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4호	2005. 10.11
2005년 국정감사 - 문화재청 확인감사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일제왜곡된 종묘제례악, 원형을 복원하라!

1.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왜곡'된 것을 지정한 것이다.

2. 문화재 보존과 관리, 책임부처는 어디인가?

3. ‘종묘제례악 복원위원회’를 구성하라

■ 방송사 세트로 전락한 국보1호 숭례문

1. 문화재청은 안전불감증인가

2. 법에 정해진 절차와 심의 생략

3. 사후관리·감독 역시 소홀했다

4. 국가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일관된 기준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국립공원內 사찰 관람료, 어떻게 쓰여지나?

■「문화재 가치인식 설문조사」의 시사점, 핵심은 문화재 교육이다!

1. 문화재 지정번호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것으로

우리문화재에 대한 가치기준이 아닌 행정위주로 부여된 번호이다.

2. 문화재 지정번호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 전혀 불가능한가?

■ 고궁박물관 운영에 대한 구제적 계획은?

■ 일제왜곡된 종묘제례악, 원형을 복원하라!

1.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왜곡’된 것을 지정한 것이다.

Q. 국립국악원에서 악장 가사를 수정하고, 최근에는 복식과 의물의 고증시연회까지 개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Q. 국립국악원과 문화재청이 서면답변에서 인정했듯이, 종묘제례악이 일제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곧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당시에 이미 일제에 의해 왜곡된 것을 지정했다는 것 아닌가?

2.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책임부처는 어디인가?

○ 지난 국감 당시 우리 무형문화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왜곡상황을 문화재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고증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문화재청은 여전히 국립국악원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

하는 수준의 책임회피성 답변

Q. 국립국악원에서 일제에 의해 왜곡됨을 인지하고 가사를 복원하여 연주해

왔다면, 원형대로 잘 복원되었는지, 또한 문화재 원형보존과 문화유산 보

호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당시 문화재청은 국악원의 이러한 복원

계획과 내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Q. 국립국악원으로부터 그간 원형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그리고 여러 학자들로부터, 국악원의 복원작업 이후에도 여전히 왜곡된 악장가사의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는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또한 이번 <광복60주년 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증의뢰를 했을 때도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지 “국립국악원과 의견이 같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 종묘제례악의 원형 복원작업을 국립국악원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주무기관으로서 문화재청이 바람직한 원형복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3. 종묘제례악 복원위원회를 구성하라

○ 종묘제례악 복원을 위한 연구는 한 국가의 예악(禮樂)문화와 제도를 연구하는 종합적 고증과 협력연구 체제를 통해 다원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 후손에 전승할 문화의 원형이 한 치라도 왜곡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통문화계승에 있어 우리의 자세에 대해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그 왜곡이 일제강점기간에 침략의도로서 조선문화 말살정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종묘제례악에 관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최초 문화재 지정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제기를 단지, 몇몇 학자의 논란 정도로 축소하려고만 들게 아니라 전격적인 고증작업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함.

Q.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종묘제례악의 1차적 가치는 조선조 전통문화의 계승여부에서 비롯되어야함.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에는‘자기부정과 자기성찰’의 뼈아픈 과정이 뒤따라야 할 수도 있다. 이를 두려워하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Q. 관련문제를 제기한 국악 분야의 학자들은 물론이며, 역사․ 철학․문학․복식․공예․미술․무용․음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종묘제례악 복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금 제안함

○ 종묘제례악 복원을 위한 연구가 더 이상 국악전문가에게 한정된 연구가 되기보다는 관련분야의 고증과 협력연구 체제를 통해 다원적으로 연구될 수 있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방송사 세트로 전락한 국보1호 숭례문

1. 문화재청은 안전불감증

○ 지난 8월 15일 숭례문 앞에서 개최된「광복 60주년 기념경축음악회」를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보는 바와 같이 행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이 설치되었고, 그 위에 전광판까지 매달아두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 구청 관계자까지도 문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

행정자치부 의정팀-1217(05.7.24일자) 공문

“광복 60주년 국민축제 관련 협조요청”

기관명	협 조 사 항
외교통상부	○ 주요 외국 저명인사 광복60주년 축하메시지 녹화 섭외
경찰청	○ 축하폭죽 발사 허가 (숭례문 주변) ○ 숭례문 앞 객석내 신호등, 가로등 등 구조물 철거 ○ 교통통제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 숭례문 앞 광장 사용 승인 ○ 숭례문 난간 등 사용 승인 ○ 숭례문 앞 광장 기념식수 허가 ○ 숭례문 뒤 전환용 대형 LED 설치 (대형 크레인지지용 포함) ○ 숭례문 안내표지판 철거 ○ 숭례문 무대 불꽃 등 특수효과 사용 승인 ○ 대형스크린 및 전광판 숭례문 주변 설치허가 (장소 별도 협의) ○ 분장실(숭례문 뒤) 설치 허가 등
해양경찰청, 울릉군	○ 독도 해상 생방송 연결 및 녹화 협조 ○ 경비정 사용 ○ 생방송 관련 촬영진 입도 허가

○ 문화재청은 현장에서 실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는데,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문화재의 안전성을 확인했는가?

2. 현상변경 행위 처리와 관련한 절차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생략, 문화재청은 직무유기이다.

○ 이번 숭례문앞의 경축음악회처럼, “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문화재보호법』제20조와 시행규칙 제18조2에 의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 환경. 경관. 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Q.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대행자인 KBS로부터 여러 가지 허가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불꽃놀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자.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Q. 당시 문화재청은 행사 강행시 ‘소음’과 ‘진동’ 등 목조건물인 숭례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 장소를 재검토해줄 것을 KBS에 요청하면서 즉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가?

○ 한편,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3인 이상으로부터 ①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거쳐야 하고 ②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 13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Q. 이와 같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였다면, 문화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

○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행사 당일 관계직원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대포가 아닌 소형 폭죽을 사용하여 별다른 위험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는데, 답변처럼 당초 대포에서 소형 폭죽으로 변경되었다면, 이 또한 문화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별도의 재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었는가?

○ 이런 모든 절차가 사전에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행사 당일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진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문화재보존 및 관리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의 올바른 답변인가?

3. 사후관리․감독 역시 소홀했다

○ 뿐만 아니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을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공연에서 출연자 2명이 숭례문 1층의 문루에서 공연을 하도록 허가하였음

Q.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이후 이런 사후보고서 및 점검을 하지 않음

Q. 우선 숭례문에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는지 파악하라. 진동이나 소음, 화학물질 등, 이번 행사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허가받지 않고 음악회를 강행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4. 국가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일관된 기준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고궁에서의 연회가 최근 들어 연이어 지적된 바 있다. 일반국민은 도시락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고궁에서 VIP들에게는 음식물은 물론 와인을 곁들인 행사를 허가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향후라도 고궁과 문화재의 개방과 사용허가에 관한 일관성 있고 분명한 기준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고궁이나 우리 문화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고궁이나 문화재의 원래 기능과 특성을 올바로 알리수 있도록 해야함.

■ 국립공원內 사찰 관람료, 어떻게 쓰여지나?

○ 2000년 1월까지만 해도「문화재보호법」제39조 제3항에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규정이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결과 삭제되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심의결과는 어떤 목적에서 결정된 것이고 문화재청은 어떤 의견이었나?

○ 현재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의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관람료를 지불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게다가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폐해가 연이어 발생한바 있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은 있는가?

○ 청장께서는 문화재 관람료의 수익이 문화재 원형 보수, 정비에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조계종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하라!

■「문화재 가치인식 설문조사」의 시사점, 핵심은 문화재 교육이다!

- 문화재 지정번호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것으로 우리문화재에 대한 가치기준이 아닌 행정위주로 부여된 번호이다.

- 문화재 지정번호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 전혀 불가능한가?

○ 중고생 대상 문화재 가치인식 설문조사는 ①우리 문화재에 부여된 지정번호와 문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②관련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음.

○ <국보 1호 숭례문>의 예와 같이 문화재에 부여된 지정번호는 문화재적 가치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부여된 행정번호임.

○ 2005년도 문화재청 업무현황에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임.

Q 즉, 올바른 문화재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문화재청은 본 의원의 이와같은 질문 의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초․중고생 대상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홍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비전을 밝혀 달라.

Q. 동시에, 모든 문화재에 대한 번호를 재지정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그러나, 국보 ‘제1호’는 분명히 다른 번호와 달리 커다란 상징성과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1호로 생각하는 문화재로 지정번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향후 이에 대해 의견 수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가?

■ 고궁박물관 운영에 대한 구제적 계획은?

○ 고궁박물관에 대해 얼마전 국정감사시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10월말까지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Q.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된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것인가?

1. 연간 전시회 일정 및 향후 계획

2. 2007년 박물관 전면 개관까지 일정한 관람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3. 고궁박물관 건물의 정부산하기구들 이전 문제

4. 대여해준 궁중유물의 반환문제

5. 외국인 관람객을 대비한 전시유물의 영문 해설 보완

6. 왕실생활실 의복의 대다수가 복제품인 문제와 다양한 전시방안

7. 전시관내 사진촬영에 대한 기준과 감독문제

○ 이를 포함한 고궁박물관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