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 신형 헬기, 도입 후 9개월째 정비만...

항공임무 수행 중 결함도 매년 꾸준히 늘어!!

□ 현황 및 문제점

O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산림청은 헬기 등 진화장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고, 사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O 그래서 05년 7월 현재 총 41대(고정익 2대, 헬기 39대)의 항공기를 보유중인 산림청은 09년까지 21대의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상태이고,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산림청의 연도별 헬기 도입계획

구 분	목표량	현보유	향후 연도별 도입계획
			계	05	06	07	08	09
계	62	41	21	5.5	2.5	5	4	4
고정익	2	2	-	-	-	-	-	-
초대형	4	1	3	0.5	1.5	1	-	-
대 형	40	26	14	2	1	3	4	4
중 형	16	12	4	3	-	1	-	-

※ 헬기도입 계획 관련 기획예산처와 기협의된 내용(06 예산안 반영 내역)

: 헬기 2.5대(대형 1대, 초대형 1.5대) 구입예산 32,666백만원 반영

- 대형 1대 6,494백만원 / 초대형 1대 18,470백만원 / 초대형 0.5대(2차년도분) 7,702백만원 반영

O 그렇지만 당장 예산 부족으로 한꺼번에 많은 헬기를 도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현재 보유중인 헬기의 운용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그러한 관점에서 산림청의 헬기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코자 함

O 먼저, 산림청 보유 헬기의 운항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에 배치된 러시아제 ANSAT헬기 FP 301호와 FP 302호는 올해 7월말까지 훈련 및 시험비행만 각각 47시간, 25시간을 운항했을 뿐, 정작 산림청 헬기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항공방제와 산불방지에는 전혀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러시아제 ANSAT 헬기의 운항 실적

기관별	호기별	계	항공방제	산불방지	산지정화	훈련및시험	화물운반및 기타
총합계		5,313:34	1,381:05	2,768:56	0:00	731:48	431:45
김포 본소		866:05	203:59	478:05	0:00	95:17	88:44
익산 지소		721:28	139:05	457:53	0:00	51:27	73:03
양산 지소		739:58	276:20	330:02	0:00	57:52	75:44
원주 지소		695:14	163:10	353:04	0:00	138:02	40:58
영암 지소		757:32	258:40	374:05	0:00	57:02	67:45
안동 지소		615:06	187:38	295:43	0:00	98:34	33:11
강릉 지소		488:51	84:15	258:40	0:00	107:01	38:55
진천 지소		429:20	67:58	221:24	0:00	126:33	13:25
	FP222	26:46	0:00	24:19	0:00	2:27	0:00
	FP301	47:23	0:00	0:00	0:00	47:23	0:00
	FP302	25:32	0:00	0:00	0:00	25:32	0:00
	FP602	94:02	0:00	71:22	0:00	18:52	3:48
	FP611	127:42	67:58	49:17	0:00	10:27	0:00
	FP631	107:55	0:00	76:26	0:00	21:52	9:37

O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의 러시아제 ANSAT헬기의 도입 과정에 있음. 산림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관련 실무회의 결과 통보'라는 제명의 산림청 공문(시행일자 03. 3. 17, 산림청장→산림항공관리소장)을 보면,

03년 3월 12일 당시 재정경제부가 주최한 부처 합동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던 산림청의 K 사무관이 그 날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요약해서 산림항공관리소에 통보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문에는 당시 회의석상에서 산림청 K 사무관이 "금년도 경협으로 도입할 중형헬기(러시아제 ANSAT 헬기를 지칭)가 인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비경협으로 서방헬기 도입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게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해 재경부는 "06년까지 현물상환으로 도입될 물자이므로 비경협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획예산처는 "제작인정 시기(6월말)를 확인한 다음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산림청 K 사무관은 출장의견을 통해 "제작인정서 발급여부를 관망 후 추진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

O 그런데 그 후 우리 정부는 무언가에 쫓기듯 러시아 정부의 임시형식인증서만 제출(03. 7. 2)된 상태에서 03년 12월 30일자로 도입 계약(조달청)을 체결하고 말았음

※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형식인증서'는 두 헬기가 국내에 반입될 때 비로소 우리 정부에 전달되어, 산림청이 04년 12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수령함

O 이렇게 대당 가격이 37억원에 달하는 신형 헬기를 한 대는 경협차관 상환용으로, 또다른 한 대는 예산을 투입해서 04년 12월 19일 비로소 국내로 들여왔지만,

헬기 도입업체인 (주) LG상사가 제작사 기술진을 통해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전자계기 및 전자조정계통에 결함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산림항공관리소가 수령하는 데 무려 3개월이나 걸렸고,

기체 이상으로 통상 1주일 가량 걸리는 산림항공관리소 본소의 수령검사도 상당히 지체되어 우여곡절 끝에 05년 4월 18일과 05년 5월 10일 진천지소에 각각 배치되었지만 앞서 얘기한 바대로 지금껏 시험비행과 정비를 되풀이하며 단 한 번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한 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임

※ ANSAT헬기 국내반입 후 인수과정

구 분	헬기 등록번호	기 간	비 고
헬기 재조립기간	FP301	'04. 12. 19 ~ '05. 3. 10	(주) LG상사
	FP302	'04. 12. 19 ~ '05. 3. 21
헬기 수령검사	FP301	'05. 3. 11 ~ '05. 3. 23	산림항공관리소 김포 본소
	FP302	'05. 3. 22 ~ '05. 4. 16
운항 개시일	FP301	'05. 4. 18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 배치
	FP302	'05. 5. 10

O 본 위원이 두 헬기의 운항 및 정비사항을 세세히 기록한 '탑재용항공기일지'를 각각 제출받아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자료를 전달받은 바로 전날인 9월 9일에도 결함으로 인해 점검을 받을 정도로 기체 결함이 잦은 상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음

O 현재 진천지소에는 러시아 정비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헬기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산림청도 향후 두 헬기가 가을철 산불기간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하지만,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한 헬기의 계속되는 고장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여하튼, 기존 헬기와는 달리 전자조종 제어장치에 의해 조종되는 최신형 헬기인지라 더욱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차관상환용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의 결정 과정과 도입 배경에 대해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 다음으로 항공기 정비 등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산림청 보유헬기의 항공임무 중 결함 발생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03년 26건, 04년 42건, 올해에도 8월 현재 이미 31건이 발생하여 항공임무 수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항공임무 중 결함 발생 현황

연도별 기관별	2003	2004	2005. 8
합 계	26	42	31
김포본소	3	15	3
익산지소	·	·	1
양산지소	·	·	1
원주지소	9	20	17
영암지소	·	1	1
안동지소	8	6	6
강릉지소	6	·	·
진천지소	·	·	2

O 특히 원주지소와 안동지소에서 결함사례들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원주 FP713 등 일부 헬기도 고장이 잦음을 알 수 있는데,

※ 원주지소 FP713호기의 항공임무 중 결함사례

- ('03) 3건 → ('04) 5건 → ('05. 8월) 7건

50시간, 100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20여만 개의 정밀한 부품이 사용되는 헬기의 고장 여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항공임무 수행 중에 빈번하게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결함의 원인이 혹시 기체 노후화나 정비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됨

O 그런가 하면, 03년 강릉지소에서는 헬기 3대가 수해 피해를 입어 3~5개월 동안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비록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사전에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동체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과 무관치 않다고 할 것임

※ 강릉지소의 03년 수해사고 현황

호기	결함 사례	수리 기간
FP609	침수로 인한 특별 점검으로 산불진화임무 수행 불가	'02.11.04 ~'03.4.10
FP625	〃	'02.11.4 ~'03.2.20
FP626	"	'02.11.4 ~'03.2.20

□ 질의사항

O 산림청장께 묻겠음, 앞서 지적한 바대로 러시아제 ANSAT 헬기의 도입 과정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형식인증서'도 발급되기 전에 서둘러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배경과 경위 등 도입 결정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O 또 일부 지소와 헬기에서 항공임무 중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한 후 그 결과와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또 항공기 배치 및 운용과 관련, 일부 지소에 배치된 항공기의 경우 항공방제, 산불방지 등 항공임무 수행을 위해 자주 먼 거리를 오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항공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항공기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별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항공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