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788-3332 http://www.sheechin.org	보도 자료	2005 국정감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外 2005. 9. 27(화)

[ 주 요 질 의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교육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원예산 4년제대학에 치중…

학생규모면 4년제대학 전문대학의 2배, 특성화관련 예산 무려 7배

○ 전문대학의 각 학과별 수업연한

시장의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 한국학술진흥재단

●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렸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저하되는 방만한 조직개편 단행…

■ 한국교직원공제회

○ 행담도개발사업 채권매입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허점…

리스크관리 및 운용시스템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부동산 자산 무려 4,785억원에 이르는 교직원공제회

부동산 경기 하락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

○ 실버타운 사업, 최소 수익률은 확보한 후 투자해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걱정말라던 고신대부속병원 부담금 미납액 49억 7천9백만원,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 채권 직접운용수익률 작년 8.1% 비해, 올해 3.3%로 현저히 낮아져…

○ 지속 적자 발생 지방회관운영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국가문화사업임에도 불구, 안정적 지원대책 뒤따르지 못해…

○ 한국학대학원 운영 관련, 국내외 문호개방 위해 적극 노력해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대비,

한국정부가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학진흥기금 금융권예치,

수익률 제고위한 적극적인 운용방안 모색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방안 마련 시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예산 4년제 대학에 치중…

학생규모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2배, 특성화관련 예산 무려 7배

○ 진수희 의원이 정부 각부처에서 지원되고 있는 특성화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이 전체 예산의 97.9%를 지원받고 전문대학이 2%, 기능대학이 0.1%만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교육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2004년 특성화 관련 예산은, 4년제 대학은 1조832억원으로 교육예산 대비 4.1%에 해당하며, 전문대학은 1,750억원으로 교육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생규모면에서 4년제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2배로 많지만, 특성화 예산 지원 규모면에서는 전문대학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 실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것이므로,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문대학의 각 학과별 수업연한

시장의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 진수희의원은 현재 전문대학의 일률적인 수업연한과 학위수여에 관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며, “수업연한과 수여학위에 대해서는 학습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대학의 長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전문대학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렸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저하되는 방만한 조직개편 단행…

○ 진수희 의원은 “올해말로 종료․이관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이나 증원한 것은 사업축소를 예측하지 못한 충원이며, 신설된 부서의 기능 또한 기존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학술진흥재단의 조직개편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조직개편>

• 직원증가 : 20명

- 학술혁신평가실 (신설, 10명) : 학술진흥재단 정책 성과분석

- 조사담당관실 (신설, 3명) : 학술조성사업 연구비 사용실태 조사

- 과기부 사업 이관에 따른 증원 : 7명

*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지원사업 이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 관련

○ 서울시와 경기도의 고교생 성적부풀리기 실태를 고발한 바 있는 진수희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교육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표하고 ‘2008학년도 대입요강’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 그리고 기타 전국 교육청이 성적부풀리기에 대한 기준을 제각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그리고, 대교협이 합의하는 고등학교 성적부풀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하루속히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행담도개발사업 채권매입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허점…

리스크관리 및 운용시스템의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진수희 의원은 행담도개발사업에서 채권매입 과정에서 나타난 리스크관리의 미비와 운용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공제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월 채권매입당시 통상 AAA 신용등급 채권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5.70%를 제시받았고, 도로공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특이한 구조로, EKI.I.V라는 해외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조건이나 운용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교직원공제회가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자금운용의 리스크관리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늑장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와 운용시스템 개선에 관한 공제회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부동산 자산 무려 4,785억원에 이르는 교직원공제회

부동산 경기 하락 대비한 대책마련 시급…

○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교원공제회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총자산의 4.1%를 차지하는 5,8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수희 의원은 공제회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적하며, “과다한 부동산 보유는 자산의 유동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하락 시 자산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하락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실버타운 사업, 최소 수익률은 확보한 후 투자해야…

○ 현재, 교직원공제회가 경남 창녕에 조성중인 실버타운 사업에 관해 진수희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교원복지 차원에서 고령 퇴직회원을 위한 실버타운 건설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공제회의 수익사업인 만큼 최소의 수익률을 확보하여 투자해야 함”을 지적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걱정말라던 고신대부속병원 부담금 미납액 49억7천9백만원,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 진수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신대학 부속병원 등 사학연금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학연금에서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 미납분이 총 66억 7백만원에 이르러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고신대의 현재 부담금 미납액은 작년보다 8억 6,600만원이 늘어난 49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부담금 지연 납부에 대해 25%라는 고율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현재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부담금 미납액 회수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채권 직접운용수익률 작년 8.1%에 비해,

올해 3.3%로 현저히 낮아져…

○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채권투자금액은 금융자산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의 직접 운용수익률은 2005년 8월 현재 3.3%로 작년 운용수익률 8.1%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 2004년말까지 채권금리가 장기하락추세를 보이다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학연금의 채권운용실태는 최근 3년간 채권운용수익률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운용수익률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회관운영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진수희 의원은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지방회관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학연금 기금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 주문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국가문화사업임에도 불구, 안정적 지원대책 뒤따르지 못해…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문화사업으로 채택되어 향후 10년에 걸쳐 진행될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적게 배정되어, 1년에 3개 지역씩 신규착수한다면 234개 지역의 사업을 모두 완성하기까지 약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 예산을 마련해 사업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좀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학대학원 운영 관련

국내외 문호개방 위해 적극 노력해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필요

○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중인 한국학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74명중 40.5%인 30명의 학생이 중국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진수희 의원은 일반시민과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개설한 시민대학원 수강생이 정원의 41%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학대학원 국내외 문호개방을 위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대비,

한국정부가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될 ‘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린쿼터제’ 확보를 둘러싸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하여 진수희 의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정부가 협약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금융권예치,

수익률 제고위한 적극적인 운용방안 모색 필요

○ 사학진흥기금의 융자대기자금을 금융권에 예치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은행이율의 1%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진흥기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영평균잔액	운용수익	수익률
2000년	71,082	6,006	8.45
2001년	87,026	5,685	6.53
2002년	84,854	4,337	5.11
2003년	101,717	4,591	4.51
2004년	85,224	3,659	4.29
2005년 8월말	64,500	2,606	4.04

<예금은행 대출금리>

(단위 : %)

구분	’00	’01	’02	’03	’04	’05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기업일반자금대출)	7.48	5.61	4.85	4.25	3.79	3.45

<출처> : 한국은행 금융통계자료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수익률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방안 마련 시급…

○ 진수희의원은 OECD 교육지표에 따라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PISA) 측정평가 결과 한국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이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1위로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처럼 뛰어난 한국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 위주의 일방적인 학습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교육학술정보원의 대책마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