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3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2005년 9월 23일

국회의원  안 명 옥

목    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Ⅰ.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1.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	3

2. 양극화 문제를 보는 시각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9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사회적 파장

1. 사회혼란 야기 및 사회통합 저해	19

2.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	29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	49

2. 경기 정책의 실패	51

3.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사각지대 급증	53

Ⅳ.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 검토

1. 강남 집값만 올린 부동산 정책	69

2.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재정 메우는 정책	78

3. 준비되지 못한 주5일 근무제의 여파	84

4. 학제 연장․고비용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88

5. 양극화 부추기는 조세정책	94

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1. 정책일관성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시장 친화적 정책 개발	99

2. 양극화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필요	102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기반 확립	104

Ⅵ. 결    어

- 소득분배 관점의 정책 재평가 필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	105

111

Ⅶ. 참 고 문 헌

Ⅷ. 첨      부

1.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119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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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Ⅰ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I.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1.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

-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음식점 주인들이 나서 벌인 ‘솥뚜껑 데모’는 중산층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꼬박 꼬박 내던 보험을 해약하고, 온 식구가 막노동판에 나가도 대출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바로 지금 서민생활의 실태입니다. 중산층은 자산이 아닌 건실한 노동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제적 중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중산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감을 견디다 못해 길거리로 나선 것은 빈곤심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 2004년 12월 30일자.

- 한 유명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위축으로 서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함께 사회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 기업연구소는 생활경제고통지수를 발표한 바 있는데, 고통지수가 2001년 2분기 이후 낮아지는 듯 했으나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통지수가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8～9에 머물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현 정부가 이처럼 서민경제를 방치하면 서민이 모조리 빈민층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정권 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제생활고통지수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상승율과 체감실업률을 합한 수치로서 본 자료의 인용수치는 2005년 LG경제연구원의 발표 수치임.

- 소득 양극화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와 사회현상들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5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5단계로 분류할 때 최고 등급의 소득이 최저등급 소득의 5.87배로 분기단위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04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서도 5분위 계수는 5.41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정도를 말해주는 지니계수 역시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커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US dollars)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1/4분기
소득5분위배율	4.49	5.41	5.49	5.32	5.36	5.18	5.22	5.41	5.87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
1인당 GDP	10,371	6,864	8,705	9,822	9,026	10,004	12,631	14,100	-

※ 소득 5분위 배율 : Ⅴ분위 계층(소득상위 20%)의 평균소득/Ⅰ분위계층(소득하위 20%)의 평균소득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전국가계조사』및 2005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점은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처음 편성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이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밝힌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분배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및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취약계층 지원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예산안 편성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된 사안이었습니다.

☛ 장관께서는 취약계층 지원강화라는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작금의 양극화 심화에서 알 수 있듯이 취약계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도시가계연보』)

-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1만9,000원)의 12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716만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로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빈곤층 규모는 최근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소득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2003년 5.22에서 2004년 5.41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04년 수출증가율과 민간소비의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상이익률 격차 등이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양극화의 가속화와 빈곤계층의 확대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경제부문의 양극화 지표>

(단위 : 만 명, %)

구분	빈곤층 규모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수출 증가율	민간 소비	산업부문 성장률		경상이익률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3년	716	5.22	0.306	15.7	-1.4	5.5	1.6	6.0	2.5
2004년	-	5.41	0.310	31	-1.1	11.4	1.3	10.2	3.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2005. 8 재구성)

-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연평균)>

(단위 : %)

	1980년대	1990~96년	2000~04년
				2004e)
경제성장률	8.7	7.9	5.6	4.7
개인소득증가율 임금소득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10.6	7.0	2.4	2.6
기업소득증가율	7.8	6.5	18.9	38.7
노동소득분배율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	81.9	81.6	74.7	68.4
자본소득분배율	18.1	18.4	25.3	31.6

(자료 :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현황․원인․대책-」, 2005. 1)

- 그 결과 전체소득에서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기업부문의 비중(자본소득분배율)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연평균)>

(단위 : %)

	1980년대	1990~96년	2000~04년
				2004e)
경제성장률	8.7	7.9	5.6	4.7
개인소득증가율 임금소득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10.6	7.0	2.4	2.6
기업소득증가율	7.8	6.5	18.9	38.7
노동소득분배율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	81.9	81.6	74.7	68.4
자본소득분배율	18.1	18.4	25.3	31.6

(자료 :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현황․원인․대책-」, 2005. 1)

<부문별 소득 분배율 추이>

※ 오른쪽 눈금은 자본소득분배율

(자료 :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현황․원인․대책-」, 2005. 1)

☛ 각종 경제지표 측면에서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2004년과 2005년의 빈곤층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재정여건은 전망이 좋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회보장의 확대, 인구고령화, 남북통일 등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요인만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출규모가 2004년의 명목 GDP 대비 31%에서 2020년 33%, 2050년 4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2005. 8. 4.

-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듯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따르면 2009년 생계급여비는 2조2,609억원 규모로 수급자 수는 여전히 인구의 4%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2005. 8. 4.

☛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 대책으로 기초수급자를 늘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재원마련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 양극화 문제를 보는 시각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 근거

-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하는 오래된 논쟁 속에서 어느 것을 우위에 두느냐에 따라 ‘성장 우선론’과 ‘분배 우선론’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묵은 논쟁에 대해 어느 경제학자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분배의 개선 없이 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없으며, 경제성장의 지속 없이 분배가 개선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정설로 굳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2005. 2.

- 그러나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근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근거와는 또 다른 설명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여 양자의 보완적 관계설정을 추구해나가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복지 중요 추진전략의 일환인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구축”과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뚜렷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장과 분배를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에나마 설명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성장 우선론

- 성장 우선론은 국민경제에서 성장과 공평한 분배는 공존할 수 없으며, 단지 상충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국민경제에서 평등과 효율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 저하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시각 하에서는 분배정책이란 ① 수급자나 납세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② 이들의 저축동기를 약화시켜 투자가 줄고 생산성이 낮아지며, ③ 분배정책 수급자를 증가시켜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④ 생산부문에 투여될 인적 물적 자원을 축소시키며, ⑤ 결국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초래해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의미하게 됩니다.

☛ 분배 위주의 정책이 분배정책 수급자를 증가시키거나 복지의존성을 높여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성장 기반의 약화는 실업의 증대와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복지수요를 급속하게 늘어나게 하고, 이는 정부의 복지공급 여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복지공급 능력 제고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성장 동력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선 경제성장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기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하반기 경기회복도 어렵다는 불길한 조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나마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소비도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층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반(反) 부자 정서’가 고소득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의 소비가 저소득층의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하방침투효과를 약화시켜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6개월 뒤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함. 향후 경기 변동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

-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반 부자 정서’는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 스스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키워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나서서 ‘반 부자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건전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현 정부가 ‘반 부자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경기회복에도 양극화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 부자 정서’를 없앨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부자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분배 우선론

- 반면 분배 우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평등과 효율은 상호보완적일 수 있으며, 협동심 등 장기발전에 필수적 요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공평한 분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이 시각으로 볼 때 분배정책은 ① 수급자들이 인적자본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② 호경기일 때는 물가상승을 막고 불경기 때는 유효수요를 창출해 경제안정을 기하며, ③ 사회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에 부정적 요소들을 줄어들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이 과연 사회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에 부정적 요소들을 줄어들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현 정부의 분배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모 경제신문이 2005년 9월 7일 국내 100대 기업 67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분배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변을 한 직장인은 3%에 불과했고, 성장우선은 27%,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39%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2005년 9월 7일자.

-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분배우선‘에 두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반대가 80명 찬성이 40명, 그리고 나머지 550명은 “장기적으로 분배정책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정부의 분배정책이 우선 반영되는 부문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부동산과 기업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42%와 33%이며, 복지부문이나 노동부문에 우선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14%와 1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배우선 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분배우선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복지부분과 노동부문에서 분배우선 기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야말로 복지부와 노동부가 빈곤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 정부는 분배우선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우선이고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한 가운데 분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감안하시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분배정책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전환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분배 우선론적 측면에 입각하여, 지금과 같이 불경기인 상황에서 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거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강화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유효수요 창출 및 인적자본 강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성장과 소득 불평도와의 상관관계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2005. 2.

-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극명하게 갈려져 왔습니다.

- 우선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① 경제성장으로 노동수요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② 지속적 성장으로 산업구조가 발전함으로써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 이 자리를 저임금 근로자들이 채우게 될 것이며, ③ 성장으로 인한 전반적 소득향상은 국민들의 세금부담능력이 커져 국가재정의 충실과 이로 인한 재분배 정책의 충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위의 논리와는 반대로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성장이 지속되면 ①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저소득층은 당연히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고, ② 지속적 성장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져 제조업 임금격차보다 서비스업 임금격차가 커져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논리입니다.

☛ 장관님,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킨다고 보십니까,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 경제성장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할 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노동 친화적인 복지부의 구체적인 시책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복지공급 능력 제고를 위해선 적정 수준의 성장 동력 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 기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제안함.

2. 국민여론을 감안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분배정책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전환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함.

3. 불경기 상황에서 복지정책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거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강화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함.

4. 부자들은 현 정부가 ‘반 부자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대부분 믿고 있음. 이러한 인식은 경기회복에도 양극화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 부자 정서’를 없앨 대책을 마련하고, 부자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한 노동 친화적인 구체적 시책들을 마련해야 함.

• •  정 책 제 언  • •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사회적 파장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사회적 파장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II.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사회적 파장

1. 사회혼란 야기 및 사회통합 저해

- 소득의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이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바, 소득의 양극화는 이념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통합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혼란은 생계형범죄의 증가와 자살의 증가,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증가

-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등 형법범 건수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2004. 12』에 따르면 형법범 발생건수는 1970~1980년까지 10년 사이 70.2% 증가했으나 1980~1990년까지 10년 사이 21.3%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1990년에서 1995년까지는 50.4%가 늘어나고, 1995년에서 2000까지는 45%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2000~2003년까지 3년 사이 63.8%나 늘어,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2003년 형법범 증가추이>

(단위 : 건수, 10만 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발생 건수	179,606	305,162	240,145	361,175	523,609	857,488
증가 추이	-	70.2	-21.3	50.4	45.0	63.8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2004.12, 안명옥 의원 분석)

- 특히 최근의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급증은 소득 양극화 현상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2004』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범죄 중 재산범죄는 1999년 보다 47.3% 증가했고 강력범죄는 414.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총계 및 재산범죄․강력범죄 변동추이>

(단위 : 건수, 10만 명당)

구 분	범죄총계	재산범죄	강력범죄
1999	1,732,522	319,627	59,367
2000	1,867,882	368,404	68,475
2001	1,985,980	392,473	70,018
2002	1,977,665	415,572	292,528
2003	2,004,329	470,826	305,502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2004』)

(2) 자살의 증가

- 우리나라가 200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 자살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소득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위원이 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2000~2004년 자살 현황>에 의하면, 2004년 자살자가 13,293명이었고 약 39분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별 인구 대비 자살비율은 60대 이상 연령대가 가장 높으며, 20대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또한 자살자 중 남자가 71.4%, 여자가 28.6%를 차지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 자살동기별로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 43%(27,550명)”, “병고 26%(16,233명)”, “치정․실연․부정 9%(5,508명)”, “빈곤 및 사업실패 8%(4,961명)”, “가정불화 7%(4,429명)”, “정신이상 6%(4,053명)” 순입니다.

- 자살은 본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큽니다. 전체사망자대비 2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한 것은 실업, 불투명한 미래가 주 원인으로 보여지며, 60대 노인들의 자살은 경제적 곤란, 신체질환, 가정불화, 외로움, 우울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이기에 모든 생명이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해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차적인 자살예방교육, 국가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단위의 자살예방기구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2004년 자살 성별 현황>

구 분	5년간 자살 성별 현황 (2000-2004)			비고
	합계(%)	남	여
합 계 (%)	63,424 (100.0%)	45,250 (71.4%)	18,174 (28.6%)
2000	11,794	8,448	3,346
2001	12,277	8,847	3,430
2002	13,055	9,436	3,619
2003	13,005	9,134	3,871
2004	13,293	9,385	3,908

<2000~2004년 자살 동기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단위 : 명, %)

자살 동기별	5년간합계 (2000-2004)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3,424 (100.0%)	45,250	18,174	11,794	8,448	3,346	12,277	8,847	3,430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13,293	9,385	3,908
정신 이상	4,053 (6%)	2,248	1,800	850	464	386	829	462	367	820	478	342	739	424	315	810	420	390
병고	16,233 (26%)	11,611	4,596	3,012	2,159	853	3,497	2,575	922	3,608	2,649	959	2,976	2,059	917	3,114	2,169	945
염세, 비관	27,550 (43%)	20,030	7,476	5,041	3,712	1,329	5,065	3,723	1,342	5,374	3,927	1,447	6,058	4,340	1,718	5,968	4,328	1,640
빈곤	3,037 (5%)	2,244	788	454	337	117	525	399	126	600	454	146	731	535	196	722	519	203
사업 실패	1,924 (3%)	1,713	207	332	289	43	319	282	37	368	329	39	426	385	41	475	428	47
낙망	790 (1%)	582	207	181	124	57	129	105	24	112	88	24	153	112	41	214	153	61
치정 실연 부정	5,508 (9%)	4,063	1,436	1,167	884	283	1,046	780	266	1,331	995	336	945	664	281	1,010	740	270
가정 불화	4,429 (7%)	2,759	1,664	757	479	278	867	521	346	842	516	326	977	615	362	980	628	352

<2000~2004년 자살연령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단위 : 명, %)

연령별	5년간 합계 (2000~2004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63,424	45,250	18,174	11,794	8,448	3,346	12,277	8,847	3,430	13,055	9,436	3,619	13,005	9,134	3,871	13,293	9,385	3,908
20세이하	2,098 (3%)	1,228	870	585	352	233	468	271	197	405	225	180	368	214	154	272	166	106
21~30세	7,036 (11%)	4,625	2,411	1,659	1,113	546	1,473	994	479	1,412	916	496	1,331	856	475	1,161	746	415
31~40세	12,338 (19%)	8,808	3,530	2,444	1,756	688	2,546	1,853	693	2,655	1,939	716	2,414	1,676	738	2,279	1,584	695
41~50세	15,802 (25%)	12,097	3,705	3,099	2,408	691	2,921	2,260	661	3,373	2,640	733	3,219	2,375	844	3,190	2,414	776
51~60세	9,734 (15%)	7,679	2,055	1,678	1,310	368	1,850	1,479	371	2,015	1,632	383	2,020	1,553	467	2,171	1,705	466
61세이상	16,416 (26%)	10,813	5,603	2,329	1,509	820	3,019	1,990	1,029	3,195	2,084	1,111	3,653	2,460	1,193	4,220	2,770	1,450

<2004년 전체사망자대비 지역별 자살자 비율>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단위 : 명, %)

구분	전체 사망자수 통계청, “2004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통계청, 2005.8. (명)	2004년 자살자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명)	전체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	비고
전국 평균	245,771	13,293	5.4
울산	3,941	289	7.3
서울	37,871	2,506	6.6
경기	41,913	2,677	6.4
강원	10,596	676	6.4
대구	11,753	729	6.2
부산	18,594	1,125	6.1
인천	10,966	609	5.6
충북	9,514	487	5.1
충남,대전	19,865	1,008	5.1
경남	19,374	935	4.8
전북	13,467	568	4.2
경북	20,521	814	4.0
제주	2,830	102	3.6
전남,광주	22,988	768	3.3

(자료 : 안명옥의원 자료 재구성, 2005.9.9)

<2004년 전체사망자 연령별대비 자살자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단위 : 명, %)

구 분	전체사망자현황 통계청, “2004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통계청, 2005.8.	자살자현황	비율	비고
20세이하	5,426	272	5.0
21~30세	4,185	1,161	27.7
31~40세	9,378	2,279	24.3
41~50세	21,736	3,190	14.7
51~60세	27,043	2,171	8.0
61세이상	177,994	4,220	2.4
연령미상	9	-
계	245,771	13,293

(자료 : 안명옥의원 자료 재구성, 2005.9.9)

<2004년 연령별 자살 현황>                                                                                            (단위 : 명, %)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연령별	합 계	남	여	비고
합 계	13,293	9,385	3,908
20세이하	272 (2.0%)	166	106
21~30세	1,161 (8.75)	746	415
31~40세	2,279 (17.1)	1,584	695
41~50세	3,190 (24.0%)	2,414	776
51~60세	2,171 (16.3%)	1,705	466
61세이상	4,220 (31.7%)	2,770	1,450

<2004년 자살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자살동기별	합 계	남	여	비고
합 계	13,293	9,385	3,908
정신이상	810 (6.1%)	420	390
병고	3,114 (23.4%)	2,169	945
염세,비관	5,968 (44.9%)	4,328	1,640
빈곤	722 (5.4%)	519	203
사업실패	475 (3.6%)	428	47
낙망	214 (1.6%)	153	61
치정실연부정	1,010 (7.6%)	740	270
가정불화	980 (7.4%)	628	352

<2004년 연령별인구 대비 연령별자살자 비율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단위 : 명, %)

구 분	2004년 추계인구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1.	자살자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2000~2004년 5년간 자살현황”, 경찰청, 2005.9.9.	비율	비고
합 계	48,082,172	13,293	0.028
20세이하	13,251,773	272	0.002
21~30세	7,988,592	1,161	0.015
31~40세	8,580,931	2,279	0.027
41~50세	7,871,438	3,190	0.041
51~60세	4,659,780	2,171	0.047
61세이상	5,729,649	4,220	0.074
연령미상	9

(자료 : 안명옥의원 자료 재구성, 2005.9.9)

<자살 영향요인 모델>

(자료 : 서동우,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자살예방대책」, 2005. 8)

<빈곤으로 인한 자살>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인원수	454	525	600	731

(자료 : 보건복지부, 「위기상황에처한자에대한긴급복지지원법안설명자료」, 2005.6)

(3)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해체 심화

-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에 따르면 1997년 말 IMF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에 이어 ‘경제문제’가 이혼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이혼율과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의 증가는 가정 불안정의 상징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증가추이>

(단위 : 건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32
이혼건수	119,982	135,014	145,324	167,096	139,365

(자료 : 통계청 「2004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5. 3)

- 특히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를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는 각각 36만2,673건, 11만8,014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는 각각 30만4,932건, 16만7,096건으로 이혼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이혼건수가 2003년에 비해 16.6% 감소했지만 이혼증가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의 원인별 분석>

(단위 : 건)

이혼사유	건 수
성격차이	68,806
경제문제	20,483
가족간 불화	13,987
배우자 부정	9,697
배우자의 학대	5,852
건강문제	888
기타	19,65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이혼)』, 2004)

- 범죄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와 가족해체의 심화는 사회의 대붕괴로 이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의 심화로 한번 붕괴된 사회를 복구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회복기에 접어든다고 무너진 사회질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 들어 우리사회 안에 잠재한 다양한 갈등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부문에서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불만이 표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국가 사회의 역량이 부족하였고, 이는 계층간 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간 갈등, 양성 갈등, 이념간의 갈등이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 불안정성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빈곤층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향적 방향들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범정부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국민기구로서 “사회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주창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문화정책관련장관회의 좌장으로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은 일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된 상황이지만, 가족과 친족의 유대 강화 , 범죄와 사회 혼란의 축소, 사회적 신뢰의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질서 창출 방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

- 소득의 불균형은 저소득층의 소비저하, 나아가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를 양산하는 등 저소득층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불균형 및 의료혜택의 불균형은 노동 생산성의 양극화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과 결과>

류정순, 「2004년의 빈곤 현황과 정책 대안」, 2004. 12 재구성.

원인

내수 부진

신용불량자

증가

단기적 결과

서민경제 활동 위축

교육ㆍ문화 지출 감소

최소 생활 영위가 곤란한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및 위기 가정 증가

변화

서민ㆍ저소득층

소비 저하

개안파산 증가

장기적 결과

사회통합 위기 초래

성장잠재력 감소

유통ㆍ중소기업 도산

(1) 소득 불균형에 따른 교육의 불균형

-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사교육비가 교육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관관계는 더욱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소비, 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인적자본 투자도 소홀해져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교육투자 비중(2004년 하위계층 9.1%)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고 있어 하위계층의 인적자본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계층 교육비지출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4
하위계층 (0~30%)	8.2	8.4	9.1
중위계층 (30~70%)	9.6	10.8	11.5
상위계층 (70~100%)	9.7	12.0	12.4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도시가계조사』)

- 2004년 교육부가 발표한 2000~2003년 연도별 초․중․고생 사교육비 실태에 따르면 2003년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천485억원으로 2000년 7조 1천200억원보다 무려 6조 5천28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외 받는 학생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 2000년에 58.2%이었으나 2003년에는 우리나라 초중고생 10명중 7.2명이 개인별 교습을 받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조선일보, 2004년 2월 17일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사교육비 지출액 비교>

(단위 : %)

구 분	10만원 미만	10만원~50만원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강남권(강남, 송파 서초구)	0.0	56.7	38.8	4.5
비강남권	4.7	80.1	13.3	1.9

(자료 : 김현진, 「사회계층변인(소득, 부모학력,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중앙고용정보원, 2005. 7)

-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이는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최근 조사된 서울 강남권(강남, 송파, 서초구)과 비강남권의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자는 강남권이 43.3%로 비강남권의 15.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 악화도 자녀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가중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도 보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2001년 1,00억원→ 2005년 7,858억원)오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GDP대비 보육․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0.13%로서 선진국(미국 0.36% 영국 0.42% 스웨덴 0.59%)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보육비용 분담률도 37%로 역시 선진국(미국 41% 일본 53% 스웨덴 83%)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전반적인 보육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보육지원이나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아동복지와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인 만큼 보육 및 교육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 절감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소득에 따른 사교육에의 접근성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개개인의 소득 차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중학생 학업 성취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서울 강남(61.1점)	179	서울 강동(42.5점)
2	대전(57.4점)	178	충북(43.1점)
3	서울 서초(55.4점)	177	서울 구로(43.5점)
4	서울 강서(54.3점)	176	서울 중랑(43.6점)

(자료 : 조선일보 2004. 9. 10일자)

- 실제로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상급학교 진학률 차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 40%가 서울 강남출신으로 2002년 서울대에 진학한 강남구 소재 고교생 졸업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3.5배나 많습니다.

시사저널, 2003년 11월 20일판.

- 학력간 임금격차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학력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대학별 월평균 임금격차 비교결과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결국 소득 양극화가 학력의 대물림을 통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2005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에는 “국가 및 자자체가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인 만큼 복지부는 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신대학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서울명문대	수도권/지방국립대	그 외 사립대	전문대
월평균 임금	181	158	142	120

(자료 : 이규용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2003)

<가구주의 학력>

(단위 : %)

학력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무학	42.9	29.9	15.3
초등졸	25.9	20.6	22.1
중등졸	14.7	16.1	19.0
고등졸	13.9	26.6	32.4
전문대졸	1.1	1.3	2.8
대학졸	1.5	5.2	7.8
대학원이상	0.0	0.3	0.6
계	100	100	100

(자료 : 이현주 외 「저소득층 보건복지 욕구 기초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2004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 직업>

구 분	사무직	경영․관리직	전문직	판매․ 서비스업	숙련 기술직	교직	기타	총수
인원수 (명)	580	466	462	451	179	174	184	2496
비율(%)	23.2	18.7	18.5	18.1	7.2	7.0	7.3	100.0

(자료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4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2005.5)

- 양극화라는 이 시대의 핵심 쟁점을 푸는 열쇠가 교육 부문에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소득 여하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국가 책임 하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는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극화는 대를 잇는 가난으로 연결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은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 물론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가난 대물림 방지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빈곤층 대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 주요대학에 대하여 ‘저소득층 쿼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교육부총리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교육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오늘날 정부의 필수사업이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토니 블레어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역점 사업을 ‘교육, 교육, 교육’이라고 표현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의 소신도 “교육, 교육, 교육”만이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기든스, 『제3의길』, 민음사, 2000.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제도의 규모와 추이>

(단위 : 억원, 천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융자액	532	655	1,651	4,547	4,842	6,580	7,833	7,760
수혜인원	37	45	101	215	221	278	303	305
이차보전	68	78	101	246	413	559	747	912
보존율 (총이자율)	-	4.75% (9.5%)	4.75% (11.5%)	4.75% (10.5%)	4.75% (10.5%)	4.25% (9.5%)	4.75% (9.5%)	4.5% (8.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1)

- 정부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수급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등록금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비와 수학여행경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상한선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등록금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은 물론 부분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이 지속될 수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교육부총리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연구비, 기타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규모 1조1,591억 원 중 학생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786억원으로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일반사업비, 특수목적사업비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 학생에게 지원되는 비중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일반사업비		특수목적지원사업 (산업대학 특성화 등)	계
	학교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2,276억원), 국‧공립‧사립대 자구노력지원(1,150억원), 교육차관 지원사업(963억원),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720억원), 각종 국립대학 이전(635억원) 등임.	학생지원 대학생학자금 이차보전(742억원),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40억원), 시도장학금 지원(4억원) 등임.
지원액	6,728	786	4,077	11,591
	7,514(소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4. 12)

-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전체 교육재정의 0.52%에 머물고 있는 평생‧직업교육의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자금 융자제도 또한 수혜인원의 확대와 이차보전 지원규모를 더욱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교육부총리와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의 구조와 추이(1999~2004년)>

(단위 : 조 원,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1999~2000)
• 교육재정규모	20.5	23.0	27.1	28.3	31.1	33.3	10.2
- 예산	17.90	19.73	21.58	22.53	24.90	26.38	8.1
① 초‧중등교육	15.17	16.88	18.61	19.32	21.49	22.82	8.1
② 고등교육	1.34	1.27	1.31	1.43	1.55	1.52	2.6
③ 평생‧직업교육	0.39	0.47	0.46	0.51	0.46	0.52	5.9
④인건비, 기본사업비	1.01	1.10	1.21	1.27	1.40	1.52	8.5
- 지자체	2.14	2.74	5.08	5.24	5.66	6.31	24.1
- 기금	8.085	0.10	0.11	0.15	0.10	0.13	8.9
- 타 부처	0.35	0.39	0.37	0.37	0.40	0.43	4.2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4. 12)

(2) 소득 불균형에 따른 의료혜택의 불균형

1) 의료 서비스 혜택의 양극화 현상

-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로 건강상태가 지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제는 2000년과 2001년 암 발생자들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외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소득계층별 암 불평등 연구」, 제주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분위별로 5개 소득계층으로 구분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추가하여 6개의 소득계층별로 암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암발생 확률이 남자의 경우 1.65배, 여자의 경우 1.4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경우 폐암,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에서 저소득계층이 불리한 불평등이 나타난 반면, 전립선암은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경우 위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에서 저소득계층이 불리한 불평등이 나타난 반면, 결장암은 저소득계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득계층별 암으로 인한 초과사망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경우 131.7명, 여자의 경우 58.5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통합연구센터,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2005.

- 2005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은 2조67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중 지역건강보험지원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2003년도에는 1조7,616억원, 2004년도에는 1조8,8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175만2,000명이며,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의료급여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

(단위 : 일)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2002	2003	2004.6	2002	2003	2004.7
평균 연간입원일수	0.98	1.08	0.57	13.11	13.74	7.5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11)

-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연간입원일수 비교’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평균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 1종으로 한정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져 26배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비교’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1인당 진료비도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거의 5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비교>

(단위 : 원)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2002	2003	2004.6	2002	2003	2004.7
1인당 진료비	404,952	441,671	239,544	1,962,786	2,138,901	1,172,11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영양관리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비교해볼 때 평균 입원일수, 1인당 진료비 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치료비 대비(對比) 질병예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OECD가 계산한 2000년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재원 비율을 보면 조세와 건강보험이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지출은 44%,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41%, 그리고 민간 보험이나 민간 기금이 부담하는 경우는 15%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1년 본인부담률은 34.5%였는데 2004년에는 43.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 23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재원 비율의 평균이 공공지출이 72.2%이며, 본인부담이 18.3%인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공공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본인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 의료이용에서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며, 이는 의료이용이 소득계층별로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OECD, 「Health Data 2003」.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증가 추이>

(단위 : %)

연 도	보험자 부담	본 인 부 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가을호, 2004. 9)

- IMF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해 평균 1만 명이 해외 원정 진료로 1조원을 소비하고 있다는 미확인 주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회의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들은 일부 부유층이 요구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양질의 의료인력 및 고가 의료장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진단장비인 CT. MRI. PET로 이어지는 최신 의료장비의 보유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첨단장비의 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은 필요한 것이지만, 국가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있고 빈곤층의 자체 부담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혜택을 심화시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의료기술 및 장비 선진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의 부담 능력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복지부의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혜택 배제 인구 급증

- 빈곤층 규모의 증가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추이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01년 전체 지역가입자의 18.7%인 161만6천 세대에 달하던 체납세대는 2002년 15.8%인 136만1천세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대 비율은 2003년 17.9%인 153만6천 세대, 2004년 22.8%인 191만5천 세대, 2005년 5월 23.7%인 198만7천세대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4가구 당 1가구 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장기 체납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체납세대 현황>

(단위 : 천 세대, %)

구분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5
체납세대/부과세대	1,616/8,648	1,361/8,591	1,536/8,587	1,915/8,395	1,987/8,392
체납세대 비율	18.7	15.8	17.9	22.8	23.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8)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도 빈곤층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실제로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체납이유로는 68.4%가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없는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62.5%가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는 가구구성원의 수를 고려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조사대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46.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이유>

(단위 : 세대, %)

구분	사례수
체납사실을 몰라서	158(12.3)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875(68.4)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함	59(4.6)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30(2.3)
별거, 이혼 등 가족문제로 인해서	49(3.8)
이웃과 비교할 때 보험료가 많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17(1.3)
기타	71(5.5)

(자료 : 백운국 외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건강보험연구센터, 2004)

- 의료급여 대상자들 중 일부는 자격변동이나 소득변화 등으로 의료급여대상에서 탈락하고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의료급여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고, 또한 가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다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세대 → 의료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세대’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장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현행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적 국고지원 방식은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간의 상대적 불평등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파악률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2003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직장 가입자가 낸 세금이 실질 고소득 지역가입자를 보조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 장관, 지불능력이 낮은 피보험자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방식이 소득파악률이 높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복지부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거 부유층이 보험료에 비해 의료비용을 덜 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본 재원인 보험료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그 직접적 수혜의 대상은 의료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불능력이 약한 실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지역가입자에 ‘포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개별적’ 지원방식으로 변경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방식 변경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개별적’ 지원방식을 채택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지원등급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국민기구로서 “사회갈등관리조정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제안함.

2. 가족과 친족의 유대 강화 , 범죄와 사회 혼란의 축소, 사회적 신뢰의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질서 창출 방안을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3.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함.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차적인 자살예방교육, 국가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단위의 자살예방기구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 주요대학에 대하여 ‘저소득층 쿼터제’ 도입을 권장할 것을 제안함.

5. 등록금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완화하며, 부분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야 함.

6. 소득재분배의 직접적 수혜의 대상은 의료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불능력이 약한 실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야 함. 현행과 같이 지역가입자에 ‘포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개별적’ 지원방식으로 변경해나가야 함.

7. ‘개별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을 전제로 한 합리적 지원등급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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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III.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미확립

- 소득의 양극화 내지 ‘신빈곤층’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반적 양극화 현상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화 흐름 속에서 금융의 국제화, 글로벌 경영,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요구되는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위기를 거치며 이러한 요구들은 급속하게 수용되어 경제변동의 심화에 따른 안정자산의 선호현상,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급격이 발생하였습니다.

-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분배’의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 사회전반적 양극화(자산양극화, 산업/기업 양극화, 고용/소득 양극화)는 심화․고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유형별 분류>

자산의 양극화

전체 국민의 상위 5%가 전 국토의 3분의 2를 소유

전체 은행 고객의 상위 2%가 전체 저축액의 56.7%를 차지

(자료 : 2003년 인권 보고서, 대한변협)

산업/기업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3				2004
				1/4	2/4	3/4	4/4	1/4	2/4
제조업	2.2	7.6	4.8	5.1	2.6	3.3	8.0	12.1	13.5
서비스업	4.8	7.8	1.8	1.9	1.1	1.6	2.4	1.5	1.6

(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국민계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2003)	8.2%	4.6%
부채비율(2003)	113.5%	147.6%
설비투자증가율(2003)	27.4%	3.4%

(자료 : 사회경제 양극화 기초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고용/소득의 양극화

1. 1993~2002년중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자료 : 한국 노동연구원,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정책의 방향)

2. 상용직 대비 비상용직의 임금비율

2002년 49% ⇨ 2003년 4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사회경제 양극화 기초 자료집」.

- 경제 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로 집약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기 정책의 실패

- 이렇게 소득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난 시장의 자기분배의 결과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잘못된 경기정책으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이는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내지 못하여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이에 더하여 사회 각 분야의 법․제도 변경시 소득분배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소득 양극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화되어 고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

금융국제화

글로벌경영

노동시장

유연화

세계화

자산양극화

산업/기업양극화

고용/소득양극화

경제 변동성 심화

→ 안정자산 선호

중소기업

성장기반 약화

일자리의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및 임금격차 확대

경제위기

과정 중

급속한 진행

성장⇒분배

메커니즘의

확립 미비

잘못된 경기정책

소득 분배효과에 대한 고려 없는 법․제도

양극화

악화 ․ 고착화

☛ 법․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소득 재분배 내지 빈곤층 해소 효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는 보건복지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타부서의 법․제도 설계시 어떠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복지부 자체 및 타 부처의 법 제도 개편시 관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빈곤층 해소 측면에서 제반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해나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사각지대 급증

(1) 정부의 탈빈곤정책의 실패

- 빈곤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생계비 지원 외에는 이렇다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생계비를 늘리고 있는데 비해 적극적인 탈빈곤정책은 거의 없으며 사업의 실적이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생계급여 지원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예비비	전용(조정)	지출액(B)	지출액 비율(B/A)
‘01년	1,553,603	44,934	-	1,598,538	102.9
‘02년	1,518,067	45,057	-	1,563,124	103.0
‘03년	1,558,505	30,793	(26,492) 괄호 속 조정액은 생계급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동일세항-세세항-목(3211-211-305)에 속한 근로소득공제사업 예산에서 조정된 것임.	1,615,790	103.7
‘04년	1,715,937	75,387	(14,118)	1,805,442	105.2

(자료 : 보건복지부, 연도별『세입세출결산보고서』)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돼 있는 근로소득공제사업의 2003년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57%에 불과하고 2004년에는 예산을 160억원이나 줄이고도 예산의 81%를 집행하는데 그쳤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

연도	예산(A)	조정	예산현액(B)	지자체집행액(C)	비율(C/A)	비율(C/B)
2003	38,158	26,492	11,666	6,627	17.4	56.8
2004	22,267	14,118	8,149	6,627	29.8	81.3

(자료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에 생업자금을 융자해서 자립을 돕기 위한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융자사업’도  2001년보다 총액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A)		실제대출액(B)			비율(B/A)
2001년	40,000		11,885			29.7
2002년	27,000		8,620			31.9
2003년	17,000		11,386			67.0
2004년	15,300		8,787			57.4
2004년 이차보전 보증보험료 지원
예산(A)	예산현액(B)	지출액(C)		불용액	비율(C/A)		비율(C/B)
1,955	1,569	677		892	34.6		43.1

(자료 : 보건복지부)

<저소득 모부자가정융자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A)		실제대출액(B)			비율(B/A)
2001년	4,000		1,700			42.5
2002년	2,700		1,200			44.4
2003년	2,000		2,000			100.0
2004년	2,000		1,807			90.4
2004년 이차보전‧보증보험료 지원
예산(A)	예산현액(B)	지출액(C)		불용액	비율(C/A)		비율(C/B)
240	240	80		160	33.3		33.3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도 4년간 진전이 없습니다. 한편, 빈곤층에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활의지를 주는 사업도 후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분	예산액(A)		실제대출액(B)			비율(B/A)
2001년	16,000		12,288			76.8
2002년	14,000		9,624			68.7
2003년	13,000		9,915			76.2
2004년	15,000		12,691			84.6
2004년 이차보전‧보증보험료 지원
예산(A)	예산현액(B)	지출액(C)		불용액	비율(C/A)		비율(C/B)
1,705	1,705	920		785	54.0		54.0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봉사사업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비율(B/A)	예상인원(C)	참가자(D)	비율(D/C)
2002년	2,075	1,093	52.7	5,000	2,865	57.3
2003년	1,667	1,056	63.3	4,000	2,495	62.4
2004년	1,167	830	71.1	2,800	2,279	81.4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나는 동안 탈빈곤정책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탈출 지원을 외면하면 빈곤층을 영원히 빈곤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장관님, 빈곤층 양산, 양극화 심화가 국가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 실제로 탈빈곤정책의 통계를 보면 실집행액이 2001년 이후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탈빈곤정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빈곤층이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 기술, 노하우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층이 섣불리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수급자 및 사회보험제도 지원 실적>

(단위 : 천명)

연도별	'97	'98	'99	'00	'01	'02	'03	'04
기초수급자수	1,048	979	933	1,489	1,420	1,351	1,374	1,425
국민연금수급자수	150	198	282	618	771	917	1,052	1,42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280	5,268	6,054	6,747	6,909	7,171	7,203	7,994
보육지원아동수	-	-	-	-	162	193	206	274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8)

- 빈곤층 지원의 혁신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즉 무담보소액대출 금융기관의 융자사업은 담보를 받지 않으면서도 상환율이 높습니다. 융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제공하여 탈빈곤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 실적>

기금 규모 (백만 원)	지원금액 (백만 원)	지원가구수 (가구)	지원업체수 (개)	상환대상업체 (개)	상환율 (%)
11,965	2,833	223	140	81	92

(자료 : 사회연대은행, 2005. 7)

-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각종 소액 대출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토대로 제가 이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빈곤탈출을 위한 각종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탈빈곤 정책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복지부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취업촉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따라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공공부문을 확대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유사 정책을 최근 도입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 결과 2003년 현재 EU 회원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640만개이며, 이는 EU 총고용의 4.4%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박보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 「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 : 사회적기업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 개발도상국의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기관인 그라민뱅크는 아시아권 사회적기업의 상징적인 성공사례이며, 일본의 NPO(Non-Profit Organization) 운동도 주목을 받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영국은 ‘공동체 이익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을 도입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지역경제 쇠퇴, 취약집단의 경제‧사회적 소외, 환경문제, 고용 악화, ‘풍요속 빈곤층’의 확산, 경제성장 열매 편중현상의 해소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어,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의식 하에 급격히 대두되었습니다. 영국정부는 CIC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부수상실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원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EU 8개 회원국에서의 제3섹터와 고용〉

(단위 : 명)

국가	조직유형	고용규모	총고용 대비 비중	총피용자 대비 비중
독일	협동조합	495,000	6.29	7.04
	공제조직	143,000
	기타조직	1,603,530
	합계	2,241,530
벨기에	협동조합	33,500	7.15	8.72
	공제조직	11,230
	기타조직	226,280
	합계	271,010
스페인	협동조합	410,700	7.06	9.44
	공제조직	21,234
	기타조직	439,322
	합계	871,256
핀란드	협동조합	80,000	7.35	8.82
	공제조직	N/A
	기타조직	70,000
	합계	150,000
프랑스	협동조합	325,627	7.71	8.88
	공제조직	85,000
	기타조직	1,300,000
	합계	1,710,627
포르투갈	협동조합	45,082	2.39	3.34
	공제조직	1,078
	기타조직	59,735
	합계	105,895
영국	협동조합	181,000	6.59	7.62
	공제조직	27,500
	기타조직	1,473,000
	합계	1,681,500
스웨덴	협동조합	100,000	4.59	7.21
	공제조직	8,000
	기타조직	75,000
	합계	183,000
합계		7,214,818	6.56	7.69

(자료 :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mp&esf /3syst/vol1_en.pdf)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①기존 기업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다원적 연계망 구축을 통한 정보 및 노하우 공유 ②산학협동차원의 구조화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지도자 양성 ③생산활동의 질보장과 기업체 운영의 경쟁성제고 유도 ④사회적기업·사기업·정부간 "동맹관계(alliance)" 구축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건 충족을 위한 복지부의 계획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의 기능 미흡

- 사회보험은 빈곤층의 양산 과정에서 이를 완화하여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이야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제1차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가계의 사회보장부담금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율 추이(연평균)>

(단위 : %)

1983~89년 82년은 사회부담금보다 수혜금 규모가 커서 제외.	1990~96년	2000~03년
29.6	27.5	38.3

(자료 :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현상 -현황․원인․대책-」, 2005. 1)

☛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금보다 당연히 커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성격의 사회보장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받는 혜택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택 증가 없이 부담만 늘어간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 장관, 부담에 비례해 혜택도 증가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나 제도 평가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을 위해 복지부가 어떠한 대국민 설득과 홍보노력을 해왔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개별 가계 소득 중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롯한 사회적 부담 비중이 극빈층 및 서민층을 중심으로 늘어나 소득역진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 비율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경우 2003년 20.29% 2004년에는 24.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년도 10분위 전체 계층의 평균 11.14%와 1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계층의 10.41%와 12.1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최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비율 증가율도 전년도에 비해 최저소득층은 4.0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10분위 계층은 2003년도에 12.04%에서 2004년도 13.48%로 1.44% 증가한데 그쳤습니다. 고소득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률 증가비율은 10분위 계층 전체의 평균증가율 0.97%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결과로 작용하여 최저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세와 사회보장비용이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장관의 복안이 있습니까?

<소득10분위 별 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율>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Ⅰ분위	20.29	24.36
Ⅳ분위	10.11	11.22
평균	11.14	12.11
Ⅶ분위	10.41	11.21
Ⅹ분위	12.04	13.48

※비소비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자료 : 통계청, 『전국 가계조사』소득10분위별 가계조사, 2005. 9)

- 2004년 1인당 국민부담금은 398만원(세금 315만원+사회보장기여금 83만원)이었으며, 2005년엔 435(세금 340만원+사회보장기여금 95만원)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부담금은 세금에다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것.

조선일보, 2005년 9월 6일자.

- 1998년 10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 1인 이상까지 확대되었고, 2000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상으로는 앞서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5년 4월 기준 산재보험은 적용률 79.1%, 고용보험은 사업장 기준 적용률 78.5%, 피보험자 기준 적용률 66.9% 등 적절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0～30%의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경화,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인용.

<산재보험 적용 현황(2005년 4월말)>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적용대상(A)	적용		적용율(B/A)
		사업장(B)	근로자
2005. 4	1,314,683	1,039,672	10,697,126	79.1
-5인 미만	864,141	712,109	1,308,564	82.4
-5인 이상	450,542	327,563	9,388,562	72.7
2004. 12	1,251,988	1,039,208	10,473,090	83.0
-5인 미만	835,725	704,868	1,346,245	84.3
-5인 이상	416,263	334,340	9,126,845	80.3

(자료 : 노동부, 2005. 6)

<고용보험 적용 현황-사업장>

(단위 : 개소, %)

구 분	적용대상	적용 사업장	적용율
2005. 4	1,314,683	1,032,408	78.5
-5인 미만	864,141	712,005	82.4
-5인 이상	450,542	320,403	71.1
2004. 12	1,251,988	1,002,638	80.1
-5인 미만	835,725	688,768	82.4
-5인 이상	416,263	313,870	75.4

(자료 : 노동부, 2005.6)

<고용보험 적용 현황-피보험자>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대상	적용 근로자	적용율
2005. 4	12,268	8,208	66.9
상용근로자	10,429	7,760	74.4
일용근로자	1,839	448	24.4
2004. 12	12,268	7,994	65.2
상용근로자	10,429	7,577	72.7
일용근로자	1,839	417	22.7

(자료 : 노동부, 2005.6)

- 국민연금의 경우는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노령계층이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3년 1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총인구는 5,899천명임에도 국민연금 및 공적직역 연금 수급자는 1,057천명으로 전체 기준 18.0%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4,842천명으로 82.0%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을 포함한 공적소득보장 수급자는  167만5천명으로 28.5%에 불과하여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71.5%에 이릅니다. 이처럼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해야 할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결과 국민들은 양극화의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 노동의 기회가 없거나 적은 노령계층은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이토록 큰 현실에 대해서 노동 환경 문화를 망라한 사회문화관계정책장관회의 좌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가장 시급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보험 기능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소득 재분배 내지 빈곤층 해소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이와 관련해 빈곤층 해소 및 양극화 해소 효과를 고려해 복지부 자체 및 타 부처의 법․제도 개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함.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제안함.

3.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부담하는 사회적 부담금보다 당연히 커야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봄. 사회적 부담금의 혜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대책이 필요함.

• •  정 책 제 언  • •

Ⅳ.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 검토

Ⅳ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 검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Ⅳ. 현 정부의 소득 역진적 정책 검토

- 현 정부는 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오히려 소득 양극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현 정부 정책들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 정부의 철학이 거짓인지 아니면 철학을 실천할 정책적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 강남 집값만 올린 부동산 정책

-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의 부정적 관계를 입증하는 논거로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요소소득의 측면에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중요해지고, 이 때 저소득층은 주로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 빈익빈 부익부가 조장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2005. 2.

- 불행하게도 위의 이론적 근거에 부합되게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세가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 정부도 양극화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참여정부는 강남집값 잡기 하나만큼은 지난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10․29 대책과 5․4 대책 등 굵직굵직한 대책만도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매년 7%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최근엔 그 절반도 안 되는 2.7%에 머물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추진된 집값잡기의 효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급규제 위주의 정책이 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정부 규제정책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 투기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급등의 악순환은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 분권화’ ‘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비롯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남발함으로써 투기꾼들을 발호케 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자본소득가들에게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지역이 현재 32개 시․군에 달하고 있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 4월부터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 대상 및 일정>

구 분	주요개발사업 추진일정(완료시기)	개발 대상 지역
￭행정도시	․2012년	․충남 연기․공주
￭혁신도시	․2012년	․각 도지역에 분산배치
￭기업도시	․사업별로 6년 정도 소요 (금년 6개 지역 선정, 향후 매년 1～2개 지역 추가 선정)	․충남 태안(2011년 완료) ․전남 해남(2012년 완료)

(자료: 한국은행, 2005. 9)

< 전국 지가 상승률>

(단위 : %)

연도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지가상승률	0.6	1.0	0.3	-13.6	2.9	0.7	1.3	9.0	3.4	3.9

2004년～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계*
‘04	1.36			1.09			-	2.47
‘05	0.23	0.18	0.34	0.52	0.56	0.79	0.47	2.76

* 지가통계는 ‘04년까지는 분기별로, ‘05년부터 월별로 산출이 가능해 누계통계는 1～6월까지의 통계를 사용․비교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8)

- 실제로 지역별로는 행정도시 등 개발 소재가 발표된 충남 연기․공주와 대전 유성, 대규모 산업단지 예정지인 충남 아산과 경기 광주, 기업도시 유치 예정지인 충남 태안 등을 중심으로 지가가 크게는 80%대 적게는 40%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발예정지역 지가변동율>

(단위 : %)

행정구역	‘00	‘01	‘02	‘03	‘00～‘03평균	‘04	‘05.1～6
충남 연기군	0.58	-0.13	2.42	11.59	3.62	23.33	14.45
충남 공주시	0.95	-0.07	2.05	6.60	2.38	9.15	7.99
충남 아산시	1.22	0.27	4.76	8.73	3.75	17.60	4.45
충남 천안시	0.06	0.20	4.90	8.28	3.36	17.82	5.31
대전 유성구	1.11	1.26	4.66	7.44	3.62	4.08	5.46
서울 용산구	0.44	1.88	15.64	5.05	5.75	7.60	4.29
경기 평택시	1.91	1.00	11.41	6.23	5.14	11.54	7.75
경기 파주시	4.37	2.84	15.36	4.30	6.72	13.29	4.45
충남 태안군	1.43	0.04	3.42	1.54	1.61	8.11	3.19

* 충남 천안시 신당동 : 81.82% (‘04), 충남 아산시 탕정면 : 64.71% (‘04)

경기 평택시 고덕면 : 44.44% (‘05.1～6)  충남 서천구 장안읍 : 61.54% (‘05.1～6)

☛ 장관,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화를 기조로 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남발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을 유발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 10.29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2005년 2월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특히 아파트는 다른 것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 및 분당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강북 일부,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주택	16.4	5.7	△2.1	3.2	△0.3	0.3	0.4	0.6	0.5	0.8	0.8
아파트	22.8	9.6	△0.6	4.8	△0.3	0.5	0.6	0.8	0.8	1.2	1.1

※전기대비 자료임.

(자료: 국민은행 2005. 8)

- 아파트 가격은 2005년 상반기 중 서울(7.7%) 및 수도권지역(6.6%)이 광역시(2.3%) 등 지방보다 큰 폭으로 상승 했고, 특히 서울 강남(12.4%)이 강북(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규모별로도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 보다 크게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동산으로 인한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

(단위 : %)

		02년	03년	04년	05년
					1～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도권		29.3	10.1	△2.5	6.6	△0.4	0.8	0.6	0.9	1.0	2.0	1.7
서 울		30.8	10.2	△1.0	7.7	△0.3	1.0	0.5	1.2	1.0	2.2	1.9
	․강남	35.2	14.3	△1.3	12.4	△0.3	1.7	0.7	1.9	1.5	3.7	2.6
	대형	28.3	15.9	-0.3	12.1*	-0.1	1.4	1.0	2.1	2.6	5.2	-
	중형	35.7	12.8	-1.3	8.4*	-0.4	1.2	0.9	1.9	1.5	3.4	-
	소형	37.2	13.6	-2.2	7.9*	-0.2	2.3	0.3	1.7	0.8	3.1	-
	․강북	22.6	3.5	△0.6	1.6	△0.4	0.2	0.3	0.2	0.3	0.1	0.9
	대형	22.5	5.8	3.2	3.0*	0.0	0.2	0.5	0.6	0.9	0.8	-
	중형	23.4	4.7	0.7	0.6*	-0.5	0.3	0.3	0.2	0.2	0.2	-
	소형	22.0	2.0	-2.9	0.6*	0.1	0.2	0.1	0.1	-0.2	0.4	-
분 당		-	22.4	△4.6	28.9	△1.2	3.6	3.4	3.9	6.3	6.3	3.8
광역시*		17.6	9.2	△0.2	2.3	△0.2	0.2	0.5	0.7	0.5	0.4	0.4

※ 02년～04년은 전년비, 05년은 전월비임, 대․중․소형은 ’05.1～6월 상승률

(자료: 재정경제부 2005. 8)

- 이러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금융자산 등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부동산에 대한 돈의 집중현상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심리가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 경제 전문가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보급율(전국 102%, 서울 89%, 수도권 94%)과 낮은 자가보유율(전국 62.6%, 서울 52.4%), 선진국의 주택보급율 수준에 못 미치는 보급률(미국 110.1% 일본 113.2%)을 근거로 해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방향을 누차 제시한 바 있지만, 정부는 공급규제 위주의 방향을 고집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의 편중이 가속화되었고, 한번 오른 아파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관행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졌다고 보는데, 서민들의 가장 소중한 꿈 중의 하나인 내집마련의 기회를 앗아간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재정경제부, 2005. 8)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설비투자를 늘릴 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및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을 완화시켜 결국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 정부 정책실패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 그러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일부 투기세력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행동한 국민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담당자야말로 시장의 논리에 근거하여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공략대상은 지극히 상위 소득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 속에서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중산층이 받고 있다고 보며, 저소득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가격과 민간소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05. 9)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05. 9)

- 집값 상승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메커니즘을 무시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재정학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조세전가 현상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값을 더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 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인기지역은 세금만큼 집값만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집값이 오르면 가격상승의 관성을 탄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 실례는 5․4 대책에서도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5․4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강남집값이 많게는 1억5,000만원이나 오르는 등 강남과 신도시는 계속하여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북은 거래가 빠르게 얼어붙고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전가의 시장원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2005년 6월 8일자.

☛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력의 불평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민과 빈곤층의 주거안정이야말로 한국적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대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부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민 주머니 털어 국가재정 메우는 정책

-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방식이 현 정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값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배값을 올려 흡연인구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원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쓴다는 ‘꿩 먹고 알 먹고식’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화려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흡연율 증가는 제어하지 못한 채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축내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을 재분석한 결과 가격인상요인에 의한 성인 남성 흡연율의 감소효과는 0.27~1.88%P(감소율 0.5~3.4%)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3.4%를 넘지 않는 금연효과를 위해 나머지 96.6%의 담배소비자들에게 연간 2조 2,500억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복지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 조사결과>

구 분	총 흡연감소율					가격인상 효과
	인상전		인상후	증감(%P)		가격요인 응답율(%)	감소효과 (%P)
	‘04. 9	‘04. 12	‘05. 6	9월대비	12월대비
한국갤럽	57.8	(55.8)	52.3	△5.5	△3.5	18.9-64.8
중앙리서치		54.7	52.5		△2.2	9.4
평균		55.3	52.4		△2.9	9.4-64.8	0.27-1.88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의 흡연율 재조사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갤럽 조사)와 KT&G(중앙리서치 조사)가 제출한 자료)

☛ 장관께서는 최근 인터뷰에서 “담배값 인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결판난 문제로 금연을 유도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의 금연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배값을 인상하려 함은 금연이 아닌 기금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금연이 복지부의 목표라면 금연운동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OECD가 발간한 ‘Health Data 2004'에 따르면 15세 이상 담배소비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OECD평균보다 적고,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함에도 담배값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려 함은 세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됩니다. 2004년 기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국민은 약 235만 세대 350만 명이 됩니다. 이중 약 14만 세대는 49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기상황에 처하여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국민들 중에도 흡연자가 있고, 이들도 담배소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실제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야말로 건강보험 재정의 소득역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부담금은 2005년 현재 연간 1조 6천억 원(1갑당 354원)에 달합니다. 그 용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금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암관련사업 등에 98.6%가 사용되고 있고, 불과 1.4%(05년도 235억원)만이 금연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 소비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소득분배의 역진현상의 심화이며, 정부가 정책으로 양극화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가 되는 건강증진기금과 같이 정부가 관장하는 기금들은 재정운영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기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 8」에서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평가 결과>

구분	존치	폐지	통합	민간 자금화	타기금 전환	계
평가결과	33개	8개	11개	2개	1개	55개

(자료 :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 8)

- 이렇게 정부는 기금의 축소․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확대․예산구조의 왜곡을 꾀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도 폐지, 축소, 타기금전환 등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금년도에도 담배값 인상을 합의하고 서민들에게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2004년 9월, 2005년 3월, 2005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조사한 흡연율 변동 추이를 보면, 담배값 인상이후 월2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의 서민층의 흡연율이 오히려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61.2%로, 월 300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2004년 9월 57.1%에서 2005년 6월 59.1%로 각각 4.1% 증가 및 2%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소득계층별 흡연율 조사>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9)

- 급격한 흡연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계층은 월소득 500만 원 이상에 국한되고 있는데 무려 20.4%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99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흡연율의 감소는 9.5%에 그치고 있고, 월 400-4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13.2%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흡연율 감소의 효과가 최고 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결과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을 걸고 있었지만, 사실상 국가의 재원을 흡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 당초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던 인사들은 경기가 어려운 시절에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을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부는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이 52.3%로 약 5.5% 감소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왔으며, 특히 월 소득 99만 원이하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9.5%나 감소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 200만원～399만원 사이의 서민층 인구의 흡연율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흡연율 변화 추이가 보여주는 데로, 월 200-399만 원대  서민층 흡연율이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저소득층 흡연율 감소에 비해 고소득층 흡연율 감소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은 담배값 인상이 소득 역진적 정책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또한 흡연율 감소가 가격 인상에 가장 덜 부담을 느낄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선전해 온 흡연율 감소의 원인이 담배값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 캠페인 등 사회 문화적 효과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이로써 담배값 인상조치가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빛 좋은 명분일 뿐이며, 마땅히 국고에서 충당해야 할 보건복지 관련 국가재정을 충당키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무책임한 정책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500원 인상을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2005년 8월 25일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이 서민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조장하는 정책임이 드러난 이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취소되거나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9월 13일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5-2009년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 담배값을 1,000원 추가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경제부처간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과연 국민들이 또 다른 담배값 인상을 허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값 추가 인상조치에 대해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국민들에게 결국 큰 부담을 안기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참여’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까지 침해해가며 담배값을 올려야만했던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국민여론을 무시한 이러한 정책은 국민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급기야 준조세에 대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준비되지 못한 주5일 근무제의 여파

-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의 부정적 관계를 입증하는 또 다른 논거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데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 때 제조업의 임금격차보다 서비스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게 되어 임금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을 앞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 주5일근무제는 삶의 질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득에 대한 보전이 없이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는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9%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자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거의 없고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빈곤층에게 근로 시간의 감소는 곧바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05년 4월	비율1	비율2
전체취업자	22,934	100%
비임금근로자	7,675	33.5%
-자영업주	6,149
-무급가족종사자	1,526
임금근로자	15,259	66.5%	100%
-상용근로자	7,907		51.8%
-임시근로자	5,084		33.3%
-일용근로자	2,268		14.9%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2005. 4)

-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계층에게는 치명적인 소득감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동부 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2004.9.1~2005.8.31  : 2840원/시간

2005.9.1~2006.8.31  : 3100원/시간

최저임금에 따른 주급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40시간으로 변경 결과)

2840원×44시간 = 124,960원/주

3100원×40시간 = 124,000원/주

- 노동부 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5년 9월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당 근무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소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주당 급여가 오히려 0.77%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기업들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비중을 늘림에 따라 총근로시간 기준으로 본 고용증가율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취업자수 및 총근로시간 증가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업자수×평균근로시간의 증가율.
경 제 성 장 률	8.5	3.8	7.0	3.1	4.7
취 업 자 수	4.3	2.0	2.8	-0.1	1.9
총근로시간1)	4.6	1.6	1.5	-1.7	0.9

(자료 : 한국은행, 2005.1)

☛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 지원보다는 근로를 통한 소득 증진의 효과로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복지부의 빈곤층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에는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있습니까? 만약 협의 과정이 없다면 이는 복지부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최저임금제의 앞서 언급한 모순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 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감소되어도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등의 비중이 빈곤층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소득 감소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레저, 서비스업 등의 성장으로 부동산이나 자본을 소유한 계층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에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주5일제근무의 영향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노동계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주5일제 조기 도입방침과 관련해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주5일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특히 소득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노동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관계정책장관회의 좌장으로서 복지부장관의 입장과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정착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분출은 가속도를 내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새로운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학제 연장․고비용화에 따른 소득 양극화

(1) 전문대학원 도입 추진 현황

-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방화 및 고도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전문서비스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전환해 2004년 처음 신입생을 뽑았고, 2009학년도까지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17개 의대가 전환할 예정입니다. 2005년 8월 고려대와 가톨릭의대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4년 전환했으며, 2006년 부산대, 2009년 조선대 등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7개 대학이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BK21사업 선정과 직접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도입됩니다.

- 현재 한창 논쟁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개편은 국가 인적자원 배분계획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과 직결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련 단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교육의 당사자이자 보건의료 수혜대상자인 국민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가운데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수급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관련 최고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기본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중장기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에 근거한 제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학제개편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력 변동 추이(1970-2003)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학제관련 사회적 이슈)

직종	학제관련 사회적 이슈	시행단계
의사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확정 및 시행중
약사	약대 6년제 추진	확정 및 시행예정
간호사	3년제대학과 4년제대학간의 통합	확정 및 시행예정
의료기사	3년제대학과 4년제대학간의 통합	확정 및 시행예정

(자료 : 정풍만,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5. 9)

- 일부 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채택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학제안이 불가하다며 도입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를 양성하는 학제 개편안 이야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도입과 관련한 원칙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향후 전면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자율성 제고에 대한 대학들의 욕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야말로 국가 인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화와 지방화를 국정의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제도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되게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성에 입각하여 최종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가미한 보건의료 인력양성 관련 검토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년 내에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커다란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대책 등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 또한 각 직역별로도 양성과정 제도 변경에 대한 주장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보건의료 선진화, 보건의료의 국가전략산업화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면밀한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황우석 박사의 연구결과가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본 위원은 보건의료산업이 21세기에 국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건의료 선진화, 보건의료 국가전략산업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대학원 도입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교육비와 불평등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논거로는 차입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인적자본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 With Borrowing Constraints)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교육투자에 차입제약이 존재하고 교육투자에 고정비용이 드는 경우 불평등한 소득분배는 저소득층의 교육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2005. 2.

- 전문대학원은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제가 현재보다 길어지게 되어 이러한 직역의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도 현재의 체제보다 상승하여 저소득층은 전문대학원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2005년도 전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2005년도 기준 한 학기분임.

(단위 : 천원)

구분	대학명	전문대학원(2005년도)			전환전 의․치과대학
		수업료	기성회비	계	수업료	기성회비	계
의학	가천의대	8,410	-	8,410	4,706	-	4,706
	건국대	8,000	-	8,000	4,367	-	4,367
	경희대	8,000	-	8,000	3,937		3,937
	충북대	449	2,233	2,682	449	2,133	2,582
치의학	경북대	449	4,500	4,949	449	2,405	2,854
	경희대	8,000	-	8,000	3,937		3,937
	서울대	441	6,501	6,942	441	3,268	3,709
	전남대	449	2,509	2,958	449	1,984	2,433
	전북대	449	4,490	4,939	449	1,788	2,23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5. 9)

- 실제로 학교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당 800～900만원 씩의 수업료가 들어가는데, 약 2년간 3,200만원～3,6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비용도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수업비를 비롯한 제반비용을 모두 합치면 의사 1명을 키워내는 데 1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러한 양성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윤성,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5. 9. 8.

-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학대학 학제의 6년제로의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도 결국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란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학제 연장은 전체적으로 노동투입 연령을 높여 저소득층의 특정 직업군 진입장벽을 더욱더 높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복지부가 금년 상반기 정책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약대학제 연장’과제가 중요도 및 난이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과제별 점수 순위를 매긴 실적평가에서도 총 31개 과제 중 3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장관, 이 평가의 의미를 해석해주시고, 이렇게 평가결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적으로 전문직종 학제의 장기화에 따른 양성과정의 고비용화는 전문직역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아 가난한 사람들의 저소득 탈출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강화에 일조하는 현상임은 분명합니다.

☛ 복지부는 고비용․장기화되는 보건의료 인력양성과 관련된 학제 변화가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장관은 학제 변화가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밝혀주시고, 연구조사 결과가 없다면 향후 연구조사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양극화 부추기는 조세정책

-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들을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서민층들의 지갑을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소주․가스값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등 당초의 조세개편안의 내용은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 고통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소주값 인상과 LNG 가격 인상 방침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철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거․교육비 폭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졌지만 정부는 이들 지갑을 채워 소비를 촉진시킬 생각을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보다는 징세가 간편한 봉급생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걷어 부족분을 채우는 양극화 해소와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을 적출하는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이와 상반되게 양극화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신문, 2005년 8월 30일자.

-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0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로부터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정부는 4조 1791억원의 갑종근로소득 세입 예산을 짰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조 3397억원이 많은 6조 5188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또한 2001년 2조 1434억원, 2002년 1878억원, 2003년 5825억원을 초과징수 했으며, 2004년에는 예산보다 1조 5619억원 많은 9조8186억원을 근로소득자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사실상 중산층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을 정부가 오히려 세금으로 거둬간 셈입니다.

<근로소득자들로부터의 초과징수 세액>

(단위 : 억원)

연도	초과징수세액
2000년	23,397
2001년	21,434
2002년	1,878
2003년	5,825
2004년	15,619

(자료 : 내일신문 2005. 8. 29일자)

☛ ‘퍼주기식 복지’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내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일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조세정책이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복지 정책과제 구현을 위한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인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재경부 등 세제담당 관련부처들과 어떠한 협의를 해왔는지 밝혀주시고,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일 수 있는 복지부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값 인상이 서민들의 흡연율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조장하는 정책임이 드러난 이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취소되거나 보류되어야 마땅함.

2.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값 추가 인상조치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제안함.

3.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과 계획을 촉구함.

4.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중장기 국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해야 함. 이에 근거한 제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학제개편안도 마련해야 함.

5. 분권화와 지방화라는 국정의 기본 기조에 부합하게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제도도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성에 입각하여 최종안이 결정되어야 함.

6. 보건의료 선진화, 보건의료 국가전략산업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  정 책 제 언  • •

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1. 정책일관성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시장 친화적 정책 개발

- 건설교통부가 2005년 8월24일 여론조사기관 ‘TNS 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0.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5.3%의 응답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고, ‘참여정부 내에서는 추진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도 42.5%에 달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정홍보처의 도움을 받아 TNS코리아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2005년 8월 29일 발표.

- 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45%는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정부의 임기를 지나서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국민의 87.8%가 일관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국민들의 이 같은 생각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기가 침체되면 이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썼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등 ‘냉탕-온탕 정책’을 반복했고, 현 정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조건 자체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반응하여야 할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정책에 모두 대비를 해야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행동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주어진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경제신문이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67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46.3%가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솜방망이 투기억제정책(29.9%)과 대규모 국책사업 남발(17.9%)도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2005. 9. 7일자, 국내 100대 기업 직장인 67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아파트 건설실적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바 있고,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 그룹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즉 시장원리를 거슬러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이끌고 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실적 및 매매가격 추이>

건축허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005. 9)

-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시장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결코 정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권세력의 감정적 한풀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적인 운명이 걸린 사안인데 국무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복지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양극화 원인의 핵심중 하나인데, 장관은 어떠한 개입을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2. 양극화 해결을 위한 조세정책 필요

- 정부의 2006년 세제 개편안은 서민과 직장인의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을 보충하겠다는 기본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2004년 세수결손액이 외환 이후 최대인 4조3천 억 원이었고, 2005년에도 약 4조 내지 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2006년도에는 약 7조8천 억 원 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제부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 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당국자의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감면 및 비과세 축소, 세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신빈곤층’이 양산되는 양극화의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과연 빈곤층이 양산되는 이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빈곤대책의 주무부처 장관이신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주값 인상, LNG 세율 인상안처럼 서민들을 마구 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육성과 도시서민 보호를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가 시급합니다.

-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세만큼의 부족부분은 농지와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상속증여세를 철저하게 집행하면 사실상 채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누진적 조세정책이 소득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민대책 및 빈곤대책과 관련해 세제 개편안을 놓고 재경부 등 경제부처들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재경부와 복지부의 이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견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반대여론 때문에 논란을 빚던 소주값 인상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금년 초부터 500원이나 올렸던 담배값을 또 다시 인상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소주값을 올린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을 둘러대더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주값과 담배값을 올리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흡연 인구를 줄이는 게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굳이 담배값 인상이란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 의문입니다.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도 보충하겠다는 생각이신 거 같은데, 이 두 가지 정책목표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메겨서 소비자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거두기 시작한 게 1997년부터입니다. 건강증진부담금이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기본목표였고 정부가 이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해왔다면,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여가 지난 지금 흡연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비용을 부담한 만큼 흡연인구 감소라는 정책효과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기반 확립

-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업문제 해결, 특히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 활성화라는 방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아닙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제고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복지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도영, 「사회적 기업 제도 공청회 발표자료」, 안명옥 ․ 진영 의원 공청회 자료집.

☛ 장관께서는 한반도재단이 주최하는 경제포럼에서 “진정 중요한 문제, 진정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복지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는 경제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출발점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법이 진정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Ⅵ. 결어 - 소득분배 관점의 정책 재평가 필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

Ⅵ

결  어

- 소득분배 관점의 정책 재평가 필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Ⅵ. 결어 (소득분배 관점의 정책 재평가 필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 비단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국민들 간에 소득의 이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이 창출되는 부의 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커다란 몇 가지 실험적 정책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크며, 그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세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검토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긴 안목에서 부작용이 더 적다고 봅니다.

- 공익적 견지에서 역진적 효과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역진적 결과의 시정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있어서는 소득의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대학원 도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접근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정책들에 의한 미미한 소득재분배 효과들도 총체적으로 고찰하면 그 결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미미하지만 역진적 효과를 갖는 정책들은 그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역진적 소득분배 효과를 갖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정책 역시 복지 등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정책들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간의 네트워크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정책들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에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책평가를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소득양극화의 해결은 그때그때의 퍼주기식 시혜적 혜택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관련 예산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혜적 혜택이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추이>

(자료 : 참여연대,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2005. 5. 11)

<공공부조 예산과 기초보장 예산의 추이>

(단위 : 억 원)

(자료 : 참여연대,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2005. 5. 11)

- 지금과 같이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고용창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복지정책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유지 내지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복지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즉,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개혁의 첫출발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Ⅶ. 참 고 문 헌

Ⅶ

참 고 문 헌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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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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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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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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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Dat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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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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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4년 2월 17일.

조선일보, 2004년 9월 10일.

시사저널, 2003년 11월 20일판.

뉴스메이커, 2004년 12월 30일.

Ⅷ. 첨    부

Ⅷ

첨    부

1.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통한 양극화 극복 방안

(첨부 1)

양극화 시대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기업

2005년 8월 10일

국회의원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심화‧고착되는 양극화

1.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 통계청의 2005년 1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5단계로 분류할 때 최고 등급의 소득이 최저 등급 소득의 5.8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서 도시가구의 5분위 계수는 5.41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임.

-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말해주는 지니 계수 역시 계속 상승.

⇒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2. 빈곤층 인구 600만 명, 인구의 12% 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연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의 수는 600만 명에 달함.

- 이 가운데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143만 명이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도 155만 명에 불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 US dollars)

계수	'97	'98	'99	'00	'01	'02	'03	‘04	‘05 1분기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32	5.36	5.18	5.22	5.41	5.87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0.319	0.312	0.306	0.310	-
1인당 GDP	10,371	6,864	8,705	9,822	9,026	10,004	12,631	14,100	-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각 연도, 2005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현황>

부문	근로 무능력자	근로 능력자(30만8000명)
기초생활수급 빈곤계층 (142만5천명)	생계급여	자활급여+생계급여
	욕구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차상위 빈곤계층 일부	-	자활사업
	욕구별 급여 의료급여(희귀질환자 1만7000명 포함 10만4천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자료집」재인용, 2005.6)

3. 소득격차는 교육격차로

- 소득불균형은 교육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결국 소득격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빈부격차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됨.

⇒ 빈곤의 대물림

<지역별 중학생 학업성취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	서울 강남(61.1점)	179	서울 강동(42.5점)
2	대전(57.4점)	178	충북(43.1점)
3	서울 서초(55.4점)	177	서울 구로(43.5점)
4	서울 강서(54.3점)	176	서울 중랑(43.6점)

(자료 : 조선일보 2004.9.10)

고용 없는 성장, 실직자와 빈곤층 양산

- 상시 구조조정으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고용률 60.9%(IMF 직전)  → 59.8%(2004)

실질실업 400만 명, 신용불량자 400만 명, 가계부채 400조원

<부문별 소득증가 추이>

(단위 : %)

부문	2000-2004 평균 증가율
기업소득	48.5
개인(비법인) 소득 (영업소득) (재산소득)	1.7 -4.6 -3.1
GDP 성장률	-5.4

(자료 : 산업연구원, 2005)

- 외형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GDP가 환란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짐. 이는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층을 낳았음.

<총생산가능인구 구성>

(단위 :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전체
인구수	7.6백만	7.3백만	7.7백만	15.1백만	37.7백만
비율	20.1	19.3	20.4	40.1	100

(자료 : 이형모 「사람입국의 비전과 전략」,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 상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자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음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2003.8)

일자리 창출 가능성, 공익‧사회 서비스

1.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식당, 도소매업 자영자 급증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높음

제조업 10.31, 건설업 16.33, 서비스업 26.03

자료 : 각 산업별 취업계수, 1995년 기준

-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 60만~290만개 과잉.

- 2003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와 유사한 시점의 선진국 고용구조와 비교할 때 국내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200만~400만개 부족.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득 2만달러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창출 전략’ 2005.2.

- 사회서비스 분야의 OECD 평균 고용비중 24%(1998)를 적용하면 국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30만개 창출 가능.

<국가별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 비중>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2, 미국은 1997년 자료임.

<각국 고용구조 적용시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량>

한국의 2003년과 동일한 국민소득을 기록한 시점 각국의 고용구조를 국내에 적용했을 때 국내에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나타낸 것.

(단위 : 천명)

	한국 (2003)	스웨덴 (1987)	영국 (1988)	캐나다 (1987)	네덜란드 (1995)	미국 (1978)
합계	2,780	4,265	2,098	2,315	3,501	3,470
공공행정	757	409	566	574	879	3,095
교육	1,487	289	236	169	174	375
보건복지	539	3,569	1,296	1,572	2,447	-

(자료 : 전병유, 노동연구원 내부자료, 2004.

황덕순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재인용)

-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고용창출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공익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목함.

무엇이 사회적기업인가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데, 각국의 상황을 종합하여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과 의미가 겹치는 용어로는 제3섹터, 사회적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이 있음. 이들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맥락에 차이가 있음.

제3섹터

- 제3섹터는 위에 언급된 용어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함. 제3섹터는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 또는 영리기업부문(제2섹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민간의 영역을 뜻함.

- EC의 연구에 따르면 제3섹터의 특징은 ①공공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 ②자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조직 ③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거나 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 ④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⑤자원봉사를 포함한 자선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는 조직임.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emp&esf/3syst/vol1_en.pdf.

사회적 경제

- 제3섹터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EU 각국에서는 제3섹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함.

황덕순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C(협동조합, Cooperative), M(상호부조조직, Mutuals), A(자발적 집합체, Associations), F(재단, Foundations)들로서 CMAF로 약칭됨.

- 사회적 경제는 “다음에 나타난 윤리적 입장을 표방하는 협동조합 및 관련 기업, 상호부조조직,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행위를 포괄한다. ①이윤 창출이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 ②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음 ③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④지분이 아닌 노동에 따른 수익 배분”

Defourny, J.,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2000.

사회적일자리

- ‘사회적일자리’라는 개념은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일자리‘ 또는 ’제3섹터에서의 일자리‘라는 개념을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개명한 것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찾는다면, 불어권에서 사용되는 ’Emplois Sociaux‘가 그에 해당됨.

-  ’사회적 유용성‘ 또는 ’공익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일치된 정의는 없음. 심지어 모든 일자리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함. 또는 사회적기업을 먼저 정의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사회적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익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을 의미함.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없이도 자체적인 수익창출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사회적기업의 제도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

- EMES 네트워크 연구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기준

EMES 네트워크는 유럽의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라는 그 첫 번째 연구 프로그램에서 명칭을 따왔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유럽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현상의 등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네트워크이며,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연구자 네트워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www.emes.net .

경제적 기준

‧ 지속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 고도의 자율성

‧ 경제적 위험부담을 감수

‧ 적정수준의 유급 노동

사회적 기준

‧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창업

‧ ‘한 명 한 표’ 원칙 ; 의사결정권이 출자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 서비스 대상자도 의사결정에 참가

‧ 제한적 이윤 배분

‧ 공동체/지역사회 이익추구를 명시

- 사회적기업의 유형

. 근로자 공동소유기업(Employee-owned businesses)

. 금융신용조합(Credit Unions)

. 협동조합(Co-operatives)

. 개발기금(Development Trusts)

. 사회적업체(Social Firms)

. 노동중개 제공업체(Intermediate Labour Market Companies)

. 지역기업체(Community Businesses)

. 자선단체의부설기업체(Charities Trading Arms)

각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서구 각국이 사회적기업/사회적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전제로 하는 취업촉진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확대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3섹터를 주목하면서 시작되었음.

1. EU 회원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EU 및 회원국에 의해 주도됨.

-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 유사 정책을 최근 도입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중임.

-  그 결과 2003년 현재 EU 회원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640만개 ⇒ EU 총고용의 4.4% 차지

박보희 「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 : 사회적기업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2004.

2.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 개발도상국의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기관인 그라민뱅크는 아시아권 사회적기업의 상징.

- 일본에서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운동이 주목.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짐.

3. 영국의 ‘공동체 이익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 공동체 이익 기업 정책이 최근 도입,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임.

- 지역 경제 쇠퇴, 취약집단의 경제‧사회적 소외, 환경문제, 고용 악화, ‘풍요속 빈곤층’의 확산, 경제성장 열매의 편중현상의 해소를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대두됨.

- 영국정부는 CIC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①기존 기업과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간 다원적 연계망을 구축해 정보 및 노하우 공유 ②산학협동차원의 구조화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으로 지도자 양성 ③생산활동의 질보장과 기업체 운영의 경쟁성제고 유도 ④사회적기업·사기업·정부간 "동맹관계(alliance)" 구축을 호소하는 등이 그것임.

- 영국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CIC로 수렴하여 운영중이며 부수상실과 중소기업청이 정책 추진 및 관리를 맡고 있음.

〈EU 8개 회원국에서의 제3섹터와 고용〉

(단위 : 명)

국가	조직유형	고용규모	총고용 대비 비중	총피용자 대비 비중
독일	협동조합	495,000	6.29	7.04
	공제조직	143,000
	기타조직	1,603,530
	합계	2,241,530
벨기에	협동조합	33,500	7.15	8.72
	공제조직	11,230
	기타조직	226,280
	합계	271,010
스페인	협동조합	410,700	7.06	9.44
	공제조직	21,234
	기타조직	439,322
	합계	871,256
핀란드	협동조합	80,000	7.35	8.82
	공제조직	N/A
	기타조직	70,000
	합계	150,000
프랑스	협동조합	325,627	7.71	8.88
	공제조직	85,000
	기타조직	1,300,000
	합계	1,710,627
포르투갈	협동조합	45,082	2.39	3.34
	공제조직	1,078
	기타조직	59,735
	합계	105,895
영국	협동조합	181,000	6.59	7.62
	공제조직	27,500
	기타조직	1,473,000
	합계	1,681,500
스웨덴	협동조합	100,000	4.59	7.21
	공제조직	8,000
	기타조직	75,000
	합계	183,000
합계		7,214,818	6.56	7.69

(자료 :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www.europa.eu.int/comm/employment_social

/emp&esf/3syst/vol1_en.pdf)

사회적기업 도입을 둘러싼 쟁점

1. 취약계층 고용과 업종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 고용과 사업제한 요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사회적기업은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고 서비스 대상자도 빈곤층 위주여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을 확대하고 공익성이 있다면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지나치게 업종을 확대하거나 구성원에 제한이 없다면 지원 명분이 없으며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지원할 당위성도 약화됨. 시장성이 없는 사업에 한정하게 되면 청년실업, 장기실업을 줄여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범위를 다소 넓게 잡는 것이 현재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구성원과 업종에 제한이 강할 경우 기존 시혜성 자활사업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

2. 사회적기업에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 개인사업자나 상법상 법인이 아니라 이태리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

→ 국내 사회적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기는 난해할뿐더러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임.

3. 설립 자격을 법인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볼 경우에 기존의 다수 자영업자들이 대거 사회적기업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수리사업이나 베이비시터 등의 사업은 2-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업체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함.

- 특히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이므로 법인사업자만을 지원할 경우 대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현재 사회적기업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200여개 자활공동체의 경우 법인 형태는 4개에 불과.

→ 이익의 사회 환원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개인 사업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음. 이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방식이 가능함.

4.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유럽의 경우 “한 명 한 표”, 출자액수에 관계없는 의사결정권, 의사결정에 수혜자 참여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될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원칙을 어떻게 국내에 적용하며 이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수익을 대부분 고용확대에 쓰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건비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당초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어긋나게 됨.

- 기업이 전액 출자하고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될 수 없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국내 상황에 맞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과 그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모델이 필요.

5.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행정 절차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노동부 T/F는 인증제도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요건에 맞으면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식임. 여러 가지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증이 불가피하다는 것.

- 안명옥‧진 영 의원 안에서는 등록제를 채택. 인증의 경우 신청하는 측에서 보면 허가와 다를 바 없어 규제적 성격이 강함.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일부에만 지원을 한다면 등록제로 운영해도 무관.

→ 인증제이든 등록제이든 관리 주체의 의사에 따라 규제의 강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될 수 있는 한 법에 규제를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기존의 기업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외국의 경우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음. 또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출자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운영중임.

-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이 지원을 해준 대기업에 고용승계 등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일부 대기업들도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함.

→ 기존 기업과의 연계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 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기업의 참여나 지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임.

7.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 현재 외국인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세금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이 거론되고 있음. 여기에 외부의 지원체계(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창업지원 등도 논의됨. 또 사회적기업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데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직접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임.

→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음. 이는 초기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자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가능한 한 금융지원과 기술전수 등 컨설팅의 방법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됨.

국내에서 실현 유력한 사회적기업

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장 정리.

기업 Spin-Off형

- 한 기업이 중소기업을 “새끼 치는" 형식으로 설립하는 협동기업. 구성인력은 기업으로부터의 조기 은퇴자, 구조조정된 자 등이 가능하며 그 외 구직자를 포함. 모(母) 기업은 1-2년 혹은 2-3년의 시한부 재정/기술 지원. 창업 계획에는 확실한 지원종결조건(Exit Strategy)이 포함되어야 함.

공공근로 전환형

- 공공근로를 출발점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 직업기술 그리고 동 사업에서 나온 소득을 공유 창업자원으로 삼아 협동기업을 출범하게 함.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부당국이 회수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공공근로를 통한 수익을 어떤 개개인이나 집단의 창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 혹은 규정상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

직업훈련 이수자에 창업 지원

- 주로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사업으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전제로 한 것. 재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훈련 종료자들이 협동기업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함.

- 재정지원은 물론 한시적일 것이되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 각종 고용창출 기금, 사기업 혹은 개별 후원자들로부터 모금.

인큐베이터형

- 여성발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훈련과정 종료자를 포함한 사업대상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협동 소기업을 시험운영 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경우 독립해 나가도록 하는 것.

- 이 경우 사업자금은 대부분 참가자 부담이 될 것이며 금융기관과, 노동부 혹은 보건복지부의 창업자금 지원, 기타 공익재단과의 연결을 통해 조달.

기업-자활사업 결연형

- 자활사업 참가자와 그들의 후견기관 당사자들이 하나의 독립된 협동기업으로 변신하고자 하여 그들이 선정하는 특정기업으로부터 기업 구상 및 창업 그리고 그 운영 일절에 관한 기술지원을 지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결연관계를 맺는 경우.

- 기업은 경력직원을 자문역으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특별 수당, 거마비, 출장비 등)를 부담. 이러한 역할은 은퇴를 앞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질 수 있으며, 본인 의향에 따라서는 은퇴 후 인연을 맺은 자활협동기업체의 핵심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시민단체 직영 혹은 부설형

- 시민단체의 사업주체성 확립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해 협동기업을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창업자금을 회원의 자발적 투자, 중소기업 특별융자, 관련재단, 독지가 희사로 주선할 수 있음.

벤처형

-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자질의 활용기회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협동하여 벤처 기업을 출범시키는 경우.

-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자생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협동기업화 되도록 정부, 사기업, 전문가 단체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의 자활사업 전환형

-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 자활사업이 독립하는 형태.

자유형

-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투자하여 협동기업을 만드는 경우.

- 환경보전, 건전 소비생활, 육아, 노인의 개호, 범죄 방지 등에 관한 협동체가 상당수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공익성이 높은 일들을 기업기반에서 하여 관련 시장을 넓히고 협동체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음.

9.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기업」, 2005.

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기업

- 자활공동체

2005년 3월 현재 201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외식업 등.

- 각종 기금에 기반을 둔 사업단

간병(정통부), 장애아통합교육도우미 (SK).

고령자편의시설설치사업단(SK), 가사(복권기금) 등.

다솜돌보미간병(실업극복국민재단+교보생명).

2. 민간의 자활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기업

- 우렁각시(여성가사관리사업단,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 여성가사관리사회(여성노동자회).

- 자활영림사업단(생명의 숲에서 지원,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소속).

3. 자활지원사업 외의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 노숙자자활공동체.

- 탈북자자활관련 사업체.

4. 기존 제도내 영역들

- 장애인보호작업장.

5.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기업

- 아름다운 가게.

- 지역아동센터.

- 공동육아.

- 푸드마켓(푸드뱅크).

6. 지역개발활동(Community Business)

- 금호행당하왕 기획단.

- 원주협동조합협의회.

- 관악주민연대.

- 지역라디오.

- 문화예술협동조합 ‘희망시장’.

- 나눔의집.

7. 지원기관

- 자활후견기관.

- 실업자지원센터.

- 광역자활후견기관.

- 노인인력지원기관.

- 사회연대은행.

- 실업극복국민재단.

9. 입법 추진 과정 및 계획

- 2005.4.	안명옥‧진 영 의원실 T/F 구성.

- 2005.4. ~ 2005.7.	전문가 자문, 소모임 등 7차례 회의.

- 2005.8.	법률자문 의뢰(서맥법률사무소).

- 2005.8.	공청회 개최.

- 2005.9.	발의.

〈참고문헌〉

피터 드러커 , 이재규 옮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2003.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자크 아탈리, 이세욱 옮김, 『합리적인 미치광이』, 중앙 M&B, 2001.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소득 2만달러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창출 전략」, 2005.

통계청, 『전국가계조사』각 연도.

통계청, 「2005년 2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5.7.

통계청, 「2005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5.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국회예산정책처, 「2004년도 결산분석 설명회 자료집」, 2005.

산업연구원, 「부문별 소득증가 추이」, 2005.

박보희, 「앞서가는 기업경영의 현장 : 사회적기업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적 접근』, 2004.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 비교와 유형화를 통한 접근」, 2005.

엄형식, 「한국의 사회적기업」, 2005.

이형모, 「사람입국의 비전과 전략」,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황덕순, 「한국의 사회적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 『사람입국‧일자리 정책 심포지움』자료집, 2005.

조선일보, 「중학교부터 학력 양극화 … 대학입시까지 이어져」, 2004.9.10.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2.

Campbell, M.,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Volume - Synthesis Report, 1999.

Defourny, J., 『Social Economy North and South』, 2000.

www.emes.net

(첨부 2)

(가칭)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양극화 해소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공익적 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의 공정한 배분과 사회 환원을 실천하거나 단체로서 제1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적 사업”이라 함은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사업으로서 제9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보험료”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제75조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자금․인력․정보․기술 등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의 의무) 사회적기업은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수익을 공익적 사업의 수요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①시․군․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2.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군․구청장은 수립된 지역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적기업은 자료조사 및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사회적기업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적기업의 요건 및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창업 및 활동지원 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각 부처별 정책 조정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위원은 간사인 노동부장관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자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회적기업지원센터) ①위원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 지원업무를 통괄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지역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업무 지원 활동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

제11조(정관)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명칭

2. 사회적기업의 목적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및 지배구조의 형태

5.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정관 규정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의 등록) ①이 법에 의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은 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창업지원) ①정부는 사회적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대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능력향상지원 등)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기술정보 지원에 관한 사업

4. 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적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및 물품 그 밖의 재산

3. 정부 및 기업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영하고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계획을 구분시켜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격 취득 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기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5장 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

제22조(기업의 참여) ①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참여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익적 사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관련기업) ①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관련기업”이라 한다)은 인력파견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능력향상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련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수익의 배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련기업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능력향상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할 경우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제25조(사회적기업의 종사자) 사회적기업은 빈곤계층 및 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사회적기업이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기업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기업에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보고·조사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기업이 제2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배분에 참여한 경우

2. 사회적기업이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등록취소 등)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제28조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과태료) ①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특례) ①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은 법 시행 후 6년이 경과할 때 까지 매 2년 마다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