 기술을 10개 기업에 이전한 것이다.

“그간 ADD는 5조6,700억원의 투자를 통해 안보차원의 R&D 연구를

해 왔지만, 국방부분에 한정되어 첨단기술이 보급되는 점이 문제”라면서

“국방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과학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83개 무기체계를 개발을 해 오면서 819종 419,532매의 국내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해외기술 정보 935종 764,000매까지 합친다면 총 1,754종 1,183,532매의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다.

○ 기술이전 현황

년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기술수	4	4	6	7	8	12	3	10	11	7	64
건 수	14	15	9	13	9	14	5	11	13	9	112

권경석 의원은 민․군간 기술정보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고, 민간기술을 국방기술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자구입장비에 대한 하자처리, 강력히 대응해야

최근 3년간 외자구입장비 하자 건 수는 12건

권경석 의원은 9.29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외자구입장비 하자 건수는 ’03년 1건, ’04년 3건, ’05년 9월 현재 8건으로

총 12건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계약건수 1,384건의 0.87%에 달한다.

지난 3년간 계약건수중 하자비율은 ’03년 592건중 1건(0.2%) ’04년 477건중 3건(0.6%),  ’05년 9월현재 315건중 8건(2.5%)이다.

하지만 하자처리내용을 보면 단순히 선적확인 요구 및 독촉이 4건이었고, 수리요구 및 재수리요구 7건, 구상처리 요구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건중 8건은 완료되고, ’04년 1건과 ’05년 3건은 처리중이다.

물적․시간적 피해에도 미온적인 대처에 그쳐

권경석 의원은 “외자구입장비의 하자로 인해 물적․시간적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단순히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04년 ADD는 KTM ENG로부터 signal conditioning system 2EA외

9종 구입하였으나 장비 2대는 신호조정 기능불량으로 ’04. 7. 9 하자통보 하였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1대만 수리완료되고, 1대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외자구입장비 하자발생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수 있어야

권경석의원은 외자구입장비에 대해 계약체결시 외자구입장비 하자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법적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

○ 외자구매 관련 하자발생 현황

년 도	계약 건수	하자건수 (발생년도 기준)	비 율	비 고
’03년	592	1	0.2%
’04년	477	3	0.6%
’05년. 9월 현재	315	8	2.5%	전년대비 1.9%↑
계	1,384	12	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