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놀이에 정신 팔린 화훼공판장!!

화훼농가와 중도매인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행태를 고발함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화훼공판장(이하 공판장)을 화훼산업 수출․유통의 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

O 화훼품종에 대한 로열티문제와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화훼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판장은 화훼농가의 보호와 화훼산업의 수출․유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 현재 공판장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자신의 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판장 중심의 이기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음

O 우선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음

※ '화훼공판장 운영요령'의 주요 내용

1) 미수채권회수기일이 경과한 경우 및 미수채권이 거래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거래를 중단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약정을 해지하고, 미수채권은 즉시 회수하여야 함

3) 신용과 자신이 확실한 중도매인에 한해 외상판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판매기간은 매매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4) 외상판매한도는 원칙적으로 거래보증금을 한도로 하며 중도매인의 신용, 거래실적, 판매능력을 참작하여 매분기별로 책정함

5) 월 1회 이상 미수채권에 대한 채무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미수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정리해야 함

※ '중도매인 약정서'의 주요 내용

1) 중도매인은 최소한도 이상의 현금보증금 및 거래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2) 외상판매 한도액은 거래보증금 및 담보액에 따라 결정하며 거래실적, 신용, 판매능력을 고려하여 매분기별로 공판장이 가감할 수 있음

3) 경락대금은 매매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참가를 중지할 수 있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4) 중도매인은 공판장이 부류별로 책정한 최저한도액 이상의 경매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판장이 약정해지, 중도매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약정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쌍방의 서면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됨

O 실적이 부진하거나 장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약정해지 등의 조치와 함께 미수금회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부류별 최저경매한도 미달 중도매인 현황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총원	미달	비율	총원	미달	비율	총원	미달	비율
절화	115	38	33%	109	13	12%	117	23	20%
난	128	49	38%	137	65	47%	134	62	46%
관엽	69	40	58%	77	34	44%	77	25	33%
계	312	127	41%	323	112	35%	328	110	34%

O 공판장은 규정과는 달리 3개월 이상 미거래자만을 장기미거래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을 뿐 약정해지나 미수금 회수는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O 또한 연간 30% 이상의 중도매인들이 최저경매한도에 미달하고 있지만 약정해지자는 연간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최저경매한도 미달로 인한 약정해지자는 ‘03년 단 3명에 불과함

O 경락대금은 현금결제가 원칙이며 외상거래는 거래보증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 있음

O 또한 경락미수금에 대한 관리도 매우 부실한데 대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락 미수금이 과도한 상황임

< 경락 미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금총액 (A)	거래보증금			한도초과 미수금(A-B)	비 고
		현 금	담보 등	계(B)
‘01년 12월말	1,903	290	36	326	1,577	‘04년 자체감사시 한도초과미수금 과다가 지적되어 ‘04년말에는 다소 감소함
‘02년 12월말	1,819	351	605	956	863
‘03년 12월말	3,110	537	683	1,220	1,890
‘04년 4월말	3,738	763	860	1,625	2,113
‘04년 12월말	2,158	462	670	1,132	1,026
‘05년 8월말	2,583	635	832	1,467	1,116

※ 04년 자체감사에서 미수금 및 한도초과 미수금 과다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04년은 미수금 및 한도초과자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음

O 05년 8월말 현재 경락 미수금은 작년 말보다 증가한 26억원에 달하고, 거래보증금을 초과한 한도초과미수금도 11억원에 달하고 있음. 전체 중도매인의 60%에 가까운 175명이 한도를 초과한 미수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공판장의 손실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 외상거래한도 초과자 현황 >

2004년 9월말	2004년 12월말	2005년 8월 현재
129명	150명	175명

O 이처럼 공판장이 중도매인 관리, 외상거래한도 및 미수금 관리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보니 결국 공판장이 이자놀이를 하기 위해서였음

O 최근 몇 년간 공판장의 경영실적은 악화일로에 있음

< 화훼공판장의 연도별 실적현황 >

(단위: 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A)	영업 이익률	영업외이익 (B)	경상이익 (A+B)	경상 이익률
2002	5,635,492,840	717,509,824	12.7%	415,338,890	1,132,848,714	20.1%
2003	5,805,163,169	455,773,616	7.8%	517,454,260	973,227,876	16.7%
2004	6,287,933,923	388,662,590	5.4%	513,379,188	902,041,778	14.3%

O 경매실적과 공판장운영사업수익(경매수수료)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판장의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작년의 영업이익은 02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공판장의 경매실적 및 공판장사업수익(경매수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경매실적	공판장운영 사업수익	경매실적	공판장운영 사업수익	경매실적	공판장운영 사업수익
51,315	3,590	52,964	3,701	53,737	3,726

O 반면 이 기간 동안 영업외수익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예금이자수입과 중도매인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급증하였음

< 연도별 영업외수익 증가현황 >

(단위: 원)

구 분	2002	2003	2004
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수입	208,749,415	239,880,316	276,267,919
임대료․관리비․경락대금 연체이자	227,096,455	283,522,954	343,282,914
기타 불용자산처분이익	․	51,000	292,000
계	435,845,870	523,454,270	619,842,833

O 그 결과 공판장의 수익구조는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영업외이익이 매출총이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연체이자 수입으로도 매출총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임

< 매출총이익 및 영업외이익 비교현황 >

(단위: 원)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총이익	영업외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외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외이익
717,509,824	415,338,890	455,773,616	517,454,260	388,662,590	513,379,188

O 결국 공판장은 공판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수익개선에는 관심이 없이, 중도매인 연체이자를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여러 행태들은 바로 돈놀이를 위해서였던 것임

□ 질의사항

O 공판장이 중도매인 및 미수채권 관리, 미수금 회수에 있어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운영한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O 특히 화훼산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화훼산업 육성이라는 공적 책임은 저버린 채 돈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공판장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임

O 만약 공판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공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만약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사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든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O 사장은 공판장의 이러한 운영행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결국 공판장을 화훼산업의 수출․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사의 말은 허구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음

O 돈놀이를 위해 규정을 어긴 공판장의 관련자들은 물론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차후에는 중도매인 및 미수채권에 대한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공판장이 진정으로 화훼산업의 수출․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것임

O 사장은 공판장의 왜곡된 수익구조 개선과 실질적인 공판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