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2005년 9월 23일

ꊱ 해외봉사단원 인원수만 늘린다고 다 되나?

ꊲ 귀국봉사단 활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ꊳ KOICA 물품공여사업의 조달차질 우려

ꊴ 개발조사사업의 비 효율성 문제

ꊵ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차질 우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ꊱ 해외봉사단원 인원수만 늘린다고 다 되나?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력’사전파견 등 제반경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2004년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는 4억3백만 달러로 미국의 2.12%, 일본의 4.54%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ODA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각국의 경제력에 다른 차이로, 우리나라도 ODA 규모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미․일의 ODA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예산이 ODA전체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5.31%, 일본 3.2%, 미국 1.63%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예산이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원조사업 주무기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12.04%, 일본 15.41%, 미국 3.67%으로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USAID(원조기관)와 Peace Corps(봉사기관)는 별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음.

하지만 2004년 해외봉사단원사업의 1인당 지원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국해외봉사단원은 1인당 지원비용으로 18,089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93,729달러(한국의 5.2배), 미국은 40,087달러(한국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획
한국	ODA	279백만불	366백만불	403백만불	-
	KOICA(A)	62백만불	124백만불	177.7백만불	145.7백만불
	KOV (B)	7.5 백만불	10.2백만불	21.4백만불	31.6백만불
	신규/활동총원	207명/515명	208명/601명	729명/1183명	720명/1661명
	1인당 비용	14,563 불	16,971불	18,089불	19,024불
일본	ODA	9,283백만불	8,880백만불	8,859백만불	-
	JICA (A)	1,682백만불	1,299백만불	1,843백만불	-
	JOCV (B)	187백만불	198백만불	284백만불	-
	신규/활동총원	1,305명/1,805명	1,311명/1,811명	1,345명/3,030명	1,499명/4,066명
	1인당 비용	103,601불	109,331불	93,729불
미국	ODA	13,290백만불	16,254백만불	18,999백만불	-
	USAID(A)	8,759백만불	8,797백만불	8,453백만불	8,821백만불
	Peace Corps (B)	279백만불	297백만불	310백만불	320백만불
	신규/활동총원	4,047명/6,636명	4,411명/7,533명	3,812명/7,733명	4,019명/7,803명
	1인당 비용	42,043불	39,426불	40,087불	41,009불

1인당 지원비용이 한국에 비해 미국은 2.2배, 일본은 5.2배로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지만 각국의 봉사단원 개인에 대한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	일본	한국
귀국 정착금	$6,000	월 100만원 적립	월 40만원 적립
현지 생활비	현재 지급되는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는 현지주민들의 소득수준, 미국 및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봉사단원의 지급수준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또한 현지 물가수준과 비교해도 적정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임
주거비
활동비

※ 한국국제협력단 서면요구자료 답변내용

이 같은 차이는 봉사단 파견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비용에서 크게 나타났다.

미국, 일본의 경우 봉사단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인력’을 먼저 파견하여 파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조치를 취한 후 필요한 인원만큼의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그리고 효율적 사업수행을 돕기 위한 안전․응급시스템 등의 제반경비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적 사업수행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파견 등의 노력보다는 봉사단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전수요조사의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원의 중복과 재외공관의 사서취급을 당하는 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2004년 729명, 2005년 720명으로 예년에 비해 3배가 넘는 해외봉사단원을 보내고 있고, 꾸준히 인원을 늘릴 방침을 밝힌바 있다.

현재와 같은 봉사단원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 40여년의 봉사단 경험이 있는 선진국 봉사단원의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및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봉사단파견사업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Peace Corps(미국평화봉사단)- 1961년 창설이래 140,000명이 활동

JOCV(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1965년 창설 이래 61개국에 14,000명 파견

ꊲ 귀국봉사단 활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은 개발도상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도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및 양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한다라는 목표 아래 개도국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해외봉사단 사업은 미국의 Peace Corps(미국평화봉사단, 1961년 창설)과 일본의 JOCV(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1965년 창설)본보기로 만들어진 199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을 거쳐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으로 올해로 15년 주년이 된다.

해외봉사단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귀국단원은 1,282명으로 파견되어 있는 기간동안 현지의 문화와 언어 및 지역정세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6월말 기준, 이성권의원 요구자료(2005.7.28)

해외봉사단 파견자체에만 만족하지 말고 봉사단원 개개인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현지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봉사단원을 지역전문가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이성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평화봉사단(Peace Corps) 경험자 중에 대사는 21명(C.R.Hill-주한민국대사․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상․하원의원 10여명, 정부주요인사 15명에 이었고,

일본의 해외봉사단(JOCV) 경험자 중에 공직진출자는 조사대상자 428명 중 242명으로 조사대상자의 56.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경력자 중 공직 진출자는 17명으로 전체 1,282명의 1.33%에 그쳤다.(외무부2명, 군청1, 소방서1, 보건소2 등)

이는 개인이 봉사정신에 입각한 봉사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국가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젊고 유능한 요원들의 현지경혐(언어, 인맥)을 만들어 주고도 그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현재 국제협력단 차원의 노력으로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휴직 범위에 “협력단파견 봉사단원”을 포함시키고(2002.7), 파견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경험이 있는 40-50대 조기퇴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니어단원 제도(2004), 커플봉사단 제도(2004.11)등을 도입하고, 병역법 개정(‘05,06)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병역면제(공익근무)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편적인 노력들로는 봉사단원의 질적 향상과 현지경험활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 해외봉사단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라도 인사 및 호봉에 불이익을 없애고, 귀국 봉사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부터 봉사단원의 경력을 우대하는 한편, 해당분야에 대한 특별채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 [미국, 일본, 한국의 해외봉사단]

1. Peace Corps(미국평화봉사단)

- 1961년 창설이래 140,000명이 활동

- 민간차원, 대인개발업무, 문화간 교류 등에 바탕을 두고 활동전개

-90여개국에서 활동 / 평균연령 30세 / 최고령 86세 / 남46%, 여54%

- 농업,교육,임업,보건, 엔지니어링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경영, 환경, 도시계획, 청소년개발, 전문분야 영어강스 등으로 확대

2. JOCV(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 1965년 창설 이래 61개국에 14,000명 파견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관장

3. 한국해외봉사단(KOV: Korea Overseas Volunteers)

- 1990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아시아 4개국에 44명 파견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해외봉사단 사업이관

- 1990-2002년까지 총33개국 1,343명 참가

- 파견분야 : 교육문화(한국어교육 등), 기술직훈(컴퓨터 등), 간호보건, 농림수산, 지역개발 등.

ꊳ KOICA 물품공여사업의 조달차질 우려

KOICA의 해외원조사업 중 물품공여 사업은 2002년 312억, 2003년 721억, 2004년915억원으로 매년 그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공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수는 2002년 45업체, 2003년 56업체, 2004년 65업체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한 업체당 공급계약 체결액 평균은 2002년 6억9510만원, 2003년 12억 8776만원, 2004년 14억 847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한 업체당 공급계약 체결액 평균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업체수는 매년 4-5개 업체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는 1995년부터 2005년 9월까지 202개의 조달협력업체가 등록(등록만료 된 업체 제외)되어 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평균 4개 업체만이 입찰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입찰’이라는 형식을 겨우 만족시킬 수준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저도 매년 몇몇 업체에 집중되어 계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KOICA 물자공여사업 자료에 따르면 3년간(2002-2004) 하이네트통상은 97억6413만원, 태경메디칼은 59억7909만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두 곳의 공급계약 체결액은 전체공급계약의 8%, 자동차와 건설 중장비(574억7299만원)를 제외한 전체 공급계약 물품의 1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첨1. [최근3년 간 물품공여 계약상위 업체]

3년간의  전체합계 : 1949억 4560만원, 자동차 및 중장비 합계 : 574억7299만원,

[최근 3년 (주)하이네트통상과 (주)태경메디칼의 공급체결 금액]

년도	사업건수	전체 물자공여 총액	계약체결업체수	계약 업체명(건)	계약 체결액
2002년	260건	312억7980만원	45업체	하이네트통상(26)	10억9466만원
				태경메디칼(23)	6억5736만원
2003년	262건	721억1489만원	56업체	하이네트통상(35)	35억4257만원
				태경메디칼(16)	38억 975만원
2004년	248건	915억5091만원	65업체	하이네트통상(48)	51억2690만원
				태경메디칼(26)	15억1198만원
계	770건	1949억4560만원	113업체		157억4322만원

게다가 태경메디칼의 경우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기기에까지 상당한 부분의 공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주)태경메디칼 계약체결내역]                         단위 원

※별첨2. [2004년 (주)태경메디칼 계약내역]

구분	공급계약 물품	공급계약 체결액
2004년	의료기기 관련 부분	957,615,368
	컴퓨터 등 사무기기	613,897,250
합계		1,511,988,618

이 같은 비 전문분야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근원적으로 물품조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공개입찰의뢰서를 살펴보면 각 개별 사업에 입찰의뢰를 밝힌 업체는 평균 4.3개 업체로 충분히 전문분야 업체에서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권의원 요구자료 ‘최근 3년간 공여물품 조달 입찰의뢰 업체’ 분석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도국 공여물품 조달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지적은 매년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국제협력단에서는 특정업체에서 수십억원의 공급계약을 맺는 것을 막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조달청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4.12.30에서 2005.5.30까지 정보화용역비 7700만원을 들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2005년6월부터 지금까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 계약체결 된 내역을 살펴보면 18개 사업에 평균 입찰업체 4.27개로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입찰참여업체가 늘어나지 않았다.

※별첨3.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입찰 내역 : 2005년6월 이후]

또한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총 18번의 입찰에서 (주)다인인텍스의 계약체결 횟수는 9번에 이르고 계약금액도 3억3174만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국제협력단은 개도국 공여물품 조달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하게 공여물품을 조달하기위해 마련한 ‘전자조달 시스템’등의 노력들은 인정하지만 최근의 자료만 보더라도 입찰참여업체의 미달과 계약체결업체의 집중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이 하고 있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조달업무 수행’과 ‘공시를 통한 입찰업체 참여를 유도’만으로는 원활한 공여물품조달사업을 보장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1. [최근3년 간 물품공여 계약상위 업체]

사업연도	계약업체	계약체결 금액	비고
2004년	현대자동차	133억 856만원
	대우종합기계	82억9458만원
	타타대우상용차	74억8023만원
	알앤텍	67억8759만원
	하이네트통상	51억2690만원
	대우버스	45억 776만원
	기아자동차	35억 6921만원
	다우기술	26억4246만원
	한미파슨스건축사무소	18억 30만원
	태경메디칼	15억1198만원
	유일기기	12억 627만원	의료기기 등
2003년	현대자동차	97억7584만원
	기아자동차	56억9962만원
	태경메디칼	38억 975만원
	하이네트통상	35억4257만원
	다인인텍스	21억7918만원
2002년	현대자동차	38억5281만원
	(주)포스데이타	13억4238만원
	(주)하이네트통상	10억9466만원
	쌍용자동차	9억8438만원
	(주)랩죤	7억3008만원
	(주)태경메디컬	6억5736만원

※별첨2. [2004년 태경메디칼의 공급계약 내역]

공여국	물품내역	계약일자	계약금액
콜롬비아	의료용 휠체어 270대 분광도계 3대등	6.1	56,995,000
우크라이나	EKG 3대 등 8종	8.27	49,689,900
몽골	축산위생검역사업	9.23	254,026,000
페루	수술대등 33종	10.1	212,126,640
에쿠아돌	모자보건소 건립사업 사후관리 의약품 50종	10.7	10,209,828
요르단.우즈벡	컴퓨터 25대 초음파진단기 2대	12.7	49,400,000
멕시코	심전도계 X-ray 등 24 품목	12.29	325,168,000
	의료기기 부분	소계	957,615,368
이디오피아	컴퓨터 등 사무기기	5.28	59,524,000
카메룬	컴퓨터 61대	6.19	68,899,500
베넹	컴퓨터 7대등 4종	6.21	20,410,200
지부티	컴퓨터 10대등 6종	6.21	65,785,000
말라위	복사기 2대 노트북 2대 PC 2대	7.21	13,910,000
예멘	컴퓨터 35대등 3종	9.9	54,950,000
레바논	컴퓨터 6대등 3종	9.9	9,049,000
세르비아	컴퓨터 162대 에어콘 10대등 12종	11.10	185,470,000
러시아	컴퓨터 25대등 18종	12.28	106,648,400
지부티	복사기토너3개	2.5	270,100
코스타리카	프린터용 토너등 10종 모니터등 10종	3.30	7,169,050
이디오피아	등사기용 마스터롤 20개 등사기용 잉크 100개	3.31	2,340,000
도미니카	복사기 등 5종	5.17	8,900,000
세인트빈센트	복사기 토너 현상제 드럼 등	5.25	4,542,000
필리핀	노트북 1대	7.29	2,100,000
볼리비아	복사기 1대 커넥션 1대	8.17	3,930,000
	사무기기 부분	소계	613,897,250
총계			1,511,988,618

※별첨3.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입찰 내역 : 2005년6월 이후]             단위 :원

계약일자	사업명	지원국/물품내역	계약방법 (참여업체수)	계약업체	계약금액내역	비고
7.29	프로젝트	이라크아르빌 살라하딘대학 어학실지원사업 기자재구매및설치	수의(1)	LS전선(주)	660,035,000
8.31	프로젝트	루마니아 Cluj-Napoca공대 2차 지원사업 기자재구매및설치	일반(4)	(주)이디	259,000,000
7.18	프로젝트	이디오피아 참전용사촌 학교건립사업 지원기자재구매및설치	일반(4)	(주)다인인텍스	47,427,716
7.12	개발조사	태국,필리핀 일본뇌염 및 전염병 예방퇴치 지원물품 구매	일반(3)	(주)유일기기	67,500,000
8.24	재난복구	아프간 컴퓨터훈련센타 수리과정 개설용역	일반(2)	동부정보기술	134,400,000
8.10	물자공여	튀니지 및 말라위 지원물품 구매	일반(5)	동유전자(주)	33,138,000
7.12	물자공여	파푸아뉴기니 지원물품구매	일반(6)	(주)하이네트통상	50,050,000	98,950,000
7.14	물자공여	콩고민주(공) 지원물품 구매	일반(6)	(주)하이네트통상	48,900,000
7.7	물자공여	볼리비아 및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원물품 입찰	일반(5)	(주)솔루텍시스템	17,795,000	72,255,000
8.9	물자공여	모잠비크 및 브룬디 지원물품 구매	일반(5)	(주)솔루텍시스템	54,460,000
6.28	물자공여	불가리아 및 베트남 지원물품 입찰	일반(7)	(주)다인인텍스	43,300,000	㈜다인인텍스 합계 331,740,216
7.12	물자공여	키르기스스탄 지원물품 구매	일반(6)	(주)다인인텍스	35,839,000
7.18	물자공여	안티구아바부다 지원물품 구매	일반(4)	(주)다인인텍스	14,100,000
7.26	물자공여	잠비아 및 지부티 지원물품구매 입찰공고	일반(3)	(주)다인인텍스	22,384,500
7.26	물자공여	르완다 지원물품 구매	일반(3)	(주)다인인텍스	26,284,000
7.26	물자공여	에티오피아 스웨터기계 23대등 총52종 지원물품 구매	일반(4)	(주)다인인텍스	52,448,000
8.3	물자공여	몰도바 및 OAS 지원물품 구매 계약	일반(4)	(주)다인인텍스	44,429,000
8.22	물자공여	베냉 지원물품 구매	일반(5)	(주)다인인텍스	45,528,000
	계				1,657,018,216

ꊴ 개발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사업을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계획 중인 도로․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우리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이와 관련해서「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개발조사 지원대상 사업 선정 시에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발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수반 될 수 있는 사업, 물자지원사업, 유상차관 공여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협력단은 2004년12월 감사원감사가 있기 전까지 14년동안 사업시행지침에 어긋나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효과 증진 여부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위 사업시행지침에는 없는 「정치․외교적 고려」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 왔다.    ※ 2004, 2005 [개발조사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표] 별첨

최근(2005) 국제협력단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시행지침에 부합하는 ‘개발조사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표’를 새롭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개발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9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조사사업은 총 66건으로 39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조사사업도 12건에 이른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수행한 개발조사사업 활용현황을 보면 종료사업 총 54건(진행 중인 사업 제외) 중에 16건(29.62%)만이 활용되고 있고, 이는 총 투입예산 392억 중에 24%(94억) 에 지나지 않는 등 개발조사사업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조사사업 활용실적]              1991 -2005.현재

구분	사업 건 수
EDCF 연계 EDCF : 대외경제 협력기금	5건
아국기업 관련공사 수주	1건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	4건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6건
총 계	16건

※EDCF 기신청 또는 신청준비중(5건),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준비중(10건)

앞으로 개발조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새롭게 정비된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해 선발함으로써 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은 이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에 착수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후속조치들을 취해서 활용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활용되고 있는 사업 예산 총계 : 9419천불).(진행중인 사업예산 조사 후 제외할 것)

※참고1. [2004년도 개발조사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2004 감사원 감사 이전

심사항목		배점
대상국 중요도	협력대상국가 분류표	상(1점), 중(0.5점), 하(0점)
사업요청서 제출 및 우선순위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공관 추천 유무	상(1점), 중(0.5점), 하(0점)
수원국 경제 타당성	수원국 경제개발 계획서상의 위치 및 수원국 경제 등에 파급효과	상(1점), 중(0.5점), 하(0점)
우리기술 추진가능성	국제 비교우위 분양에 해당 여부 및 수원국 기술 수준에 기여 가능성	상(1점), 중(0.5점), 하(0점)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EDCF와의 연계 가능성 및 수원국의 후속사업 추진 구체성	상(1점), 중(0.5점), 하(0점)
수원태세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 및 사업계획서의 실효성	상(1점), 중(0.5점), 하(0점)
중점지원분야 여부	국제적 비교우위 분야, 우리기업 해외진출 촉진분야 해당 여부	해당(1점), 미해당(0점)
사업규모의 적정성	1건당 예산 150만 달러 이하	해당(1점), 미해당(0점)
전차사업의 후속연계사업(2점)	전차사업과 연계성 여부	해당(1점), 미해당(0점)
정치․외교적 고려(3점)	중앙부처 요청여부	해당(1점), 미해당(0점)
중앙부서 별도 요청사업	정부간 약속사업 여부	해당(1점), 미해당(0점)

※참고2. [2005년도 개발조사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2004년 감사원 감사 이후

항목	선정기준	배점
①대상국 중요도	ㅇ 매년 외교부 사업수요조사 지침에 따른 국별중요도 ㅇ 사무소 설치 여부	10-20점
②사업 중요도	ㅇ 해당국가의 경제사회 개발전략상의 중요도 ㅇ 해당국가 수요조사시 사업 우선순위 ㅇ 우리나라 대 개도국 무상원조협력사업상의 우선순위	10-20점
③수원태세	ㅇ 수원국 부담능력 및 수원태세(인력 및 예산 확보) 여부 ㅇ 사업종료후 수원국의 자립운영 능력 여부 ㅇ 수원국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ㅇ 기프로젝트 추진 실적	10-20점
④사업 적정성	ㅇ 해당국가의 경제.사회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지원 분야 의 적정성 ㅇ 지원규모와 비용.편익측면에서의 경제성 ㅇ 보건소, 직업훈련 및 IT훈련 센터 건립사업 등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사업 중점 분야	20-30점
⑤사업 파급효과	ㅇ 아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도모 및 아국 기술 홍보 가능성 ㅇ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해당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이익 증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ㅇ 타 협력수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ㅇ 기술전수 등 사업기대효과 기대 사업 ㅇ 아국 ODA 사업의 국제사회에 홍보 유발효과 기대 ㅇ 본사업 연계성(개발조사사업의 경우)	20-30점
⑥기술적 타당성	ㅇ 우리나라 기술력 및 제품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비교우위 분야 사업 ㅇ 사업시행자(MC, CM 및 분야별 컨설팅 업체) 확보 용이성 ㅇ 사업내용의 기술적인 타당성	10-20점
총 점		100점

※참고3. [개발조사사업 활용실적 명세표]                1991년 - 2005년9월 현재까지

	사 업 명	비 고
EDCF 연계 (5건)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93-’94/730천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행 EDCF : 15백만불
	베트남 N-18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93-’94/558천불)	(주)대우가 시행 EDCF : 24백만불
	요르단 폐수처리장 확장 타당성조사 사업(‘95-’96/974천불)	코오롱건설, 삼성물산 공동시행 EDCF : 9백만불
	캄보디아 캄포트-트라팡로포간 도로 개보수 실시설계(‘01-’02/574천불)	‘03.2.4 차관계약체결 (1,700만불)
	예멘 통신망현대화사업 (‘99-’00/197천불)	예멘 정부 EDCF 신청, EDCF 지원확정
EDCF 기신청 또는 신청준비중 (5건)	네팔 칸티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98-’99/580천불)	네팔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 실시 설계(‘00-’01/663천불)	네팔 정부 EDCF 기신청(‘02)
	라오스 타드살렌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96-’97/183천불)	라오스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캄보디아 크랑폰리강유역 다목적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04-’05/740천불)	캄보디아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인니 마나도 우회도로건설 2단계 타당성조사및 실시설계(‘04-’05/500천불) ※ 사업진행중인 사업임.	인니 정부 EDCF 신청 준비중
아국기업 관련공사 수주(1건)	필리핀 바탄-말라야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조사 (‘93-’94/374천불)	필리핀 발주 전력사업 3건 직접수주 효과 공사비 : 10.8억불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4건)	중국 신강성 광물자원조사 1차 및 2차(2건) (1차 : ‘93-’96/908천불) (2차 : ‘96-’98/298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 중
	중국 복건성 광물자원조사 (‘94-’97/ 990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 중
	중국 호남성 당관포 광물자원조사 (‘98-’01/415천불)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광산 개발 중
수원국에서 본 사업 착수준비중(10건)	과테말라 광물탐사사업 (‘94-’98/587천불)	과테말라 정부 자체적 으로 광산개발 계획 중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99-’01/905천불)	베트남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추진 중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타당성조사(‘01-’03/970천불)	베트남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추진 중
	인니 발리섬 도로망 개발조사 (‘94-’95/ 715천불)	외국원조자금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
	인니 롬복섬 도로망 개발조사 (‘96-’97/651천불)	외국원조자금으로 본 사업 추진계획
	인니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 (‘95-’98/ 579천불)	인니 정부 자체 활용 중 (아국장비 수입 계획)
	필리핀 동부비사야스지역 공단조성 (‘93-’95/715천불)	필리핀정부 자체적으로 공단조성 추진 중
	스리랑카 열병합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94-’95/485천불)	민자유치를 통해 발전소 건설 추진 중
	중국 산서성 댐건설 타당성조사 (‘94-’06/1,028천불)	댐건설 최적지 선정 등 본 사업 추진 중
	중국 미산-당비간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97-’98/330천불)	중국정부 자체적으로 공사착공 예정
수원국 국토 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6건)	몽골 동북아시아 종합개발계획수립 (‘97-’98/330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베트남 자원개발협력사업 (‘93-’96/ 977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인니 남부칼리만탄 습지개발사업 (‘92-’93/692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필리핀 파나온섬 지질조사 (‘92-’93/193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필리핀 수리가오 해저광물탐사 (‘97-’01.3/219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술단지 개발 조사(‘97-’98/990천불)	수원국 국토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
계	31건	-

ꊵ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차질 우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대외무상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18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관할지역내의 현지지원업무,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재외공관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상협력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수원국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인원과 근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내지 5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사업비가 2001년도에 15,148백만원(전체사업비의 24.6%)에서 2004년도에는 67.2% 증가한 25,323백만원(전체 사업비의 33.0%)으로 늘어나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프로젝트형사업비 연도별 집행 명세]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산)
프로젝트형사업비 (비율)	15,148 (24.6%)	13,857 (23.0%)	23,372 (36.5%)	25,323 (33.0%)	22,076 ( %)
전체사업비 전체사업비는 인건비․경상비 등 행정지원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를 말함.	61,522	59,740	63,980	63,980

하지만 2005년3월 이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은 해외사무소 근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은 2년6개월로 정하고 있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프로젝트형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무상협력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수원국 정부기관과 협의채널의 지속적 유지 및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는 2005.9.20 현재 전체 18개 사무소 중 52.2%인 12개 사무소가 1인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현장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무상협력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근무인원별 설치 현황]            2005년9월 현재

구분	계	1인사무소	2인사무소	3인사무소
해외사무소 소 (비율)	23 (100.0%)	12 (52.2%)	10 (43.5%)	1 (4.3%)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실제 근무기간 현황]      2000년~2005년9월 현재

근무기간	2년미만	2년	2년초과
인원(명)	10	5	31

※ 2년 미만 세부내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근무자 : 7명

- 현지 부적응 : 1명

- 기타 : 2명

▶ 한국국제협력단은 프로젝트사업 등 무상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근무인원을 늘리고, 해외사무소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