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예결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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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벤처산업 지원은 60억!

회수는 9천만원?

해수부, 해양벤처산업 에 60억 쏟아 붇고

회수 예정액 중 2.2%만 회수

01년도 선정 기업들, 매출액 신고‘전무’

박승환 의원,“해수부는 매출액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회수 의지 가져야”

해수부가 2000년부터 해양 벤처산업 지원 명목으로 60억 가량을 지원하고서, 지원금은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5개 업체에 총 6,038백만원의 지원금을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 중 겨우 9천여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출발생 후 3년간의 기술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이전 선정된 23개 업체 중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기업은 단 한 곳 뿐.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기업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지도 않고 기술료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02년 이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매출발생 1년 후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회수율을 보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해수부가 적극적인 회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출 발생은 업체가 해수부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직접 실사를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경에 매출 실사를 할 계획만 갖고 있을 뿐 이제까지 단 한번의 실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막연히 매출 발생 시점부터 지원금을 회수하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체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개발 실패 또는 폐업시 이미 지원된 돈은 회수 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박승환 의원은 “해수부는 매출 발생 신고가 없어서 회수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 실사라도 한 번 나간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기술개발 기간 2년을 감안하더라도 5년전에 지원한 업체의 매출에 대해서 단 한번의 실사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결국 마냥 기다려 보자는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는 뒤늦게나마 실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지원금이 ‘특혜’ 시비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회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 지원금 회수 현황>

선정연도	기업명	회수예정액 (천원)	회수액(기술료, 천원))			회수율 %	비고
			‘03	‘04	합계
2000년	㈜벤트리	135,880	-	-	-	0
	㈜송호식품개발	133,283	-	-	-	0	3년간 납부유예
	㈜바이오넥스	-	-	-	-	-	실패
	㈜해중	189,935	-	21,094	21,094	11.1
	㈜환경과학기술	221,102	800	1,200	2,000	0.9
	㈜한국해양기술	174,742	-	-	-	0
	㈜유에스티 21	269,878	-	-	-	0
	㈜네브라이트	-	-	-	-	-	폐업
	(주)HKM	66,142	-	66,142	66,142	100	전액납부
	㈜에이알	142,715	220	180	400	0.2
	㈜마린디지털	99,171	316	380	696	0.7
	대하수산	178,870	-	-	-	0	매출없음
	아쿠아토피아인터내셔널	178,451	-	-	-	0
2001년	㈜인바이오넷	115,961	-	-	-	0
	바이오라인즈	193,243	-	-	-	0
	㈜바이오허브	196,692	-	-	-	0
	한스오토메이션	149,709	-	-	-	0
	㈜토탈소프트뱅크	107,884	-	-	-	0
	㈜막스메트	197,433	-	-	-	0
	신양기술	191,008	-	-	-	0
	㈜인피니티기술	193,965	-	-	-	0
	(유)키토산메디신테크	117,203	-	-	-	0
	㈜바이오텔	193,171	-	-	-	0
2002 년	㈜나노팩	80,927	-	-	-	0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52,142	-	-	-	0
	㈜이앤엠코리아	-	-	-	-	-	폐업
	㈜맥사이언스	78,355	-	-	-	0
	퓨처아이앤티	89,742	-	-	-	0
	㈜한국항만기술단	66,658	-	-	-	0
	㈜아이세스	-	-	-	-	-	사업중단
	㈜백년기술	78,113	-	-	-	0
	㈜소나테크	71,729	-	-	-	0
	(주)씨스캔	85,653	-	-	-	0
2003 년	㈜한국해양개발원	16,480	-	-	-	0
	합 계	4,066,250			90,332	2.2

※ 2003년 및 2004년에 선정된 기업의 일부는 현재까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수예정액을 산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