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2005. 9. 28(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최근 5년간 대구청 총체납비율과 신규체납비율이 4개 지방청중 가장 높아 …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보여줌

- 2000~2004년까지 대구지방국세청 총체납비율(총체납액/총징수결정액) 16.6%~19.2%, 신규체납비율(신규체납액/총체납액) 14.2%~16.4%로 국세청 전체평균보다 높고, 4개 지방국세청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2. 지방청 총체납액 계속 늘고... 체납정리는 잘 안 되고...

2000년 이후 체납액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개선되던 체납정리실적 비율마저 2004년 모두 감소

- 대전·광주·대구·부산청 총체납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광주청 : 2000년 6,174억원 → 2004년  9,549억원 (54.7% 증가)

*대전청 : 2000년 7,623억원 → 2004년 10,937억원 (43.5% 증가)

- 체납정리실적 비율(정리실적/총체납액)마저 2004년 모두 감소로 반전

*광주청 : 2003년 86.2% → 2004년 80.9% (5.3% 감소)

*부산청 : 2003년 84.4% → 2004년 81.5% (2.9% 감소)

*대구청 : 2003년 87.1% → 2004년 84.4% (2.7% 감소)

3. 대구청은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수확보 위한 세금공세 대신,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 7월말 세수실적(3조1,723억) 전년동기(2조5,507억) 대비 24.4% 증가,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공세는 없었나?

- 올 상반기 압류 건수 29,430건으로 전년 동기의 22,484건보다 31% 증가

-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해 경제활성화,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4. 받을 세금은 안받고(과소부과), 안 받을 세금은 받고(과다부과) … 부실과세 축소 대책‘공염불’은 지방청도 마찬가지

-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는 국세청의 2004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건수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21.0% 증가한 가운데

- 대구지방청은 과다부과에 앞장(전년대비 43% 증가, 전체증가율의 2배)

- 부산지방청은 과소부과에 앞장(전년대비 50% 증가, 전체증가율의 2.7배)

1. 최근 5년간 대구청 총체납비율과 신규체납비율이 4개 지방청중 가장 높아 …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보여줌

- ‘00년~’04년 대구청 총체납비율(총체납액/총징수결정액) 16.6%~19.2%, 신규체납비율(신규체납액/총체납액) 14.2%~16.4%로 국세청 전체평균보다 높고, 4개 지방국세청 중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 대구지방국세청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5년간 총징수결정액 대비 총체납액 비율이 4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청의 경우 2004년 총체납비율이 16.6%로 국세청 전체 14.5% 보다 2.1%p 높을 뿐만 아니라 4개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향을 보임

<지방청별 총징수결정액 대비 총체납액 비율(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고
국세청 전체	12.1	12.7	13.4	13.2	14.5
대전청	13.7	12.2	11.9	10.8	11.5
광주청	9.7	9.0	9.8	10.7	10.7
대구청	17.8	18.4	19.2	16.6	16.6
부산청	13.0	11.3	11.2	11.4	11.8

□ 최근 5년간 총체납액 대비 신규체납 비율 역시 대구청이 4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청의 2004년 신규체납비율은 14.7%로 국세청 전체 12.2% 보다 2.5%p 높을 뿐만 아니라 4개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고,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향을 보임

<지방청별 총체납액 대비 신규체납 발생비율(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고
국세청 전체	8.7	9.7	10.8	10.8	12.2
대전청	10.7	10.2	10.3	9.3	10.3
광주청	7.3	7.2	8.2	9.3	9.3
대구청	14.2	15.1	16.4	14.3	14.7
부산청	9.5	8.8	9.3	9.7	10.1

<대구지방국세청장>

1. 2004년말 현재 대구청의 총 체납액은 1조433억원, 정리실적은 8,807억원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1,626억원에 달하고 있음. 대구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00년 1,584억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3년 1,212억원까지 낮아졌었으나, 2004년에 다시 1,62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바, 그 이유는?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정리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대구청	총체납액	8,926	9,025	9,502	9,399	10,433
	정리실적	7,342	7,657	8,223	8,187	8,807
	미정리	1,584	1,368	1,279	1,212	1,626

2. 2004년 대구청의 총체납비율(총체납액/총징수결정액)은 16.6%로 국세청 평균보다도 각각 2.1%p 높을 뿐만 아니라 4개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이러한 추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3. 대구청의 2004년도 신규체납비율(신규체납액/총체납액) 역시 14.7%로 국세청 평균(2.5%p)은 물론이고 4개 지방청중에서 가장 높으며, 이러한 추세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체납비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나?

2. 총체납액은 계속 늘고... 체납정리는 잘 안 되기 시작하고...

2000년 이후 체납액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개선되던 체납정리실적 비율마저 2004년 모두 감소

- 대전·광주·대구·부산청 총체납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

*광주청 : 2000년 6,174억원 → 2004년  9,549억원 (54.7% 증가)

*대전청 : 2000년 7,623억원 → 2004년 10,937억원 (43.5% 증가)

- 체납정리실적 비율(정리실적/총체납액)마저 2004년 모두 감소로 반전

*광주청 : 2003년 86.2% → 2004년 80.9% (5.3% 감소)

*부산청 : 2003년 84.4% → 2004년 81.5% (2.9% 감소)

*대구청 : 2003년 87.1% → 2004년 84.4% (2.7% 감소)

- 대구청의 올 상반기 압류건수 총29,430건으로 전년 동기(22,484건)보다 31% 증가,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세정 지양해야

(1) 4개 지방국세청의 총체납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00년 이후 4개 지방국세청의 총체납액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와 대전지방국세청은 총체납액 증가율이 각각 54.7%와 43.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대전청 :  7,623억원 → 10,937억원(43.5% 증가)

- 광주청 :  6,174억원 →  9,549억원(54.7% 증가)

- 대구청 :  8,926억원 → 10,433억원(16.9% 증가)

- 부산청 : 18,536억원 → 20,932억원(12.9% 증가)

<지방청별 체납액 정리현황(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전청	총체납액	7,623	7,891	8,534	9,113	10,937
	정리실적	6,313	6,694	7,303	7,964	9,530
	미정리	1,310	1,197	1,231	1,149	1,407
광주청	총체납액	6,174	7,290	7,698	9,023	9,549
	정리실적	4,741	6,083	6,555	7,774	7,726
	미정리	1,433	1,207	1,143	1,249	1,823
대구청	총체납액	8,926	9,025	9,502	9,399	10,433
	정리실적	7,342	7,657	8,223	8,187	8,807
	미정리	1,584	1,368	1,279	1,212	1,626
부산청	총체납액	18,536	17,872	17,511	18,823	20,932
	정리실적	14,679	14,803	14,824	15,881	17,052
	미정리	3,857	3,069	2,687	2,942	3,880

(2)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체납정리실적마저 2004년 감소추세로 전환

□ 총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이후 증가세에 있던 체납정리실적 비율마저도 2004년에는 4개 지방국세청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

- 대전청 : 2003년 87.4% → 2004년 87.1% (0.3% 감소)

- 광주청 : 2003년 86.2% → 2004년 80.9% (5.3% 감소)

- 대구청 : 2003년 87.1% → 2004년 84.4% (2.7% 감소)

- 부산청 : 2003년 84.4% → 2004년 81.5% (2.9% 감소)

<지방청별 체납정리실적 비율의 증감현황(단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체납정리비율	전년대비 증감	체납정리비율	전년대비 증감	체납정리비율	전년대비 증감	체납정리비율	전년대비 증감
대전청	84.8	2.0	85.6	0.8	87.4	1.8	87.1	△0.3
광주청	83.4	6.6	85.2	1.8	86.2	1.0	80.9	△5.3
대구청	84.8	2.5	86.5	1.7	87.1	0.6	84.4	△2.7
부산청	82.8	3.6	84.7	1.9	84.4	△0.3	81.5	△2.9

*체납정리실적 비율 = 체납정리실적금액/총체납금액

<광주지방국세청장>

1.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체납액 증가율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2004년 체납정리실적 비율도 80.9%로 전년도(86.2%)에 비해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대전지방국세청장>

2. 대전지방국세청은 총체납액이 지난 2000년 7,623억원에서 2004년 1조937억원으로 43.5%나 크게 증가했고, 2004년 미정리 체납액이 1,407억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과 체납축소 대책은?

3.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수확보 위한 세금공세 대신,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 7월말 세수실적(3조1,723억원) 전년동기(2조5,507억원)대비 24.4% 증가,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수공세(세무조사강화 등)는 없었나?

- 올 상반기 대구청 압류 29,430건으로 전년동기(22,484건)보다 31%증가

-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 경제활성화와 납세자편익 위한 세정지원 확대하라!

(1) 대구·경북지역 경제 어려운 상황 지속

□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지역내 내수경기회복 지연,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은 최근 달성․성서지역 공단분양시 분양대상에서 배제되고, 은행에서 고액대출도 꺼리는 등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음

<대구지역 섬유업계 생산지수(단위 :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섬유	’03	65.5	61.9	69.1	70.3	69.6	69.7	70.0	64.3	63.7	69.8	67.4	62.6	66.9
	’04	52.7	60.6	65.0	62.3	61.0	57.7	61.2	57.9	57.9	64.7	62.1	59.7	60.5
	’05	57.8	47.5	57.5	54.9	52.7	51.2

※ 자료 : 경북통계사무소

◦ 더욱이 금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섬유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올 상반기 지역 내 섬유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3%나 감소하여 지역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섬유 월별 수출 현황(단위 : 백만$,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05 수출금액	158	146	197	214	206	203	1,124
’04 수출금액	165	180	214	215	213	213	1,200
비 율	95.8	81.1	92.1	99.5	96.7	95.3	93.7

※ 자료 : 대구, 포항, 구미세관 업체소재지 기준

◦ 한편, 섬유업과 함께 대구․경북 산업을 이끌었던 건설업 또한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지역내 진입으로 인하여 건설물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지난 9.1일 대구·경북지역 건설 및 주택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역 건설사들은 경기침체와 경쟁력 저하로 평균수주금액이 최저 53억원대로 떨어지고, 지역내 발주물량의 50%정도만 수주하는 등 공사참여 기회축소로 기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하반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구․경북 건설경기 현황(단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건설 수주액 증감률	대구	-26.6	56.8	62.4	-8.7	-	-
	경북	27.7	34.7	47.8	13.4	-	-
	전국	62.6	20.8	41.1	9.8	-	-
건축 착공면적 증감률	대구	140.2	16.5	29.3	-6.6	-30.9	-75.5
	경북	30.5	-1.5	-45.0	6.6	-14.9	32.4
	전국	17.0	22.5	48.4	3.6	-16.2	-37.7

<건설업체수 및 업체평균 수주액 현황(단위：개사,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건설 업체수	대구	210	303	354	385
	경북	713	968	943	985
	전국	7,975	11,961	12,634	12,996
업체 평균수주액	대구	42.4	46.1	64.0	53.8
	경북	36.5	36.3	55.0	59.7
	전국	62.6	50.4	67.4	71.9

(2) 대구청 세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4.4% 증가

□ 2005.7월말 현재 대구지방 국세청 세수실적은 3조1,723억원으로 전년동기의 2조5,507억원에 비해 24.4%나 증가함

<대구지방국세청 세수실적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전체	2004.7월말(A)	2005.7월말(B)	전년동기대비(B/A)
세수실적	37,709	25,507	31,723	124.4%

(3) 대구청의 올 상반기 압류건수 총 29,430건으로 전년 동기 22,484건보다 31% 증가

□ 올 상반기 압류건수 현황을 보면 대전청과 광주청은 각각 3% 감소한 반면 대구청은 31%, 부산청은 53%가 증가함

<지방청별 압류현황(단위: 건)>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4.6	42,554	33,593	22,484	41,890
2005.6	41,375	32,523	29,430	64,053
증감율	△3%	△3%	31%	53%

(4)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확보 활동가능성 높다.

- 대구지방국세청은 무리한 세수확보 활동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납세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라!

□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실은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공세를 폈을 가능성을 보여줌

◦ 대구지방국세청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수확보 활동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질의사항>

1. 금년 7월말 현재 대구청의 세수가 전년 동기대비 24.4%나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2.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강화 등 무리한 세금공세를 편 것은 아닌가?

3. 올 상반기 압류건수가 29,430건으로 전년 동기(22,484건)보다 무려 31%나 크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4. 대구청의 체납정리실적이나 압류건수 증가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세무행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 특히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또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세무조사를 과감하게 줄여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과 향후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답변 바람

4. 받을 세금은 안받고(과소부과), 안 받을 세금은 받고(과다부과) … 부실과세 축소 대책‘공염불’은 지방청도 마찬가지

-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는 국세청의 2004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건수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21.0% 증가한 가운데

- 대구지방청은 과다부과에 앞장(전년대비 43% 증가, 전체증가율의 2배)

- 부산지방청은 과소부과에 앞장(전년대비 50% 증가, 전체증가율의 2.7배)

(1)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는 국세청 전체의 2004년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건수, 각각 2,359건과 29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21.0% 증가

□ 2004년 국세청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의 과소부과 건수는 2,359건으로 전년대비 18.4%(366건) 증가하였고,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가 이미 1,532건을 기록하고 있어 「획기적인 부실 과세 축소 대책 추진」 천명한 국세청의 개선노력이 ‘공염불’이 되고 있음

◦ 받아야할 국세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과소부과),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다부과 건수 역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국세청 자체감사결과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과소부과		과다부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3년	국세청 전체	1,993	3,059	243	396	2,236	3,455
04년	국세청 전체	2,359	2,300	294	236	2,653	2,536
05년6월	국세청 전체	1,532	1,759	187	199	1,719	1,958

(2) 대구국세청은 과다부과에 앞장, 부산국세청은 과소부과에 앞장

- 2004년 대구청 과다부과 건수 전년대비 43% 증가(전체증가율의 2배)

- 2004년 부산청 과소부과 건수 전년대비 50% 증가(전체증가율의 2.7배)

□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04년도 과다부과 건수가 40건으로 전년도의 28건보다 무려 43% 증가하여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 증가율 21% 보다 2배나 높음

◦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는 134건으로 2004년 연간 171건의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다부과 역시 33건으로 2004년 연간 40건의 82.5%를 차지하는 등 올 들어서도 과소·과다부과 증가세가 계속됨

□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2004년 과소부과 건수가 279건으로 전년도의 186건보다 무려 50% 증가하여 국세청 전체 과소부과 증가율 18.4% 보다 2.7배나 높음

◦ 2005.6월말 현재 과소부과 건수는 178건으로 2004년 연간 279건의 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다부과 역시 35건으로 2004년 연간 49건의 71.4%를 차지하는 등 올 들어서도 과소·과다부과 증가세가 계속됨

<대구·부산지방국세청의 과소부과 및 과다부과 현황(단위: 건, 억원)>

구 분		과소부과		과다부과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구지방국세청	2003년	162	240	28	41	190	281
	2004년	171	172	40	24	211	196
	2005.6월	134	100	33	21	167	121
부산지방국세청	2003년	186	333	50	70	236	403
	2004년	279	256	49	50	328	306
	2005.6월	178	181	35	74	213	255

<대구지방국세청장>

1.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2004년도 과다부과 건수(40건)가 2003년(28건)에 비해 43%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2. 2005.6월말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의 과소부과 건수(134건)는 전년도 연간 건수(171건)의 78.4%, 과다부과 건수(33건) 역시 전년도 연간 건수(40건)의 82.5%를 차지하는 등 올 들어서도 과소·과다부과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부산지방국세청장>

3.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대구청과는 반대로 2004년도 과소부과 건수(279건)가 전년도(186건)에 비해 무려 50%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4. 2005.6월말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역시 과소부과 건수(178건으로 2004년 연간 279건의 63.8%) 및 과다부과 건수(35건으로 2004년 연간 49건의 71.4%)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4개 국세지방청장 공통질문>

5. 국세청 전체 차원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외치고 있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 부실과세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지방청별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해 보았는지, 또 향후 지방청별 대책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