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광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사업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산물의 국제가격은 비철금속 국제 가격지수(에레미지수)가 1989년 1월 이후 최고치인 2033.3%로 크게 상승하고 톤당 가격이 니켈은 2002년 대비 221%로 증가하였음.

또한 2004년 희유금속 수입량은 611,078톤, 금액은 11억달러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 광물 자원이 풍부한 중국조차 최고지도자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지를 방문하는 현실에서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광산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물자원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04.3.11	04.12월말	05.8.31	상승율(%,전년동기대비)
국제가격지수(LMEX)	1,719	1,940	2018.8	17.4
원화가격(천원/톤)	2,009	2,008	2,190	9.0

<광산물 국제 가격지수>

▶ 사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희유금속은 전략적인 광물로서 주로 합금강에 쓰이며 반도체라든가 대포, 탱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 맞습니까?

▶ 일본 영국은 1983년도부터 스위스는 1938년도부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자국수요의 60일분 희유금속을 비축확보하고 있지요?

▶ 그렇다면 이 희유금속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위기상황이라든가 방위산업측면에서 비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광산물비축은 조달청에서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물자수급의 원활과 비축사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군다나 비룩하고 있는 희유금속 마저 광산물 비축금액의 1,513억원 중 약 1.7%에 불과한 25억원으로 희유금속의 비축 기능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철금속(5종)	1,488억원(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연괴, 주석)
희유금속(4종)	25억원(니켈, 페로실리콘, 페로크롬,코발트파우더)

< 2004년 조달청의 광산물 비축계획(기말제고 기준) >

특히,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철강산업, IT산업 및 환경관련 산업의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희유금속의 수입량은 2004년 611,078톤에 금액으로 11억달러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국, 러시아 등이 최근 자국의 해외 반출 억제와 생산량 조절 등으로 가격구조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희유금속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경제비축과 달리 광진공에서도 광물자원의 안정적 비축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앞서도 말씀드린 일본, 스위스 등도 이미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자국 수요의 60일분의 희유금속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제비축과 아울러 이들 국가처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희유금속 비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아울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