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참고자료	일자 : 2005. 10. 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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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율 요일제 관련

□  건교부 입장

○ 총론은 “교통수요 관리”란 측면에서 서울시 자율요일제 좋다는 입장

○ 서울시는 자율요일제를 실시(조례)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10부제 실시(도로교통정비촉진법 / 자율적으로).

- 서울시는 자율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건교부는 10%할인

-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교통유발부담비를 정하면 조례에 따르고 있음.

- 서울시가 건교부에 따라주어 전국적으로 일체시켰으면 하나, 교통 수요관리(자율요일제가 7일제로 타이트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장려할 사항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4.12.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율 요일제의 인센티브

○ 거주자 주차 신청시 주차우선권,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시 우선권 부여

○ 혼잡통행료 감면, 할인(50%)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1,000원) 감면

○ 자동차정비 공임 할인

○ 자동차검사 시 무료점검서비스(서울시와 협약한 업체)

○ 주유요금할인(서울시와 협약한 업체)

○ 무료 세차실시(서울시와 협약한 업체)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 용 차 10 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승 용 차 5 부 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2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ㅇ 자율요일제 -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불가)
승 용 차 2 부 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와 경감비율 합산 불가)
주 차 장 유 료 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부담금의 100분의 25 (무료주차 인정 불가) ㅇ 부담금의 100분의 10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
통근버스 운 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ㅇ출･퇴근 운영시 : (총좌석수 ÷ 총종사자수) × 2×100의 비율 ㅇ출근․퇴근만 운영시 출․퇴근운영시의 100분의 50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20
시 차 출 근 제	ㅇ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06:00 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ㅇ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50,000원이상을 교통카드 등의 사용비용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의 제공	ㅇ부담금의 100분의 5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50,000원이상을 서울시교통카드(SS) 사용비용으로 보조	ㅇ80%이상: 부담금의 100분 의 20 -10%초과시 마다:100의 5 추가 ㅇ 최고 : 100분의 30

승 용 차 함께타기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10대이상:부담금의 100분의 1 -10대 초과시 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 최고 : 100분의 5
소 속 종 사 자 자 가 용 승 용 차 이용제한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10(종사자 300인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10 - 80%이상 제한:100분의 5
	ㅇ종사자의 자율요일제 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10(종사자 300인이상) - 90%이상 제한
부 설 주 차 장 야간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ㅇ 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 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기 타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 감축비율 : 최고 100분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