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건교위 회의실 (국회)

한국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선진국의 3배

1.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역할론.

2. 유아 카시트 대여에 대한 홍보 불충분.

3.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견해.

4.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의 확대방안.

5.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제언.

Q 1.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역할론.

□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체	발 생	29만481건	26만597건	23만953건	24만832건	22만755건
	사망자	10,236명	8,097명	7,224명	7,212명	6,563명
	부상자	42만6984명	38만6539명	34만8184명	37만6503명	34만6987명
어린이	사망자	450명	399명	351명	338명	352명
	부상자	24,995명	22,983명	19,734명	22,986명	20,782명

* 자료 : 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22만755건 중 어린이     가 352명 사망하고 20,782명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4.1명으로 일본(1.3     명)이나 영국(1.5명) 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14세       이하 비중이 일본의 경우 3.0%, 독일이 3.2%, 프랑스 3.4%, 영국      4.5%, 미국 4.9%, 캐나다 5.3% 순으로 나타났음. 같은 시기 한국      은 6.5%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Q 2. 유아 카시트 대여에 대한 홍보 불충분.

□ 유아 보호장구 착용률 (자료집 P19)

국 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착용률	85%	80%	60%	11.6%

* 자료 : 교통안전공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데,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데에는 승용차 탑승 시 유아용 시트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9. 5 ~     10 (6일간) 유아 카시트 1,500개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6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차량을 보유한 가정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했고, 대여기간은 1년이며 연장도 가능.

- 보호장구의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 단 대여가 끝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3만원과 택배·세탁비 1만2천원은 신청자가 부담.

□ (참으로 바람직한 행사이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아쉬운 점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 물론 1,500개      라는 한정된 수량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사려 되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범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어린이 안전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은 없는지?

※ 참고

①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관련 법규 강화 및 운영.

- 차량생산시 어린이 전용 안전띠 장착 의무화.

- 어린이 안전장구 미착용시 벌점부여 등의 관련법규 강화 및 지속적        단속.

② 연령에 따라 크기조정이 가능하고 저렴한 어린이 보호장구의         보급 및 대여.

- 저렴하고 연령에 따른 크기 조정이 가능한 보호장구의 보급.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호장구를 대여하는 제도의 도입 검토.

③ 어린이 탑승자에 대한 보호자의 안전의식 홍보.

- 승용차내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 홍보.

Q 3.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견해.

□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제도 관련법령이 1997년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특별보호 받고자     할 때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전국 어린이통학버스가 12만여 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청에 신고 된 차량은 겨우 500여대     에 불과하여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려면 시일을 두고 관계기관     과의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됨.

- 교육시설의 대다수가 영세성을 가지고 있어 비용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 영업용차량 사용이나 불법 지입차량을 사용하던 교육시설은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과 차량유지비용이 부담요인으로 예상됨.

□ 현행 우리나라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개선안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Q 4.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시험의 확대방안.

□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한 교통환경에서 자전거를 안전     하게 타는 방법과 요령을 지도하여,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

☞ 본 위원도 직접 참석하여 직접 코스를 체험해 보았는데,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함.

□ 다만, 이것 역시 홍보가 부족하고 제한된 인원만을 선별하여 교육     에 참여시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그 수혜 대상을 확대시켜야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계획과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Q 5.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제언.

□ 현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를 보면,         자동차검사나 법령정보 등의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사고예방 등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약함.

□ 물론 도로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 중첩 부분이 있다고는 사려되나,     이를 행정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대국민 홍보, 사고예방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이사장은 내일 직원들 회의에서 홈페이지에 ‘어린이교통안전’         이라는 코너를 하나 신설하라고 지시하시고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시어 양질의 좋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람.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저의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시켜 홍보에 동참     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