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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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6(목)

<대법원>

1. 국선변호선임 취소율 증가 등

2.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 법원별로 최대 43배 차이

3.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해야

4. 법원 정기사무감사는 의례적 감사?

5. 대법원, 엉터리 징계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6. 재판부, 가정보호사건 조사에 절대 무관심!

7. 국고귀속 공탁금, 올해 벌써 2배 증가

8. 사법부 과거사 청산 및 재심 추진 관련,

9. 양형기준법 마련과 관련해

10.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관련

11. 대법원장 임명과정 투명화 방안은?

12. 우리법 연구회 후속조치 제대로 하고 있나?

국선변호선임 취소율 증가,

국선변호평가제 제대로 시행하는 법원 거의 없어

○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토록 하는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

○  전국의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국선변호율은

- 2002년 20.7%(20만9,891명 중 4만3,387명),

- 2003년 28.9%(21만3,351명 중 6만 1,825명)

- 2004년 29.2%(23만7,070명 중 6만9,34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 2005년 23.1%(11만2,767명 중 2만6,095명)으로 하락

○ 국선변호 선임율 하락의 한 원인은 부족한 예산 때문

- 국선변호 2004년 예산은 162억여원으로 2003년보다 9.1% 증가했고, 2005년엔 173억여원으로 2004년보다 7.1%증가.

- 반면 국선변호선임자는 2004년 6만9,340명으로 2003년 6만1,825명에 비해 12.1%증가함.

- 특히 국선변호 기본보수가 2003년 12만원이었으나 2004년엔 15만원으로 올라, 선임건수 증가와 함께 예산을 압박. 즉, 200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예산은 7.1% 증가했는데 선임건수는 12.1%가 증가해 당초 예산액보다 2억여원을 더 지출.

- 따라서 2005년의 경우 지방법원들은 국선변호 선임 조건을 까다롭게 해석해 2004년보다 국선변호 선임율이 떨어진 것임.

<표>국선변호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2002	12,888,950	12,691,276
2003	14,880,185	14,776,191
2004	16,239,450	16,466,839
2005	17,398,202

- 일예로 국선변호사 선임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대구지법은 서면답변을 통해 “2004년까지 국선변호 선임률을 25%대까지 높여왔으나, 1건당 기본 보수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지급보수액 증가요인이 생겼고, 이에 선임률까지 높아지면서 배정된 예산으로 국선변호인 보수액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 2005년 들어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선임 기준을 지난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선임률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고 밝힘.

○ 국선변호 선임 중 취소율은

- 2002년 2.03%(4만3,387명 중 882명)

- 2003년 2.26%(6만1,825명 중 1,398명)

- 2004년 2.56%(6만9,340명 중 1,780명)

- 2005년 1~6월. 2.61%(2만6,095명 중 683명)로

- 미미하지만 점차 높아짐.

○ 2005년 국선변호 선임 취소 내용을 보면

-2005년 단기 3년 이상의 사유인 사람의 5.63%, 빈곤 기타 등이 사유인 사람의 2.0%가 취소.

○ 국선변호 취소율이 미미하지만 높아지는 것은 국선변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으로 부실변호가 한 원인으로 보임.

- 2004년도 구속사건의 경우 전체 변호인 선임율이 87.4%에 달하고, 이중 국선변호 비율이 52.5%(사선변호 비율 34.9%)일 정도로 국선변호의 중요도가 높음

○ 대법원은 2003년 9월부터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명단 확정에 반영함으로써 형식적변호에 그치는 국선변호인을 배제하는 것임.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20조(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의 활용) 법원장은 제 19조의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전속 국선변호인이 그 이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토록 함.

<표> 국선변호 선임 취소율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7월31일
합계	선정	43,387	61,825	69,340	26,095
	취소(비율)	882(2.03)	1,398(2.26)	1,780(2.56)	683(2.61)
단기3년이상	선정	11,421	12,172	11,712	4,806
	취소(비율)	442(3.87)	557(4.57)	571(4.87)	271(5.63)
미성년자	선정	4,653	3,338	2,745	1,152
	취소(비율)	86(1.84)	35(1.04)	44(1.60)	14(1.21)
70세이상	선정	753	765	795	493
	취소(비율)	16(2.12)	12(1.56)	17(2.13)	4(0.81)
농아자	선정	44	55	58	25
	취소(비율)	1(2.27)	0(0)	0(0)	0(0)
심신장애자	선정	65	88	95	58
	취소(비율)	1(1.53)	2(2.27)	1(1.05)	1(1.72)
빈곤기타	선정	26,451	45,407	53,935	19,561
	취소(비율)	336(1.27)	792(1.74)	1,147(2.12)	393(2.00)

○ 불성실한 변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은 변호인 현황

- 2005년도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에서 제외된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41명.

서울고법 6명(재판장의 교체요구 3명, 평가점수 낮음 3명), 서울중앙지법 25명(불성실 변호 3명, 선정건수 없음 22명), 서울북부지법 4명(수임건수 미미), 인천지법 6명(불성실 변론 6명)

- 서울중앙지법 2004년 국선 변호인 명부 등재 인원 300여명 중

- 법원장이 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를 이용, 소속지방변호사 회장에 통고는 2004년 대전지방법원에서 1건 (사유; 부당한 업무처리)

- 불성실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 또는 재판장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취소는 2005년 대전지법 1건(사유; 부당한 업무처리)

- 법원행정처에서 전국의 법원에 국선변호인 평가 반영 결과에 관해 공문으로 보냈으나 나머지 법원들은 파악하지 못하거나 없음으로 회신.

- 국선변호 평가제를 일부 법원 외의 대다수 법원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음

질의)

국선변호 선임율이 2002년 20.7%에서 2004년 29.2%로 높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23.1%로 뚝 떨어졌음.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에 따른 문제로 보임. 2004년 국선변호 선임건수가 2003년보다 9.1%늘었지만 같은 기간 예산은 12.1% 증가하는데 그쳤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도 예산이 7.1% 증가에 그쳤음. 따라서 일선 법원들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국선변호 선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 국선변호 선임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

앞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국선변호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현 제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본 위원도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현행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런데 국선변호 선임 취소율을 보면 2002년 2.03%에서 2005년 상반기 2.61%로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실한 변호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2003년 9월부터 국선 변호인의 부실변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시행, 평가 결과를 다음해 국선변호인 명단 확정에 반영하는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통해 지난해 국선변호사였다가 부실변호 등의 이유로 올해 명부에서 제외된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41명임. 문제는 41명이 서울고법 6명, 서울중앙지법 25명, 서울 북부지법 4명, 인천지법 6명 등 모두 수도권 법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지방 법원에서는 평가제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국선변호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 외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불성실 국선변호인을 제재할 수단으로 법원장이 변호사회에다 통보하는 제도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전지법에서만 부당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단 1건을 통보함.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나와 있는 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이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지켜야 하는데 새로운 제도만을 자꾸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나?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 국선변호인의 2배

-지방법원별로 취소율 최대 43배 차이

○ 대법원은 양질의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광주 등 6개 지법에서, 2005년 3월부터는 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 대전 등 5개 지법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를 실시.

- 2005년 7월말 현재 전국 11개 법원에서 22명의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 서울중앙 4명, 동부 2명, 남부 1명, 북부 2명, 서부 2명, 인천 2명, 수원 1명, 대전 2명, 대구 3명, 부산 2명, 광주 1명

- 전담변호사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지 않고 국선변호만을 전담

- 전담변호사는 월평균 620만원의 보수와 21~25건의 사건을 맡고 있음

○ 국선전담변호제도가 시범실시이기는 하지만 전담변호사 배치가 사건 수와는 상관없이 서울에 집중 돼 있음

- 전담변호사 22명 중 11명이 서울에 배치

- 사건수를 보더라도 의정부지법은 형사공판사건 피고인수가 2005년 상반기 5,750명이지만 국선전담변호사가 1명도 없는 반면 피고인수가 2,527명인 서울 서부지법에는 전담변호사가 2명 배치. 또 사건 피고인수가 7,414명에 달하는 창원에도 없음.

○ 2004년 이후 국선전담 변호사는 총 3,552건.

- 선정 사유별로는 빈곤 기타가 2,062명으로 가장 많고, 단기 3년 이상이 1,344명, 미성년자 108명, 70세 이상 23명, 농아자 1명, 심신장애자 14명임

○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은 5.91%로 국선변호사 선임 취소율 2.61%의 2배가 넘음.

- 선정사유별로 취소율을 보면, 단기 3년 이상이 11.1%(1,344명 중 150명),  빈곤 기타는 2.75%(2,062명 중 57명), 70세 이상은 13.0%(23명 중 3명)

- 단기 3년 이상의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 11.1%는 같은 사유로 선정한 국선변호 취소율 5.36%(2005년 상반기)의 2배임.

-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취소율이 높은 것은 단기 3년 이상의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구해 보다 충실한 변론을 듣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 국선전담변호제도가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선임 취소율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며,  그만큼 국선변호의 충실도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 국선변호 취소율도 최저 0.36%에서 최고 15.59%로 지법별로 최대 43배가 차이가 남.

- 대전지법의 경우 선임 271명 중 1명(0.36%)이 취소한 반면 부산지법의 경우 445명 중 71명(15.59%)이나 취소함

<표>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및 취소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9.1~2005.7.31
합계	선정	3,552
	취소(비율)	210(5.91)
단기3년이상	선정	1,344
	취소(비율)	150(11.16)
미성년자	선정	108
	취소(비율)	0(0)
70세이상	선정	23
	취소(비율)	3(13.04)
농아자	선정	1
	취소(비율)	0(0)
심신장애자	선정	14
	취소(비율)	0(0)
빈곤기타	선정	2,062
	취소(비율)	57(2.76)

〈표〉지방법원별 국선전담변호사 선정 및 취소 현황

단위; 명

2004.9.1~2005.7.31

구분	계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	인천 지법	수원 지법	대전 지법	대구 지법	부산 지법	광주 지법
선정	3,552	940	169	92	188	206	344	170	271	525	445	202
취소 (비율)	210 (5.91)	58 (6.17)	12 (7.10)	3 (3.26)	4 (2.12)	13 (6.31)	10 (2.90)	26 (15.29)	1 (0.36)	10 (1.90)	71 (15.95)	2 (0.99)

질의)

국선전담변호제도가 시범실시 중이지만 2005년 7월 현재 전국의 22명 중 11명이 서울 소재의 지법에 집중 배치돼 있음.

형사사건 피고인수만 따져보더라도 올 상반기 5,750명의 피고인이 있었던 의정부 지법에는 단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없는 반면 피고인 수가 2,527명에 불과한 서울서부지법에는 2명이 배치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선전담변호제도를 시범실시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선임 취소율은 일반 국선변호사의 2.61%보다 2배나 높은 5.91%에 달하는데,

전담변호사가 일반 국선변호사보다 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을 맡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국선변호를 신청했던 피고인들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변론 활동에 대해 실망해 선임을 취소하기 때문인가?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돼 있는 11개 지방법원별로 취소율을 분석해보니, 최저 0.36%에서 최고 15.95%로 최대 43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리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하더라도 선임취소율의 지방법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국선변호활동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든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보다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선임 취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선변호의 충실도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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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해야

○ 인터넷 민원서비스 위․변조 일지

- 9월23일= 조선일보, 권오을 의원실과의 행자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병적 증명서 위변조 실험 보도.

- 9월23일=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비스 전면 중단

- 9월25일= 대법원, 인터넷 민원서비스 계속 발표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비스중단케 한 해킹에 대비, 지난해 3월부터 출력 전 파일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암호화 과정을 엄격히 취해놓았기 때문에 해킹 우려가 없다”

- 9월27일= 동아일보, 인터넷 보안회사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안정성 검증 결과 위․변조 쉽게 가능하다고 보도

- 9월27일= 대법원, 시스템 보완 때가지 인터넷 발급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 위․변조 용이성 논란

- 문제제기 보안업체= 등기부 등본 자체를 컴퓨터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뒤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는 것처럼 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바꾸고 출력이 가능. 행정자치부 민원서류의 위․변조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건물 소유주와 면적 등을 쉽게 바꿈.

- 대법원측= 언론에 보도된 위․변조 사례는 보안업체가 25~26일 시도한 것. 이른바 가상프린터 드라이버 제어방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 이 방식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안업체와 프린터 드라이버 제작업체의 공동기술에 한해 가능하고 일반인이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님.

==> 이런 논란 때문에 행자부에 시스템을 제공한 보안업체(삼성 SDS 하청업체)가 의도적으로 대법원 시스템 파고 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 업체는 25.26일 23차례 대법원 사이트 방문해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 위․변조 사례 있나, 없나?

- 대법원=작년3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력과정에서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해 위조한 사례는 없다. 통상 부동산 사기범들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노릴 경우 등기부등본보다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위조 등에 주력하기 때문.    법률상 권리관계는 등기가 이뤄져야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과정을 통한 검증을 거치므로 변조된 등기부등

본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지금까지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없다.

지금까지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보관하고 있는 등기정보와 다르게 변조된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된 피해사례는 없다.

-언론= 그렇다고 위변조 사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음. 정밀 위조된 등기부 등본 이 나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질의)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중단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한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는 비단 대법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에서 대법원이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대법원은 9월23일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한 지 이틀 뒤인 9월25일 “해킹 우려가 없다”며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이틀 뒤인 27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는데,

결국 대법원이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인터넷 발급 등기부도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법원이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면서 늘어놓은 변명도 구차하기 그지없음.

언론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 등기부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반면 대법원과 대법원 시스템의 보안업체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했든, 일반인이 했든 위․변조가 된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인터넷 발급 등기부 위변조를 막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뒤 문서가 출력될 때까지 절대로 누구도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현행 프로그램은 등기부 등본이 중간에 저장돼 수정이 가능한 보안상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등기전산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3/4분기에 보안오류가 한 차례 있었고, 2004년 2/4 분기에도 보안오류가 발생했는데, 보안오류의 내용이 무엇인가?

위변조 사례가 있는가의 문제 역시 대법원의 입장은 너무나도 자기방어적인 것으로 보임. 이번 방식처럼 위변조한 사례가 없고,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다는 입장인데 물론 변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게 없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제출한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차후에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때는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람.

법원 정기사무감사는 의례적 감사인가?

- 숱한 지적, 지도사항에도 징계는 단 1건

○ 법원에 대한 정기사무감사 결과 수천건이 지적되지만 징계 회부는 단 1건에 불과

- 2003년 전국의 법원들에 대해 총 29차례 정기 감사를 한 결과, 지적 172건, 지도 1,491건이었지만 조치결과는 징계처분이 1명에 불과하고 서면 경고 2명, 주의 촉구 85명, 시정지시 내지 불문처리 130명 등이었음.

- 2004년에도 64차례 감사에 지적건수 112건, 지도건수 1,210건에 달했지만 징계처분은 없으며 서면경고 2명, 주의 촉구 93명, 시정지시 내지 불문처리 128명에 그침

○ 반면 수시감사는 정기감사보다 지적, 지도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은 10여건에 달하는 등 조치가 강함

- 2003년엔 296차례 수시감사를 실시, 지적 101건, 지도 561건의 결과가 나왔으며, 조치결과는 징계처분 12명, 서면경고 16건, 주의 촉구 75건, 시정지시 내지 불문처리 25명 등.

- 2004년엔 302차례 수시감사를 실시, 지적 105건, 지도 1,032건이었으며 조치결과는 징계처분 6명, 서면 경고 6명, 주의 촉구 33명, 시정지시 내지 불문처리 33명 등

○ 정기사무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수시감사와 비교해보면, 적발 건수는 수시감사보다 더 많은 데 처분결과는 솜방망이로 나타남. 이는 정기 감사가 의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질의)

법원별 정기일반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2003년과 2004년을 합쳐 200여건의 지적사항과 1,600여건의 지도사항을 적발했는데, 정작 처리결과를 보변 징계는 1명에 그치고 대다수는 불문처리나 주의 촉구에 그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별다른 잘못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봐주기 감사 관행이 강해서 그런 것인가?

수시감사에서는 정기감사와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2003년, 2004년 수시감사에서는 정기감사보다 적발사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징계처분은 18명에 달하는 등 처분 강도가 높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모든 일에 대해 엄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2년 동안의 정기사무감사 결과 징계처분이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유발해 자체 정화와 업무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수시감사만큼 정기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적으로 잔존해 있는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갈 의향은 없는가?

대법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엉터리 징계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 대법원 2004년 12월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 마련, 올해부터 시행

-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 금품 향응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토록

- 업무와 관련 없이 금품 향응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100만원 넘으면 해임이  나 파면토록

○ 그러나 등기 급행료 등 금품수수 공무원은 올해 대폭 늘어나

-급행료 등 금품수수 징계자= 2003년 6명, 2004년 8명, 2005년 20명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징계기준을 무시. 올해 서울중앙지법 소속 공무원의 경우, 등기신청 사건접수 관련해 4회에 걸쳐 35만원 수수는 감봉 1개월, 5회에 걸쳐 35만원 수수도 감봉 1개월, 9회에 걸쳐 56만원 수수는 감봉 2개월 등 대부분 감봉에 그쳤고,  4회에 걸쳐 16만원, 2회에 20만원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인 견책처분 등

-급행료 등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대부분 액수가 10만원이 넘었지만 처벌은 감봉, 견책 등이었음

질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 공무원 금전비리 징계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원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해임 또는 파면,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징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올해 급행료를 받다가 적발된 법원 공무원의 징계 내용을 보면, 서울 중앙지법 소속 공무원의 경우 4회에 걸쳐 35만원을 받은 직원이 감봉 1개월에 처해지는 등 대부분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의 징계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징계기준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기준이어서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대법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징계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앞으로 적발되는 금품수수 직원을 엄벌하겠는가? 아니면 징계기준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법원공무원들이 비리가 만연하지 않도록 평상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발 시에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엄벌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는가?

재판부, 가정보호사건 조사에 절대 무관심!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고(20조),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 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 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조사관은 있으나 재판부가 사건 조사를 명령하지 않는 법원이 태반인 실정.

○ 2005년 8월 현재 가정보호사건 전담조사관은 서울가정법원 2명 외에는 없으며,  2002년 이후 재판부의 명령을 받아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한 건수는 거의 없음.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구가정지원은 조사건수가 0건이고, 부산가정지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각각 1건에 불과함. 대전지법 10건,광주지원 18건, 의정부지법 4건 등임. (울산, 창원, 청주의 건수는 신뢰하기 힘듦)

○ 가정보호사건을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동기나 배경, 실태, 환경 등을 세밀히 파악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대부분 사건은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없이 보호관찰,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내려지고 있음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사건 접수 3,987건, 처리 2,202건 중 보호처분 1,193명(54.1%), 불처분 733명(33.2%), 기타 276명임.

- 보호처분 중에서는 상담위탁 286명, 보호관찰 258명, 사회봉사 수강명령․보호관찰 241명, 사회봉사 수강명령 101명, 접근행위 제한 46명 등.

- 그러나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감호위탁은 2명에 불과함. 이는 감호시설이 없기 때문. 치료위탁은 27명.

○ 가정보호사건 중 상당수는 처분을 받지 않음.

- 2003년엔 처리사건 5,551건 중 불처분이 2,371건(42.7%), 2004년엔 처리사건 5,852건 중 2,498건(42.6%)에 달했음. 올해 상반기는 2,202건 중 불처분이 733명(33.2%)으로 다소 떨어짐.

- 가정보호처분 제도의 취지가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해 재범 방지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 불처분율이 높은 반면 가장 강력한 감호위탁이 전무한데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과 전문조사관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 방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표>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 수 및 조사건수

	2005년8월 현재 조사관 수	조사건수(2002년~2005년8월)	2005년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
서울가정법원	2	523 (*참조)	1,274
의정부지방법원	1	4	199
인천지방법원	2	0	386
수원지방법원	2	1	736
춘천지방법원	1	1	63
청주지방법원	1	286 (*참조)	75
대전지방법원	1	10	173
대구가정지원	1	0	209
부산가정지원	1	1	140
울산가정법원	1	151(*참조)	84
창원지방법원	1	201(*참조)	254
광주가정지원	1	18	252
전주지방법원	1	0	95
제주지방법원	1	0	47

*참조=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4월부터 가정보호사건 전담조사관 2명이 2005년 8월까지 368건을 조사했고, 나머지 건수(523건-368건=155건)는 조사관들이 가사조사관을 겸임하면서 조사한 가사사건도 포함됨. 나머지 청주, 울산, 창원지법은 겸직을 하는 조사관이 소년, 가사 업무를 수행한 검수가 포함돼 통계가 부정확함

질의)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지 의심스러움.

가정폭력 재범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조사관을 두고, 판사는 조사관에게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가정폭력의 동기, 실태 등을 조사토록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전국 법원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담조사관은 서울 외에는 대부분의 법원에 배치돼 있지 않는데다, 재판부의 명에 따라 조사관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한 건수도 2002년 이후 지금까지 1건도 없는 법원이 4곳이나 있고, 단 1건을 조사한 법원이 3곳이나 되는데, 가정보호사건 조사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전담조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보호사건 조사 건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재판부가 가정폭력사범의 환경이나 폭력의 원인,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릴 때 가정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때,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 , 인력 확보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기 바람.

국고 귀속 공탁금,

올해 2배 증가

○ 국고귀속 공탁액이 불과 올해 들어 2배 증가

- 2004년 65억2,430만여원 이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129억6,937만여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음

- 2000년 31억6,000만원이었던 국고귀속 공탁액이 2004년 65억2,430만원으로  2배로 늘어 나는데 4년이 걸렸으나 올해는 8개월만에 배로 증가.

- 공탁은 변제, 담보 등의 목적으로 돈이나 부동산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인데 공탁후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15년이 지나면 국고에 모두 귀속.

- 국고귀속 공탁액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사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공탁금 규모도 커졌지만 서민들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공탁해둔 소액의 물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

<표> 국고귀속 공탁액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 금	3,874,679,291	4,359,628,322	5,230,153,736	10,056,369,648
이 자	845,748,795	1,022,208,110	1,294,152,233	2,913,010,120
합 계	4,720,428,086	5,381,836,432	6,524,305,969	12,969,379,768

질의)

공탁금이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난해 65억원에서 올해 현재 129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는데,

매년 국감에서 공탁금 국고귀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공탁금 국고귀속을 줄이기 위해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에 안내문을 기재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고귀속 예정사건을 게재하고, 공탁사실 유무를 조회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 귀속 공탁금에 대해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홍	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일 의향은 없는가?

사법부 과거사 청산 및

재심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1.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 국민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고,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처장께서는  대법원장 취임당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

2. 대법원장께서 취임직후 기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인적청산문제는 부당한 재판한 관여한 사람들이 법원을 다 떠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위원회 구성문제는 사법권 독립상 적절치 않다. 재심사유의 폭을 넓히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전적으로 재판에 관한 것이고 향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될 문제여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처장은 이와 같은 언론보도를 읽어 본적이 있나?

3. 지난 9월8일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때  법원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재심과 관련해서도 “재심에 관한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구체적 사건에서 해결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태도를 바꿔 마치 ‘법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재심사유의 폭을 넓혀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처럼 대법원장이 1달도 채 안되어 자신의 입장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때는 국회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4.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재심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또 이를 거론하자 지난 10월1일

여당에서는 재심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 청와대, 대법원장, 여당이 재심과 관련되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심특별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여권인사와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5.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은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권의 논쟁에 끼어들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매우 불행

하고 신중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6. 그리고 만약 사법부가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대한민국 건국 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72년~87년 사건만 대상으로 삼겠다는 대법원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72년 전에는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 없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7. 여권의 재심특별법 추진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많고, △입법 만능주의 사고의 결과이며, △잇따른 특별법 제정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많은 사건들이 법원 바깥의 판단에 의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면, 그때부터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보는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양형기준법마련과 관련하여

○ 사개추위에서는 올 11월까지 양형기준에 대한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사개추위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만, 사개추위가 부정적일 경우 법무부가 독자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음

질의)

1. 대법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형기준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2. 법원에서는 각급 법원별로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 양형  실무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양형불균형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양형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형량을 정함에 있어 수없이 많은 고려요소들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지만,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에 따라 들쭐날쭉한 형량을 선고해온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양형기준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속칭 ‘튀는 판결’을

막을 대책은 있는가?

법관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하여

○ 우리법원은 ‘94년 7.27일 법원조직법 개정시에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95년부터 지방부장판사이하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음

○ ‘판사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근무성적 평정은

판사 등의 건강, 직무적성, 직무수행능력 및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근무평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질의)

1. 근무평정자료가 법관의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고, 해외연수법관선발, 재판연구관 배치, 고등부장 임용심사 등 법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사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개의 법관이 평정권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힘들 것이며, 결국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산하에 상설기관을 설치하여 평정항목, 평정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법원의 참여방법

및 투명화 방안은?

○ 현행헌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어떤 절차나  견제장치도 없이 대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해 왔음

○ 특히 정부와 여당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서 대법원장 후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국회 통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질의)

1. 현행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 임명 방식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요소라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대법원장 임명시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장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후보군이  대통령께 추천되고 임명되는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 그리고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개헌시 바람직한 대법원장 선임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 줄 것.

우리법 연구회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 지난9월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의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된 질문에,

당시 후보께서는 “법원에 소위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법관들은 모르겠지만 법원의 소위 부장판사나 이런 층들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법관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음

질의)

1.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사조직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 줄 것

2.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광범 판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핵심멤버로 알려져 있음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법원내 사조직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사조직을 오히려 부추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비서실장 임명경위를 밝혀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