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재외동포재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3(金)

1. 사할린 동포,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2. ‘우토로마을’의 동포는 우리동포 아닌가?

3. 세계韓商대회,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4. 동포사회 분열, 동포재단이 나서 막아야

1. 사할린 동포,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사할린에는 현재 러시아 연방 내 총 한인동포의 22.8%에 해당하는 약 4만3,000여명의 한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 일제 말기에 징용된 탄광노동자 1세대와 그 후손들이다.

그들 1세대들 중 대부분은 언제라도 기회만 된다면 고국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영주귀국제도는 사회적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귀국 대상자를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부부로 한정하고 있어, 과거 일제에 의해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현지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45년 이후 2․3세들에 대해서도 모두 영주 귀국을 시켜주는 등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다.

현행법과 제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한인 2․3․4세들에 대한 영주귀국이 어렵다면, ‘1세대의 사할린 거주 자녀에 대한 본국에의 무사증 입국 허용’, ‘근로 능력 없는 한인 1세대가 영주귀국 할 때 자녀 동반을 허용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포재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본 바 있는가?

조사․연구실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사할린 동포들의 또 다른 고민은 ‘한국의 말과 글을 알지 못하는 한인 3․4세들의 정체성 문제’ 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적당한 보조금으로 한인 2․3세들에게 장학금이나 전달하고, 한글과 한국어 교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생색내기식 지원은 그들의 정체성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제 과거 보상형에서 점차 미래 설계형으로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일회적인 보상과 물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할린 동포 2․3․4세대들을 거주국 사회의 새로운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이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우토로마을’의 동포는 우리동포 아닌가?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마을’은 1941년 교토군사비행장 공사에 끌려 왔던 조선인 징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현재 65세대 202명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토지 소유자가 9월 27일까지 마을 강제철거 판결을 받아내, 우리 동포가 모두 갈 곳을 잃게 됐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매입비로 55억여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선인 징용자 출신들로서 최하층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그런 거액을 마련할 길이 없어 며칠 후면 길거리로 내 몰릴 지경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토로마을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돼 일정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동포재단도 모금 행사에 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우토로마을 문제가 국내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 단지 모금 행사만을 통해 55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단기간에 모으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동포재단은 겨우 5백만원을 지원하고는 할 일 다했다며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우토로마을 토지 매입비를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힘든가?

일본 법원의 판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측에 ‘강제퇴거’를 시켜선 안 된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수 백 명의 동포가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지도 모르는 현 상황을 동포재단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본당국에 대한 우리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해결 촉구가 어렵다면, 동포재단이 적극 나서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모금을 주도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재단이 간접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우토로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동포재단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라.

3. 세계韓商대회,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 間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고,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 4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대회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동포경제인 1,500명, 국내 경제인 1,000여명 등 총 2,500여명 참석한 역대 최대규모로서, ‘韓商 섬유벨트 프로젝트’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해외취업 박람회’ 등이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참가업체간 상담규모도 약 3억6,000만 달러로 지난 대회에 비해 1억3천만 달러나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작년에 개최된 3차 한상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거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매끄러운 통역․행사진행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등과 연계한 기업 결합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라.

또한 재외동포는 정보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큰 목적을 두고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참여자의 경우는 수출상담에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해관계의 이질성이 한상대회의 만족도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재외동포와 국내참여자간 공통이해관계의 모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작년 3차 대회 참가자에게 4차 대회 참가의향을 조사한 결과 61%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지난 2차 대회 때의 3차 대회 참가의향을 밝힌 50%에 비해 다소 향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회 참가자들의 대회 만족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상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사후 관리를 위한 동포재단의 대책을 밝혀라.

4. 동포사회 분열, 동포재단이 나서 막아야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이념갈등의 역사는 남북분단과 함께 시작돼, 일본에서는 재일민단․총련간 갈등, 독일 내 동포의 좌우대립, 1970년대 미국 내 반정부 단체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좌우이념에 무관심한 동포 2․3세의 성장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재외동포간 이념 문제는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좌우로 나눠진 동포사회에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내 진보단체와 친북단체들이 해외동포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해외교포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은 이런 기회를 그들의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하는 한인회와 북측의 입장을 옹호해 온 '재독일 동포 협력회'로 양분돼 있는 독일 동포사회가 지난 6월 7일,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유럽동포 축전’을 열었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인 노태웅 참사가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칭송하는데 할애해, 우리 교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재외동포단체는 교포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파악한 바가 있는가?

동포사회의 화해 움직임이 북한과 친북단체들에 의해 악용돼, 우리 동포사회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분열되지 않도록 동포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