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10. 5)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농협 RPC 경영적자 해법 없나?

- 94년부터 누계적자 838억원, 1년에 84억원꼴

- 시설노후화로 고품질 쌀생산에 850억지원 헛수고

- 물벼 건조비율 일본의 절반에도 못미쳐

2. 농협유통으로 이관한 축협유통 - 축산경제부문으로 재이관해야

- 5개 남은 전 판매장이 모두 적자로 돌아서

- 축산물 취급비율도 청담점의 경우 2년만에 1/3로 낮아져

- 한우전문매장으로 특화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

3. 위기에 빠진 농협 - 극복할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 곳곳에서 드러나는 위기의 중앙회 사업 - 정부의 양정개혁과 맞물려 쌀산업 위기,	60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대형할인점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 등

- 금융기관 경쟁 심화 등 신용사업의 위기는 더욱 심각

4. 농협교류센터 공사의 99%가 수의계약

- 금액도 중앙회의 1억원보다 3배 많은 3억원까지 가능

- 현재 사업도 출자목적과는 전혀 무관, 부정의 소지 많아 개선해야

5. 지역농협과 경합사업 벌이는 중앙회 - 지역농협은 축소, 중앙회는 몸집불리기?!

-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농협은 축소시키는 한편 중앙회는 택지개발, 역세권      등 돈이 되는 곳이면 신규 점포 개설

- 수익사업 치중보다 유통사업 강화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1. 농협 RPC 경영적자 해법 없나?

- 94년부터 누계적자 838억원, 1년에 84억원꼴

- 고품질 쌀생산에 850억지원 헛수고

- 시설노후화로 고품질 쌀 저하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상당수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말 기준으로 농협 RPC 199개 중 69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RPC당 평균 1천2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말까지는 개소당 5천9백만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보다 5배 늘어난 수치다.

<농협 RPC 경영실적>

구분		‘00	‘01	‘02	‘03	‘04	‘05 P
개소당평균손익		-6천1백	12억2천	-1억3천	-2천7백	-1억2천	-5천9백
개소수	흑자	90	41	71	110	130	101
	적자(비율)	105(54%)	158(80%)	129(65%)	90(45%)	69(35%)	94(48%)
	계	195	199	200	200	199	195

(단위 : 백만원)

○ 매출규모별로 보면 연간 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RPC 중에는 적자업체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매출실적이 75억원 미만인 RPC들은 적자업체 비율이 약 60%에 달해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례로 매출 50억원 미만인 RPC 15개 가운데 13개가 적자를 기록했으나 매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RPC 11개 중에는 적자를 기록한 업체가 2개에 그쳤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부에서는 통합 RPC에 대해 시설·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RPC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렇다면 농협내의 비슷비슷한 RPC끼리 서로 살아남고자 안간힘을 다 할텐데, 회장은 어떤 유인책을 쓸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서있는가?

8년전 시설 그대로 사용,

건조·저장시설의 부족으로 고품질쌀 지원 850억 예산만 낭비

○ 이렇게 RPC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중에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고품질의 쌀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 저품질의 쌀로 전락하여 수매가와 판매가의 차이로 인한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농협 RPC 199개소 중 189개소는 ‘97년이전 설치로 8년이 경과한 것 들이다. 따라서 시설노후화와 건조·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고품질 쌀 생산이 불가능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04년 생산량 대비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정도의 처리능력밖에 되지 않는다.

<시설능력 (‘04년말 기준 농관원 조사결과)>

구분	처리능력			처리비율(‘04생산량 대비)
	건조(조곡)	저장(조곡)	가공(정곡)	건조	저장	가공
계	2,772	1,380	3,231	41.1%	20.5%	64.6%
농협	1,933	853	1,887	28.6%	12.7%	37.7%
민간	839	527	1,344	12.5%	7.8%	26.9%

(단위:천톤)

○ ‘04년 생산량은 총 6백736천톤(조곡기준)이었다. 수확기 농협 수매물량은 1,434천톤(조곡)으로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야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야적된 물량은 당연히 품질관리가 안되고 쌀 품질저하의 원인이 된다.

○ 농협의 야적비율도 02년 11%, ⇒ 03년 11.6% ⇒ 04년 14.6%로 점차 늘고 있어 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 또한 여름철 미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농협의 냉각시설이 저장능력의 14.6%에 불과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도 어려운 실정이다.

○ 친환경쌀, 품질인증쌀 등 고품질쌀 생산물량은 저온저장이 필요한데 농협의 저온저장은 9천톤에 불과해 앞으로 주식용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쌀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원료투입구 부족으로 고품질, 저품질쌀 구분관리 안돼

○ 또한 원료투입구도 부족하게 설치해 품질에 따른 구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껏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도 고품질과 저품질의 쌀이 한데 섞여서 저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 원료투입구는 RPC 개소당 투입구가 3개가 적정하다고 여겨지나 3개 이상되는곳은 총 199개중 13개에 불과하고 1개가 85개, 2개가 101개, 3개가 12개 4개는 단 1곳뿐이다.

<원료투입구 설치현황(‘04년)>

원료투입구	4개설치	3개설치	2개설치	1개설치	계
RPC 개소수	1	12	101	85	199

○ 수확기 홍수출하되는 농가벼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료투입구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적정시간내에 산물벼를 처리해야 원료벼의 품위를 유지할수 있으나 산물벼는 수분함량이 20%초과시 8시간(24%초과시 4시간)이내 건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이 갖추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200개로 난립해 있는 RPC들을 묶고, 시설확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곳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제 쌀개방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쌀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소홀해서는 수입쌀에 밀려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민들에게 짐만 얹어주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 또한 현재 우리나라 쌀브랜드만 1,930개로 그야말로 난립하고 있다.  농협이 갖고 있는 브랜드만 617개 그중 상표등록이 된 것은 124개에 불과하다.

<지역별 농협 브랜드현황>

(단위:개)

구 분	전남	충남	경북	경남	전북	경기	강원	충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인천	대전	서울	부산	계
브랜드수	325	317	249	234	230	203	159	116	45	40	40	40	37	33	16	13	2,097

<품목별 현황>

( 단위: 개)

구 분	양곡	잡곡	과일	과채	채소	축산	특산	구근	가공	공통	합계
계	795	43	378	231	75	122	124	51	65	213	2,097

○ 품목별로 봐서도 단연 쌀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많아진 데는 선출직 조합장들이 다음 선거때 ‘나도 이런 상표 만들었다’라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를 누리기 위해 너도나도 하나씩 만들었기 때문이다.

○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인지도가 있는 것은 고작 5개정도에 불과한데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쌀 브랜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앞으로 브랜드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지역과 품종의 특성을 살리는 브랜드만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협은 브랜드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브랜드도 시,군 단위로 통합해 쓸데없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내실을 기해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할때에 우리의 쌀을 경쟁력있는 쌀로 만들어 쌀개방이 되어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수 있을 것이다.

물벼 건조비율 일본의 절반도 못돼

농협 RPC 저온저장시설은 0.6%에 불과

냉각시설도 15%에 못미쳐

벼 수확 후 처리는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하지만 지난해 물벼를 수매해서 건조하는 비율은 일본은 95%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41%, 저장비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너무 바짝 말린 벼를 그냥 수매해 작업하다 보니 질 좋은 쌀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 RPC의 ‘수매물량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02년 11%에서 ‘03년 11.6%로 지난해는 14.6%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저온저장 능력은 농협 전체수매물량 143만톤의 0.6%인 9천톤에 불과하며, 여름철 미질관리의 필수 여건인 냉각시설도 저장능력의 1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대부분 RPC의 시설이 열악한 이유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림부의 고품질 쌀 생산 정책은 허울에 그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지금도 재고 넘치는데 올가을 어떻게…

유통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공공비축제 도입을 뼈대로 한 새로운 양정제도는 수확기 쌀 매입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사실상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올해 정부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200만섬 정도 줄어든 300만섬에 불과할 전망인 데다, 민간 유통업자들도 수입쌀 시판 등을 이유로 매입을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농협이 수확기 쌀 대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농민신문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미곡처리장이 처한 현실ꡑ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ꡒ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ꡓ며 쌀 유통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2. 농협유통으로 이관한 축협유통 - 축산경제부문으로 재이관해야

- 5개 남은 전 판매장이 모두 적자로 돌아서

- 축산물 취급비율도 청담점의 경우 2년만에 1/3로 낮아져

- 한우전문매장으로 특화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

1. 현  황

○ 농협이 통합된 5년이 지난 지금 신용부문은 규모화에 따른 시너지확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목우촌(축협)과 한삼인(인삼협)도 전문성과 규모의 시너지를 보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전문판매장과 같이 비전문성 분야로 통합한 경우는 오히려 폐쇄 및 위축되고 있어 원래의 통합 취지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협중앙회는 통합당시 22개 축산물전문판매장(축협유통)을 농협유통으로 이관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결여로 인해 2005년 8월 현재 17개 판매장을 폐쇄하고 5개 판매장만 운영중에 있어 앞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재정립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 2000년 10월에 발표한 2단계 협동조합 통합당시의 1단계 계획은 지방판매장은 회원조합에 이관하거나 폐쇄하고, 수도권 판매장의 축협유통은 농협유통으로 통합하여 한우전문매장으로 특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그후 다시 통합조정 계획을 세워 한계사업장 2개소를 정리하고, 회원조합 2개소 이양, 7개소를 폐쇄하며 2002년 7월 1일까지 22개의 축협유통을 농협유통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농․축협 통합후 축산물 판매장 구조조정 방안

구분	내용
협동조합 설립위 권고안	◈ 권역별 종합유통센터의 직영점으로 전환 ㅇ 회원조합 인수희망 판매장은 우선적으로 회원조합 이양 ㅇ 축산물판매장은 통합유통자회사(농협유통․축협유통)의 종합유통센터 직영점으로 전환 운영 ㅇ (주)축협유통을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국내 축산물 유통판매사업은 (주)농협유통으로 통합
2단계협동조합 개혁추진계획 ('00.10. 9)	◈ 축산물 판매장과 (주)축협유통을 (주)농협유통으로 통합 <1단계> ㅇ (주)축협유통의 무역사업은 (주)농협무역으로 이양('00.9) ㅇ 축산물 판매장은 (주)축협유통으로 일원화하여 일선축협의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중복 및 한계 판매장은 정리하여 경영개선 추진('00.12) - 지방판매장은 인수희망조합 이양 또는 폐쇄('01.6) <2단계> ㅇ (주)축협유통을 (주)농협유통으로 통합('01.12) - 한우 전문판매장으로 특화하여 지속 운영

2. 추진 실적

1) 목동과 부산 2개소의 한계사업장 정리

2) 지방 판매장(9개소)

3) 창원판매장 마산축협으로 이양(2001.1)

4) 대구판매장 대구축협으로 이양(2001.1)

청주, 대전, 오류, 전주, 용봉, 익산, 광주 등 7개매장 패쇄

5) 수도권 22개 판매장을 농협축산유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양(‘01.2)

6) 농협축산유통(주)와 농협유통의 통합(‘02.7)

7) 농협유통(주)을 통합한 후 22개 판매장 중 17개 축산물 전문판매장을 폐쇄하여 현재 5개 판매장만 운영중에 있는 실정이다

3. 농협유통으로 이관한 이후의 문제점

○ 농협중앙회는 2단계 협동조합개혁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축산유통을 (주)농협유통으로 이관한 후 한우 전문판매장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농산물 및 공산품 등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당초 통합목적에 알맞은 한우 전문판매장으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현 농협유통은 구)축협중앙회에서 직영하던 때에 비하여 훨씬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손익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특히 축산물의 판매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당초 목적인 축산물브랜드화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주변 할인유통업체와의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고급브랜드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어(취급율 : 66 → 45%), 조합 및 양축농가에서 생산한 브랜드축산물의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통합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 현재 운영중인 5개의 판매장의 축산물 취급 비율을 살펴보면 성내점은 2002년에 66%에서 지난해에는 1/3이 감소한 44%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청담점의 경우에는 ‘02년의 72%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든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 판매장의 축산물 취급 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성내점	66 %	48 %	44 %
서초점	76 %	69 %	54 %
청담점	72 %	59 %	39 %
중곡점	53 %	45 %	42 %
중계점	64 %	59 %	46 %
평 균	66 %	56 %	45 %

○ 또한 축산물 취급과 판매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거의 전 매장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02년 당시 5개 매장에서 총 7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2004년말 현재는 전체 판매장에서 이익은 커녕 오히려 4억 6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아있는 판매장까지 다 폐쇄할 우려가 높아 향후 우리 축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협유통의 경영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2002 년	2003 년	2004 년
성내점	460	651	0
서초점	177	△56	△47
청담점	44	13	△204
중곡점	29	△57	△67
중계점	23	△61	△148
합 계	733	490	△466

4. 질 의

○ 회장! 현재 농협유통(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판매장(성내, 서초, 청담, 중곡, 중계점)을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인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 통합 당시에는 한우 전문판매장으로 특화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바, 현재의 상황은 당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과 회원축협을 고려하여 전문성있는 축산경제부문으로 재환원하여 운영하여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회장은 축산경제부문으로 재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 더불어 현재의 한우전문 판매장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판매장을 소비자 트렌드인 웰빙화와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 이럴경우 현재 축산부분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축산물전문판매장(문정점)과 함께 인프라가 구축 및 고품질 브랜드육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이를 통한 양축농가와 조합이 생산한 브랜드축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양축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며 브랜드 축산물의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1) 성내점

구 분	2002	2003	2004
매출총이익	1,449	3,009	2,697
경영 손익	460	651	0
상품매출 축산매출 축산비율	7,945 5,278 66%	19,708 9,456 48%	20,057 8,912 44%

(2) 서초점

구 분	2002	2003	2004
매출총이익	604	882	1,116
경영 손익	177	△56	△47
상품매출 축산매출 축산비율	2,685 2,034 76%	4,539 3,113 69%	6,220 3,380 54%

(3) 청담점

구 분	2002	2003	2004
매출총이익	238	591	443
경영 손익	44	13	△204
상품매출 축산매출 축산비율	1,579 1,131 72%	3,197 1,887 59%	3,969 1,559 39%

(4) 중곡점

구 분	2002	2003	2004
매출총이익	269	507	480
경영 손익	29	△57	△67
상품매출 축산매출 축산비율	1,702 906 53%	3,164 1,432 45%	4,301 1,417 42%

(5) 중계점

구 분	2002	2003	2004
매출총이익	240	470	449
경영 손익	23	△61	△148
상품매출 축산매출 축산비율	1,402 897 64%	2,563 1,514 59%	2,931 1,361 46%

농협유통의 구)축산물전문판매장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근무 인원	매장 면적	운용 형태	2004매출현황			'04 경영실적
				매출액	축산물 매출액	축산물 비 율	매출액	매익율	손익
성내점	정규 4 비정규 41	292평	중앙회 임차 (107)	20,073	8,912	44%	20,073	13.44	0
서초점	정규 3 비정규 18	160평	임차 (2,600)	6,223	3,380	54%	6,223	17.93	△47
청담점	정규 3 비정규 7	70평	임차 (800)	3,970	1,559	39%	3,970	11.16	△204
중곡점	정규 2 비정규 7	68평	임차 (900)	4,301	1,417	42%	4,301	14.11	△67
중계점	정규 1 비정규 8	63평	임차 (1,240)	2,933	1,361	46%	2,933	15.30	△148
5개 평균	정규 2.6 비정규 16	130평	임차 (1,130)	37,500	16,629	44%	7,320	14.38	△93

3. 위기에 빠진 농협 - 극복할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1. 현 황

○ 농협은 지금 조직의 생존이 걸려 있는 벼랑 끝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농협 수익의 원천이 되는 신용사업은 시장경제의 가속화로 인한 외국계 은행들의 잇따른 국내 진출로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농업, 농촌의 장기 침체로 경영기반 또한 위협을 받으면서 경제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쇠퇴할 것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협을 배제한 채 산지 직거래를 확대하면서 지방 곳곳에 매장을 개설하고 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산지유통센터(APC)의 30~40%가 적자인 상황에서, 핵심 전문농업인들의 농협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농협의 위기는 경영과 사업 기반이 취약한 일선조합에서 먼저 시작돼 전 조합으로 확대되고, 이는 중앙회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2. 곳곳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중앙회 사업

1). 정부의 양정개혁과 맞물려 농협의 쌀산업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원료곡 매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은 과잉물량 매년 200여만섬(약 6,000여억원어치)을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전국 모든 조합의 한해 수익인 7,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이는 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 60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도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부채 상환기일이 2006년에 집중 도래됨에 따라 농협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예전처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될 경우 농가의 파산과 조합의 경영부실, 농협 전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농협 경제사업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유통할인점들은 통합구매에 의한 거대 구매력과 선진적 소매기법으로 무장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7조6,000억원이던 대형할인점 매출액은 2003년 19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농협 하나로클럽 매출액은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유통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조합도 마찬가지. 이에 따라 대다수 조합들은 아직도 계통출하에 의존, 시대흐름에 맞는 적절한 출하처를 찾거나 발굴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는 높은 판매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심 전문농업인들의 농협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3.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위기는 더욱 심해

금융기관 경쟁 심화…수신고 증대 고전,

ꡐ방카슈랑스ꡑ도입 이후 공제사업도 삐걱

○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확대, 수익확충과 선도은행 자리를 놓고 주요 은행들이 정면승부를 펼치면서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과 공제사업 등 신용사업도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 농협중앙회에서 본의원에 보내온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은행사업 수신고는 2004년 5월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04년말에는 93조5000억원으로 8% 이상 감소했다.

- 이는 경쟁은행인 국민은행의 수신고가 같은 기간 137조원에서 136조원으로 0.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말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약간 증가한 10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공제사업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그동안 농협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메리트가 상실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실제 농협의 수입공제료는 2002년 6조8422억원에서 2003년 6조2856억원, 2004년 5조7459억원으로 매년 8% 이상 감소 했으며, 특히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2004년 8월까지 농협의 수입공제료는 전년 동기대비 10.8% 감소했다.

- 반면 생명보험사 전체의 같은 기간중 실적은 8.1% 증가했고, AIG생명,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100% 성장했다.

○ 신용사업의 위축은 신용카드 이용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03년말 29조 7천억원이던 것이 2004년말에는 28조 5천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무려 4%나 감소한 15조 3,5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같은 이유는 종전 기업금융을 주로 하던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인 한편, 신용카드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한 카드발급조건의 강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6월말	증감율
총수신		924,558	924,825	1,059,028	1.11
신용카드사용액		296,971	285242	153,585	△3.94
	중앙회	219,476	217,690	117,957	△0.81
	조합	77,495	67,552	35,628	△12.83
공제료		62,856	57,459	37,605	△8.58
	중앙회	20,120	17,471	12,766	△13.16
	조합	42,736	39,988	24,839	△6.43

‘03 이후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별 실적 및 증감율

○ 조합경영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농업 위축과 상호금융의 정체로 사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조합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스스로 해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조합구조개선법상 경영개선권고 대상기준이 순자본 비율 4% 미만으로 강화돼 적기 시정조치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수입쌀 시판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농업,농촌의 위기는 농협의 위기로 이어질 게 뻔한다.

☞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농협의 위기는 경영이 취약한 일선조합에서 시작돼 전 조합으로 파급되고 결국 중앙회의 위기로 증폭될 것이다.

☞ 이와같이 농협이 농업인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절체절명의 환경에서 정대근 회장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

4. 농협교류센터 공사의 99%가 수의계약

- 금액도 중앙회의 1억원보다 3배가 많은 3억원까지 가능

- 부정의 소지자 많아 개선해야

농협중앙회의 계약은 계약사무처리 준칙 제 37조에 의해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물품의 제조는 5천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 용역, 부동산의 매각 기타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3천만원이하인 물룸의 구매, 제조, 용역, 기타 계약을 할 때, 임대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차할 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중앙회 자회사인 농협교류센터 계약 사무준칙 40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억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제조, 구매 용역, 부동산의 매각 등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결과 2005년 8월말 현재 농업교류센터가 계약하고 있는 시설사업(하도급 전체, 위임포함)의 거의 전부인 99.8%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항상 비리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4년도 시설사업 계약현황을 보면 2004년도 전체 계약 3,262건중 경쟁입찰은 45건에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3,217건, 98.6%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금년 8월말 현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제 1993건중 수의계약이 1989건으로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전체의 94.2%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자회사 매출액 중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되는 비율

(단위: 억원)

회사명	총매출액 (04년)	매 출 액 구 성
		중앙회		회원조합		기 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협유통	12,316	1,308	10.6%	419	3.4%	10,589	86.0%
농협물류	41	30	73.2	0.1	0.2	10.9	26.6
남해화학	6,648	2,756	41.4	83	1.3	3,809	57.3
휴켐스	3,062	8.6	0.3	1.2	0.0	3,052	99.7
농협무역	1,239	163	13.2	88	7.1	988	79.7
대구경북 유통	727	39	5.4	62	8.5	626	86.1
대전유통 센터	689	153	22.3	270	39.2	266	38.5
부산경남 유통	1,056	97	9.2	31	2.9	928	87.9
충북유통 센터	1,090	0.1	0.01	66	6.1	1,024	93.9
농협 아그로	99	-	-	98	98.9	1	1.1
농협고려 인삼	205	76	37.1	5	2.4	124	60.5
삼협농산	43	-	-	42	97.7	1	2.3
농협사료	5,906	346	5.8	5,014	84.9	546	9.3
농협CA 투신	104	59	56.7	-	-	45	43.3
농협선물	200	5	2.5	-	-	195	97.5
농협교류 센터	1,076	656	61.0	340	31.6	80	7.4
농협자산 관리	519	368	70.9	150	28.9	1	0.2
계	35,020	6,065	17.4	6,669	19.0	22,286	63.6

자료: 농협중앙회

금액별 계약 및 수주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중앙회의 규정상 할수 없는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비율도 2004년도에는 22%가 넘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업교류센터의 공사는 청와대나 각종 기관의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주는 민원처리 사업체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각종 보이지 않는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도 교류센터 사장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

농협중앙회나 수협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농협교류센터의 준칙에는 왜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가?

실제로 3억원 이하이면 거의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2004년도 사업계약내역을 보더라도 거의 100%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을 받아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 관계상 잡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사장! 왜 이렇게 중앙회 규정과 다르게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민원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앙회의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회장은 중앙회가 1억원 이하의 사업만을 수의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3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방만한 자회사의 운영, 구조조정 해야

농업물류, 농업교류센터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없인 경영 불능

사업도 출자목적과는 전혀 무관해

자회사의 출자근거(농협법 제 137조 3항)

○ 중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을 통해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는 17개로 농업경제분야 10개, 축산경제 1개, 신용부문 2개, 교육지원 2개 등임

문제점

농협 자회사는 협동조합이 아닌 상법상의 주식회사 임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내부 거래 등으로 매출액이 발생된다면 자회사 설립에 배치된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협 자회사의 사업은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 공급 등 회원조합과 농업인에게 연관성이 많아 일반 기업과는 달리 경영상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관련 사업형태가 많아 농협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는 엄연한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교류센터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교류센터 출자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출자목적: 국내외 선진 농업기술 교류로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주요사업내용: 농업기술 자료수집, 조사, 농업선진지 연수 편의제공

☞ 사장! 농협교류센터의 출자목적이 무엇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농협교류센터의 현재 사업 내용

○ 시설사업(인테리어): 총매출액의 79%

○ 여행업, 홍보미디어, 렌터카 사업, 용역사업 21%

☞ 농협교류센터의 현재 사업을 보면 출자목적과는 전혀 판이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5. 지역농협과 경합사업 벌이는 중앙회

- 지역농협은 축소, 중앙회는 몸집불리기?!

○ 농협중앙회가 전국 곳곳에 신용사업 점포 개설을 추진, 해당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평내지구, 대구 고산농협, 광주 신창지구 등 전국 30여개에 달하는 지역,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사업 수익창출보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지점을 설치하고 있음.

- 특히 광주광역시 신창지구에서는 택지 38만평이 개발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지점 개설을 결정, 현재 이미 신축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11월에 입점할 예정임.

- 그러나 신창지구에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 이외에 비아농협(지역농협)과 축협(전남지역본부 소관)에서도 각각 지점 개설을 승인.

- 이 과정에서 상호간 통합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말이면 현실적으로는 불과 400미터 안에 농협이 3군데나 들어서게 됨.

○농협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에는 ‘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역조합의 신용점포가 있거나 개설예정인 지역에 중앙회가 또 신용점포를 개설하려는 것은 지역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편 지난 7월 1일 농협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경영 개혁에 나선 농협중앙회가 부실농협에 대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농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올 초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에 따라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65개 시군, 177개 조합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 2005년 9월말 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50개이며, 127개 조합이 합병을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최근 창녕, 남해, 김해 지역 등 경남도내 지역농협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농협의 자발적인 합병 움직임은 일면 바람직하나, 농협노조에서는 지역조합을 퇴출시킬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비정규직과 일부 정규직이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로 가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농협은 축소시키는 한편 택지개발, 역세권 등 돈이 되는 곳이면 신규 점포를 개설함으로써 정작 몸집불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농협중앙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만을 위한 농협, 조합원을 외면하는 농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농민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농민조합원 중심의 개혁을 이루고, 농민의 권익보호와 국가농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유통사업 강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해야

○지역농협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조합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교육과 조사 및 농정활동이라는 본래 기능보다 자체 수익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더구나 중앙회 사업이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원과는 상관없는 은행업무 중심인데다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지어 지역조합과도 경합을 벌이는 상태에서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요원하게 보임.

○현재 통합권고 대상인 지역조합의 부실과 경영악화 원인은 개방농정 추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 탓도 있으나, 신용사업 중심의 중앙회 구조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음.

○현재 중앙회 직원의 74%, 매출 총이익의 83% 이상이 신용사업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통사업 부문의 취약으로 지역조합의 품목․ 축종별 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이 부족해 농민의 농축산물 판매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가격하락을 가져와 지역농협의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론, 이른바 신경분리가 제기되어 왔음. 즉 농협이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집중하고 조합원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유통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면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신용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임.

- 반면 농협중앙회는 자본금 조달 및 이익감소 등의 이유로 신경분리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지도사업의 대부분이 회원조합과 상호금융감독, 그리고 정책대행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아 신용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며 신용사업만을 분리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사업의 경쟁력만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

☞따라서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점포 확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유통사업 강화라는 전략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봄.

☞또한 농협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효율성 향상,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등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