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7일(금)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서

↺ 청계천‘새물맞이’홍보비만 12억, 안전대책은 허술	1

↺ 서울시, 지하철 화재 시민안전 대책있나?	4

↺ 서민 울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서울시가 부추겨	6

↺ 서울시,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에 대한 의문점	12

↺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13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청계천‘새물맞이’홍보비만 12억, 안전대책은 허술

- 홍보배너기 1,500개 휘날리는데 안전표지판은 전혀 설치 안돼 -

- 안전관리대책도 없이 서둘러 개통식 할 필요 있었나? -

□ 청계천 개통이후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서울시는 청계천 개통이후 많은 시민인파가 몰릴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주변의 안전대책이 너무나도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됨.

□ 서울시는 지난 1일 시민 1명이 삼일교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음.

□ 현재도 청계천 주변에는 다리 난간이 너무 낮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변도로의 횡단보도 부족, 신호체계 불안정 등으로 청계천 곳곳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음.

□ 서울시는 ‘새물맞이축제’라는 초대형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안전대책과 예방차원을 염두해 두지 않은 채 축제행사에만 치중하다가 행사당일 인파가 몰려들고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청계천 주변 시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함.

□ 서울시는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 와 관련해 홍보비용만으로 1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전체 행사비용으로는 계속사업비를 포함해 3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함.

□ 2박3일 동안의 축제기간동안 3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대책은 뒷전이었음.

<표-1>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관련 각종 홍보예산 집행현황

홍보매체별	규격	수량	예산집행액(천원)
계			1,209,513
홍보탑	1.8 × 10	4개	14,896
통천	15/18 × 10	3개	10,200
대교현판	25×1.5	20개	22,472
배너기	60×220	1,500개	39,250
리플렛	210×400	70,000매	27,993
포스터	2절지	20,000매	9,513
프로그램지	2절지	100,000매	17,878
가이드맵		140,000매	66,609
TV생중계		2시간	120,000
CF 제작, 광고			102,000
영화관 활용홍보		영화관(63관)	39,996
중앙일간 신문광고		15개사	123,117
지방신문, 잡지 등 광고		지방신문 15 지역신문 25 잡지 6 영자지 2	186,789
와이드칼라		시청사후면1 지하철역사 18	12,000
버스BI면 활용홍보			23,800
해외 광고			393,000

※ 출처 : 2005 국감자료

□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해외광고를 비롯해 대교현판, 포스터, 방송생중계, CF 제작, 광고, 영화관 홍보, 와이드칼라 등 그야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음.

□ 축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기에만 급급한 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행정태도는 개선되어져야 할 것임.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전 상주압사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안전의식이 결려된 채 행사를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어이없고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청계천이 개통된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일한 안전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청계천이 집중호우로 범람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된바가 있습니까?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후 재해예방 추진계획에는 올해 10월까지 홍수재해 예방대책과 시민안전관리 및 대피계획, 안전사고 발생시 구난대책 등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나 재난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기전에 서둘러 청개천 개통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안전시설이 설치된 이후 시민들을 초청해 개통식을 가졌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보여주기식 외형적인 행사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재해가발생했을 경우나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 화재 시민안전 대책있나?

- 불연내장재 교체 약속지켜지지 않아 -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이 시장은 연내 서울시 지하철 모든 객차의 내장재를 교체 하겠다고 발표함.

□ 2005년 1월 3일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이 발생함.

□ 2005년 1월 3일 방화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1,944량중 교체대상 객차 1,612량의 290량 만이 내장재가 모두 교체되었으며, 도시철도공사(5~8호선)엔 모두 1,564량의 객차 가운데 436량만이 불연객차로 바뀌었음.

□ 2005년 1월 지하철 사건이후 또 다시 이 시장은 전동차교체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함.

□ 2005년 8월 현재 서울지하철공사 보유전동차량의 내장재 교체율은 63.1%에 그침(서울시 제출자료).

□ 2005년 1월 3일 발생한 방화사건은 이 시장이 약속한 대로 시민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의지를 가지고 교체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교체사업으로 지원된 국비가 미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됨.

□ 청계천, 뉴타운, 오페라하우스 등 거대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더 중요함

<표-1> 2002년이후 전동차 관련 국비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집행현황
			집행액	집행잔액
지하철공사 (1~4호선)	2003년	224	141	83
	2004년	252	131	121
	2005년	185	174	11
도시철도공사 (5~8호선)	2003년	208	137	71
	2004년	233	148	85
	2005년	194	159	35

출처 : 2005 국감자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 4월 대구지하철 화재는 전동차 내에 불연내장재가 사용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져,  전동차의 불연 내장재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또 다시 발생하여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각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교통분담률은 35%에 이르고 있어, 교통 소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대형사업과 시민의 안전을 바꿔도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은 임기내 본인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서민 울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서울시가 부추겨

- 서울시 올 4월부터 8월까지 재건축 비리 사건 총 116건 서민피해 수백억대 -

□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2002년  1차 3곳, 2003년 2차 12곳, 2005년 3차 9곳 (추가 2곳) 총 26개 지역이 지정됨.

□ 서울시가 주장하는 뉴타운 개발사업 방식이 전면개발방식이어서 재개발, 재건축의 휴유증인 저소득층의 낮은 재정착률, 토착비리, 조직 폭력의 개입 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음

□ 서울경찰청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관련 수사결과 (2005. 5.1 - 8. 31)

가. 단속현황

구분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26	543	57	486
서울청	20	278	30	248
경찰서	106	265	27	238

※ 자료 : 2005 서울경찰청 국감자료

나. 비리 유형별

구분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수수	공갈	사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문서 위조	기타
계	543	161	143	36	90	48	36	29
구속	57	18	21	12	8	-	-	2
불구속	486	143	122	28	82	48	36	27

※ 자료 : 2005 서울경찰청 국감자료

다. 직업별

구분		조합장 및 임원	시공사	공무원	조직 폭력배	부동산업자	컨설팅업자	회사원	기타
계	543	183	129	43	21	45	25	30	67
구속	57	23	12	5	8	8	1
불구속	486	160	117	38	13	37	24	30	67

※ 자료 : 2005 서울경찰청 국감자료

□ 내 집 가져보겠다던 서민들 피해액 423억(서울청 추산)임.

질의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경찰의 집중단속에 의해 재건축 재개발 비리 사범 사건이 서울에서만 110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뉴타운 개발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된 곳입니다.  시의 뉴타운 개발계획의 입장은 기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결국 서민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보고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구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내 집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인 서민들의 꿈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 개발의 부작용이 개발독재시절의 악령과 같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 비리 방지 대책을 시 당국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 이시장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서민의 고통을 잘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 또한 민간기업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력으로 보아 이러한 개발사업의 폐해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을 사료됨

□ 내 집 한번 가져보려는 모든 서민들의 손해가 수백억대에 이른다면 각종 개발사업들의 진행에 있어서 충분하고 치밀한 추진이 필요함 주도면밀하지 못한 추진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듯

질의

연루된 공무원의 구속, 불구속 여부를 떠나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원들이 시가 추진하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도덕성 상실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기강점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표-1> 2차 뉴타운 지구 현황

지구명	면적	정비(예정)구역면적 (비중%)	27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총세대수 (세대)	세입자 비중	주택공급계획(호)	개발방식 (안)
교남	227,000	31,000 (13.7)	43.3	1,044	82.6	2,240	도시개발
한남	1,107,000	586,000 (52.9)	22.1	16,528	65.0	18,000	재개발
전농	904,000	484,000(53.5)	37.2	14,205	80.5	12,497	재개발
중화	511,000	501,000 (98.0)	23.7	17,994	79.0	6,612	재개발
미아	620,000	224,000 (36.1)	47.7	9,559	21.7	11,730	재개발
가좌	1,180,000	160,000 (13.6)	41.3	17,303	53.1	13,763	재개발, 도시개발
아현	1,156,000	379,000 (32.8)	31.0	16,600	84.8	22,420	재개발, 도시개발
천호	412,000	0.0	21.3	2,780	61.6	3,030	도시개발
신정	7,010,000	147,000 (16.8)	35.0	13,487	60.0	13,000	재개발, 도시개발
방화	473,000	0.0	55.0	7,069	69.4	7,276	도시개발
노량진	762,000	65,000	36.0	11,871	82.1	7,000	재개발, 도시개발
영등포	2,600,000	0.0	81.0	2,374	86.9	2,500	재개발
계	8,504,000	2,577,000 (30.0)	-	130,814	67.9

※ 자료 : 2004년 국회 토론회 자료

□ 뉴타운 사업의 추진은 주민들의 협조없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됨.

□ 몇몇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음

사례1) 서울 창동 주민들의 경우 2차, 3차 뉴타운 후보지 탈락에 반발, 2차때의 기준과 3차때의 기준이 틀리다고 주장함.  노후율을 고려하는 경우 2차 지정된 중화와 아현지역(20 -30%) 에 비해 노후율이 높다(27 - 48%)고 주장.

사례2) 중화, 묵동 일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뉴타운 지정 취소 행정소송제기

사례3) 은평구 진관내동의 경우 1996년 ‘아름다운 마을 지정’ 은평 뉴타운의 일부로 지정 개발예정 주민들 반발 1인 시위 돌아가며 수십일 실시

□ 그 밖의 크고 작은 갈등 다수 존재

□ 뉴타운 개발 1차 선정지역과 2차 선정지역의 경우 정비예정지구에 큰 차이가 있음

□ 1차 지구의 경우 지구면적의 상당부분이 정비예정구역이지만 2차지구의 경우 전체의30%에 불과

□ 특히 2004년 11월 기준으로 27년 이상, 즉 개발이 시작될 즈음에 30년 이상이 될 노후주택 비율도 낮은 편임

질의

서울시가 주장하는 뉴타운 선정지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차 선정지구의 정비예정면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선정된 후 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면개발이라는 개발방식 때문에 뉴타운 사업 추진 기간이 대부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뉴타운 개발 선정지역 대부분이 낙후된 지역임을 생각하면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거주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뉴타운 개발사업 이전의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재개발 지구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임. 서울시도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이유 네 가지중 한가지를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제고임.

=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46.4%로 추산(학자들), 지구별로 매우 격차가 심함. 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뉴타운 개발 이전의 재정착률은 10% 정도로 추정.

질의 :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저소득층 원주민 대부분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의 단축방안과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입니다.  진행되어온 뉴타운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평가 계획과 보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에 대한 의문점

□ 서울특별시는 청계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를 시행함.

▶ 현상설계지명초청 대상자 :

Richard Rogers(영국), Rem Koolhaas(네덜란드), Koetter Kim(미국), Machado & Silvetti(미국), Jerde partnership(미국), Renzo Piano(이탈리아), Terry Farrell(영국), S.M.O(N.Y), Gerkan+ Ma가(독일), Peter Eisenman(미국)

▶ 참고사항 : 지명초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여 건축사무소 개설된 자와 공동 응모하여야함.

□ 서울시는 2005년 9월 Koetter Kim + 무영 & 동우를 설계업체로 선정.

청개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실시되는‘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는 청개천의 역사성과 전통성, 문화재 보호, 종묘축 등을 고려해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설계를 진행한다면 국내업체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기업을 지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할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 지명초청대상자 9인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실적들과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 건교부에서 2004년에 수립한 2003~2012년간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 서울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7만호가 있으며 이중 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는 44만호,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는 29만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공공지원주택 소요가구	국민임대주택 배분
전국누계	334만호	149	100
서울시	57(17%)	44(29%)	29(29%)

□ 하지만 05.8월말 현재까지 서울시의 건설실적은 13,034호로서 98년이후 전국에 건설된 293,768호와 비교할 경우, 5%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사업주체	건설년도	지구명	건설호수
합계			13,043
서울시	소계		12,448
	2002	상암, 장월	1,164
	2003	장지 발산 마장	2,721 2,805 400
	2004	강일 은평뉴타운	1,696 3,662
주택공사	소계		595
	1999	도봉	245
	2001	등촌	350

□ 서울시에 건립되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물량이 전체 100만호의 29%이므로 이미 건설된 293,768호에 대하여 29%를 계산할 경우 85,000호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건설실적이 얼마나 적은지를 실감하게 되며

□ 실제 입주여부를 보면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595호만 입주되었고 서울시에서 건설(사업승인)한 주택은 “준공된 주택이 없습니다.”

□ 문제는 올해도 현재까지 건설실적이 전혀 없으며 얼마나 건설될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이상한 것은 전국에 걸쳐 국민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고 있는 주택공사가 서울에는 겨우 595호만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2개단지에 건설된 실적을 보건데 정상적인 택지조성을 통해 규모있게 건설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가 건설을 못하면 주택공사에서 전설해야 정상인데 주택공사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진의 문제점

□ 서울시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이 가장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서울시에 건설이 되지 않음으로서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분들의 주거안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의 목적달성이 그만큼 느려지고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서울시의 건설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입주 희망자분들의 직주근접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지역에 조기에 건설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서울시의 8월2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2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만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는 소형에서 중형 대형가지 다양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다수의 입주희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수의 입주자만 혜택을 독점하는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넷째, 주택공사의 건설사업 추진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의 집행을 막고 있을뿐 아니라 서울시내에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여

- 결국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향후 경제적 성장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은 있기 마련이고 소득계층간 주거격차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한 직접적인 주거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므로

□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우리 모두가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크게 반성하고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국민임대주택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상세한 계획을 공개해 주십시오.

주택공사의 서울시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도와주거나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울시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국민임대주택단지 용적율 샹향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34만에 이르고 이중 57만 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이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종합계획 (‘03.12)에 의하면 서울에는 29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가용택지가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용적율을 175%, 인구밀도 250인 이하로 개발하는 등 저밀도로 개발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택지개발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이들 단지 인근 택지개발 단지의 용적률이 230~2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용적률 175%로 개발중인 신정3지구 인접한 신정2지구는 용적률 250%로 개발중입니다.

질의 :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 드의 측면에서는 저밀개발이 필요하겠으나 가용택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단지의 쾌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건설평형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보도자료(05.8.2)에 의하면 서울시는 22평 이상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만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 11만 4천가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 1천세대보다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무주택 서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서울시 전월세값 및 22평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등을 고려해 볼때

- 국민임대아파트를 중.대형만 건설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정책이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목적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현재 임대주택을 원하는 서민들이 중.대형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존 18평이하 임대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듯.

◆ 질 의

따라서 서울시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은 건설평형을 축소하든지 평형을 다양화하여 소형평형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대형을 건설할 계획이면 기존 18평이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 고 >

<표-1> 기 운영중인 임대주택 평형 현황

계	15평이하	18평이하	26평이하	33평형
114,745호	93,610(81%)	17,028(15%)	4,037(3.9%)	70(0.1%)

<표-2> 향후 임대주택 평형별 건립비율

구분	22평형	26평형	33평형
임대주택	30~40%	40%	20~30%
예) 1,000호의 임대주택 건설시	350	400호	250호

<표-3> 서울시 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국민임대
114,745호	47.224(41.2%)	19,884(17.3%)	31,660(27.6%)	15,997(14%)
거주가능기간	50년	50년	50~30년	30년
평수(분양면적)	11~18	11~22	12~16	18~33
임대료(원)	33,400~56,300	68,300~154,000	114,400~150,800	217,000~503,000
입주대상	- 수급권자 - 청약저축가입자 - 국가유공자 등	- 수급권자 - 철거민세입자 - 청약저축 가입자	- 재개발 세입자 - 수급권자 - 청약저축 가입자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이하 - 청약저축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