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10.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책국감>

■ 장애 등급 판정 신뢰성 의심!

한 건 소요시간 평균 4~5분

- 년 간 22,998건 판정으로 처리시간 채우기에 급급

- 7-8명의 소수 자문의사가 전체의 86% 처리

- 이의기관인 국민연금심사위원회도 89%가 서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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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 제도 확대만으로도

타 공적 연금 간 연계 가능

- 자격 상실자라도 희망자에 한 해 임의 가입 보장

- 공무원의 57,2%, 사학교원 80%가 20년 미만 재직

- 연금에서 타공적 연금으로의 이동도 연간 1만명 추산

장애 등급 판정 신뢰성 의심!

한 건 소요시간 평균 4~5분

- 년 간 22,998건 판정으로 처리시간 채우기에 급급

- 7-8명의 소수 자문의사가 전체의 86% 처리

- 이의기관인 국민연금심사위원회도 89%가 서면 개최

○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장애 연금 대상자가 될 경우 공단의 장애 등급 판정을 거처 수급자로 결정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공단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규정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구 분		계	연 금				장애4급
			소 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2003	수 급 자	42,580	39,727	6,744	15,043	17,940	2,853
2004	“	50,869	47,260	7,680	17,607	21,973	3,609
2005	“	53,723	50,946	7,961	18,538	24,447	2,777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제출 자료

○ 2005년 8월말 현재 5만 946명이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2천 777명은 장애4급을 받아 일시금을 수령하고 있어 앞으로도 장애 판정 및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1. 장애 등급 판정 한 건 당 4-5분은 넌센스

○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를 당한 장애인의 나머지 삶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로 장애 심사 규정 제 11조 2항에서 사전에 자문의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청구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자문의사가 직접 공단에 나와 한 건당 3-5분 정도만 검토하고 등급 판정을 하고 있음

→ 건당 심사일이 21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처리시간 채우기에 급급

○ 특히 공단의 장애등급은 노동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1등급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4-5분 이내에 객관적인 판정은 불가능할 것임

※ 팔, 다리, 척추 등 심사가 단순한 장애는 2004년 5월부터 지사에서 판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공단에서 판정하는 장애는 그 성격상 전문성이 요하는 장애가 대부분임

구 분	계	장애등급별 처리 내역						반 려
		소 계	1급	2급	3급	4급	미해당
총 계	57,794	57,489	5,081	16,927	15,913	10,328	9,240	305
2003	19,495	19,376	1,851	5,999	4,977	3,235	3,314	119
2004	22,998	22,885	1,965	6,717	6,484	4,175	3,544	113
2005	15,301	15,228	1,265	4,211	4,452	2,918	2,382	73

< 장애심사 처리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2004년 건당 판정 소요 시간 산출 근거>

	하루3시간씩 주8회 개최 시	하루3시간씩 주9회 개최 시
총 판정 건수	20,448건 (22,885건 중 지사 판정 2,437건 제외)
순수 판정 건수	15,638(20,448건수 중 출장 자문 4,810건 제외)
일일 처리 건수	65.1건 (15,638건 ÷ 12개월 ÷ 20일)
※일일 처리 시간	4.8시간(24시간 ÷ 5일)	5.4시간(27시간 ÷ 5일)
시간당 처리 건수	13.56건(65.9건 ÷ 4.8시간)	12.05건(65.9 ÷ 5.4시간)
건당 처리시간	4.42분(60분 ÷ 13.56건)	4.97분(60분 ÷ 12.05건)

※ 공단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8-9회 정도 개최되며 매회 개     최 시간은 3시간

※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실제 소요시간은 평균 5분으로 진술

2. 공단 자문의사 제도 개선되어야

○ 공단은 규정집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 소속의 장애 판정 의사를 두지 않고 500명의 자문의사를 두어 객관성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의 장애심사에 참여하는 실제 자문 의사는 2004년의 경우 33명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의문시됨

○ 특히 규정에도 없는 상임 자문의사 2명을 임명하여 이 두 명의 의사에 의해 2004년 전체의 39.4%인 12,505건이 판정되고 있음으로 인해 심사 시간도 4-5분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음.

→ 국민연금의 장애 판정은 이 두 명의 의사 소견에 의해 장애심사가 정형화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내과 질환의 경우 복잡 다양성을 띠고 있어 장기별 전문의사에게 의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분	계	김00	문00	강00	이00	조00	안00	이00	강00	기타 (25명)
건수	31,692	8,233	4,272	2,867	2,639	2,498	1,904	1,872	1,617	5790

< 2004년 자문의사별 자문 건수 >

※계: 복수 진단의 경우 각각 1회 포함

○ 또한 장애판정 자문의사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기관인 심사위원회에서도 자문 의사에게 미리 자료를 보내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담당직원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 장애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심사 자문위원도 운영이 서면에 의해 결정되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

○ 국민연금 시행령 제 69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2,636건의 심사 청구를 처리하였으나 실제 회의 소집을 한 경우는 7회에 불과하고 55회가 서면으로 심사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법 제 72조에서는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건수는 한건도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통보도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임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건, 회)

구 분	안건 수	회 의 수			평균안건수 /회의당	비 고
		계	서 면	소 집
계	2,636	62	55	7	42.5
2001년	353	14	12	2	25.2
2002년	511	12	11	1	42.6
2003년	480	12	11	1	40.0
2004년	791	14	12	2	56.5
2005. 8월	501	10	9	1	50.1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제출

<정책 제안>

정화원의원은 “장애 판정 심사는 장애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지금처럼 평균 3-5분 사이에 1등급에서 4등급이 판정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것으로 공단의 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판정과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주문하였다.

개선방안으로

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판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복수의 자문의사를 선정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들 자문의사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심의토록 함

→ 자문의사간 장애판정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3의 의사에게 의뢰

2. 장애판정에 이의가 있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심사의 경우 청구인을 진술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복수의 의사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심의토록 함

3. 내과 질환 장애 심사의 경우 간, 호홉기, 신장 등의 보다 세분화된 의사에게 의뢰

→ 전문성, 객관성 확보

임의가입 제도 확대만으로도

타 공적 연금 간 연계 가능

- 자격 상실자라도 희망자에 한 해 임의 가입 보장

- 공무원의 57,2%, 사학교원 80%가 20년 미만 재직

- 연금에서 타공적 연금으로의 이동도 연간 1만명 추산

○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 타공적 연금과의 연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 연금에서 규정한 수급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어느 한쪽으로 부터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국민연금의 전 국민 노후생화 보장 인념과 배치

※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타 공적연금 20년으로 연금간 이동시 자격을 박탈하고 반환일시금 지급

○ 이러한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인원을 보면 2000년 기준으로 공무원 6만4345명, 사학교원 2만72명, 군인 1만 6523명으로 공무원의 경우 57.2%, 사립학교 교원은 80% 가 20년 미만 재직자이며 국민연금에서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숫자는 연간 1만 명 정도 추산됨

※ 각각의 연금에서 40대 이후의 고 연령대에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이동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게 됨

○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과 타 공적 연금 간 이동문제는 그동안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지만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서 연금 간 이동시 가입 자격을 박탈하지 말고 희망자에 한 해 임의가입을 보장해 준다면 재정의 추가 지출 없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정책제안>

1. 각각의 연금에서 이동을 할 경우 가입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임의 가입 대상 자격 부여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2, 임의 가입 자격을 보장해 줄 경우 각자가 납부금과 연금 수급에 따른 이해득실을 비교해 임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