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 홍 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10月 10日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노무현 후보와 서울노총의 밀약에 대하여

◦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2월 11일,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한 새천년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본부 사이에 이른바 ꡔ정책연대 합의서ꡕ가 체결된 사실이 밝혀졌음.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비례대표로 공천․확정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것임.

◦ 그런데도 선관위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조사계획이 없다”고 하였음.

◦ 그렇다면, 두 가지만 확인하겠음.

◦ 첫째, 이른바 “정책연대 합의서”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인가.

◦ 둘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경우 당선자에 대해서 취해지는 조치는 무엇인가.

◦ 이른바 DJP 연합의 경우에는 두 정당간의 정책 연대라고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합의서는 명백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것임.

◦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공사의 직 등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음.

◦ 노무현 후보의 새천년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본부 사이에 있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고 따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공직선거의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선관위의 의견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을 내년도 지방 선거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임.

◦ 첫째,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였음.

◦ 둘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배하였음.

◦ 셋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을 위배하였음.

◦ 넷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배하였음.

◦ 특히,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도록 강요한 것임.

◦ 예컨대, 대통령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좋은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던가 또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하였음.

◦ 이는 국가 정책의 입안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 전략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며,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지방 선거 운동을 기획하게끔 강요한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의 말씀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한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되는 것임.(공직선거법은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말씀과 또한 지시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의향은 없는가.

대구 동을 이강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대구 동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강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음.

◦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여러 차례 대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거론하였음.

◦ 급기야 대통령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예산 확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하였음.

◦ 대구지하철 3호선의 기본설계비 30억원이 200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강철 후보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강철만이 가능한 3호선 설계비 반영”은 어느 경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임.

◦ 첫째,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로 기획예산처가 반대하였지만 이강철 후보가 “대통령의 예산배정 약속을 견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을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시킨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배됨.

◦ 둘째, 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편성 과정이었다면 이강철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처벌되어야 함.

◦ 셋째,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위반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가 추가됨.

◦ 이강철 후보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점이 9월 27일.

그렇다면, 9월 23일의 기자 회견과 보도자료 배포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됨.

◦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 이강철 후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선거법 위반 사실은 무엇인가.

◦ 대구 동을을 포함해서 이번에 치러지는 재선거는 불행히도 선거법 위반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된 곳임.

◦ 이런 상황에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비단 국회 등 정치권뿐 아니라 선관위의 권위까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선관위는 이강철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권자인 대구 동을 구민에게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국립대학총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국립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사무 업무를 선관위가 위탁받아 집행하게끔 되었음.

◦ 대학의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에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관리․ 운영하고, 그 위법 여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 선관위는 ꡔ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ꡕ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음.

◦ 선관위가 제시한 규칙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분명히 해 둘  문제가 있음.

◦ 첫째, 공개토론회 주제와 질문 사항의 선정 문제임.

◦ 선관위 규칙안 제20조에는 공개토론회 주제를 대학 사회 외부에서 수집하게끔 되어 있음.

◦ 주제와 질문 사항을 해당 대학,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서 수집하여 선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임.

◦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이슈는 대학 구성원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당 대학 사회 내부에서 선정하면 될 일이지, 선관위가 개입할 영역이 아님.

◦ 특히, 외부의 시민단체에까지 주제 선정 권한을 확대한 것은  대학 사회의 자율적 권한을 훼손하는 것임.

◦ 둘째,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의 문제임.

◦ 선거부정감시단원에 대한 자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대학사회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에 의한 감시활동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을 투표권자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할 것임.

◦ 셋째, 총장임기 만료 180일전까지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을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임.

◦ 선거일 180일전이라는 규정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총장 퇴임 6개월 전에 선거사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 현실적 어려움 외에도 대학 사회를 6개월 내내 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음.

◦ 어차피 규칙안 제8조는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4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항 역시 90일전 정도 수준으로 위탁 기간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선거와는 달리, 대학의 총장 선거는 동료 교수 또는 교직원 등 대상범위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는 외부의 선거 개입을 대학 자치권 침해로까지 규정하고 있음.

◦ 실제로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음.

◦ 또한 서울대 교수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는 서울대 차기 총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없이 자체적인 직선제 방식으로 치르겠다는 내용의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

◦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사회의 특성을 헤아리지 못한 규칙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비용 예산 편성

불가 방침에 대하여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22일, 내년도 지방선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음.

◦ 10월 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음.

◦ 물론,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발생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보전액 규모가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것 또한 사실임.

◦ 실제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치단체가 부담한 선거 비용이 1,963억원이었던데 비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비용 명목으로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예산액은 6,225억9천만원에 달함.

◦ 그나마, 이 6,225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은 선관위가 보전비용을 당초보다 축소하여 산정한 결과임.

◦ 이렇게 선거경비와 보전비용이 급증하게 된 것은 선거 공영 제도의 폭을 확대한 데 기인하는 것임.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해 일정 정도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국정감사 등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이행 정도에 대하여

◦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ꡔ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ꡕ에 8급 및 9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정원 규정이 없으므로,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이 문제는 2004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한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리고 올 4월의 임시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음.

◦ 그때마다 선관위는 곧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규칙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선관위는 9급 공무원 공채계획을 발표하였음.

◦ 선관위는 기획예산처와 정원조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함.

◦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의 현원에다 200명 정도 증원될 정원까지를 모두 확보한 후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조직 이기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

◦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은 선관위의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선관위의 방안은 참정권을 사실상 상품화하는 것이므로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음.

◦ 본 위원뿐 아니라 이용희 위원장께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말씀하였음.

그러나 선관위는 기왕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일축하였음.

◦ 선관위는 홍보활동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직전 선거와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0.4% 증가한 데 불과함.

◦ 국회의 요구 사항을 번번이 무시하여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함.

불합리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광역의회 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각 2인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자치구․시․군별 광역의원의 정수는 기본적으로 2명씩이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인구가 많아 국회의원 선거구가 甲 乙로 나눠져 있는 곳은 광역의원 정수가 4명, 국회의원 선거구가 甲 乙 丙으로 나눠져 있는 곳은 광역의원 정수가 6명이 되는 것임.

◦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곳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자체 인구만으로도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뉘어져야 하나 인접한 자치구․시․군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에 이르지 못해 독립적인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지 못함에 따라 이 인접한 자치구․시․군과 합쳐서 두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뉘어 진 곳이 전국에 3곳이 있음.

◦ 부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구, 인천 서구 등 3곳임.

부산 북구의 경우 인접한 강서구가 인구가 적어 강서구를 합하여 북강서갑, 북강서을 등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음.

마찬가지로 부산 해운대구는 인접한 기장군을 합쳐서 해운대기장 甲과 乙, 인천 서구는 인접한 강화군을 합쳐서 서강화 甲과 乙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각각 분할하고 있는 것임.

◦ 이로 인해 부산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5천여명, 북구는 인구가 33만4천여명인데도 광역의원 정수가 각 2명에 불과한 반면, 인구가 훨씬 적거나 비슷한 남구와 사하구는 인구가 각 30만5천여명, 37만7천여명인데도 단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광역의원 정수가 각 4명이나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법의 형평에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것임과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중대한 침해를 받는 것임. 따라서 위헌의 소지도 큰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두고 있음.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중앙선관위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