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일률적 5% 인상으로 지난 2년간 141억9,007만원 과다 징수

1. 주공이 영구․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해 지난 2년간 141억9,007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4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에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것도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증액할 수 있다.

- 임대주택에 관련된 물가상승, 세금 등과 같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임대료를 올리도록 돼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주공은 물가상승률 등에 관계없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 가량씩 인상했다.

- 2003년과 2004년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3.6%였지만,

- 주공은 영구임대주택 전체 가구(126개 단지 14만78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94~5%씩 인상해 물가상승률(3.6%)만큼만 인상했을 경우와 비교해 74억6,713억원을 과다 징수했다.

-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과 2004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97~5% 인상해 67억2,294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 지난 2년 동안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총 141억9,007만원 과다 징수한 것이다.

2.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주공의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료 인상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 지난해 주공에 접수된 임대료 인상관련 민원만 30건으로 2003년에 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 이러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과다 인상이 임대료 체납의 계속적 증가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별첨5 참조)

※ 임대료 체납

△2003년 23.2%(영구 23.6%, 국민 19.9%), △2004년 24.1%(영구 24.5%, 국민 23.1%), △2005년 6월 25.9%(영구 26.6%, 국민 24.2%)

☞ 앞으로 일률적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4>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다 징수 현황

구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비고 (물가 상승률)
		인상 단지 및 세대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 징수액	인상 단지 및 세대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 징수액
영구 임대 주택	‘03년	126개 단지 14만78호	4.94~ 5%	35억5,625만원	126개 단지 14만78호	4.97~ 5%	7,185만원	3.6%
	‘04년	126개 단지 14만78호	4.95~ 5%	37억6,350만원	126개 단지 14만78호	4.97~ 5%	7,553만원	3.6%
	소계			73억1,975만원			1억4,738만원
국민 임대 주택	‘03년	9개 단지 5,283호	5%	8억8,678만원	9개 단지 5,283호	4.98~ 5%	576만원	3.6%
	‘04년	27개 단지 1만7,454호	5%	31억6,130만원	28개 단지 1만7,944호	4.97~ 5%	26억6,910만원	3.6%
	소계			40억4,808만원			26억7,486만원
합계				113억6,783만원			28억2,224만원

자료: 대한주택공사

<별첨5>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대상	체납현황	대상	체납현황	대상	체납현황
영구 임대	호수	140,078	33,110 (23.6%)	140,078	34,304 (24.5%)	140,078	37,287 (26.6%)
	금액	84,783	3,865 (4.6%)	88,715	4,195 (4.7%)	47,528	4,918 (10.3%)
국민 임대	호수	18,804	3,737 (19.9%)	46,700	10,773 (23.1%)	55,246	13,391 (24.2%)
	금액	16,341	642 (3.9%)	36,850	1,985 (5.4%)	35,976	2,833 (7.9%)
계	호수	158,882	36,847 (23.2%)	186,778	45,077 (24.1%)	195,324	50,678 (25.9%)
	금액	101,123	4,507 (4.5%)	123,565	6,180 (4.9%)	83,504	7,751 (9.3%)

자료: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