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대한체육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ㆍ생활체육협의회(9월 27일)

<대한체육회>

①한국야구 100년, 10년도 기약할 수 없다 : 서울 시내 야구지도자 75% 학부모 후원금으로 생계, 심판 경기당 8만원 외 소득 전무, 어린 선수보호 근본적으로 불가능...(p.1)

②프로야구 근본 틀 지역연고제로 바꿔야 : 기업홍보용 전락, 구단 평균 130억 적자, 야구장 개보수 비용 0원 책정...(p.7)

③선수촌 노후화 심각, 수익사업 지출이 수익의 2배...(p.11)

④대한체육회, 국제회의 유치 늑장 대처 : 해당 책임자 감봉ㆍ견책으로 처벌 수위 낮춰...(p.14)

<축구협회>

①축구협회 감독 해임 및 선임과정 말 바꾸기 극치 : 조직 운용 불투명이 원인...(p.17)

②프로축구 K-League 축구협회가 다 죽인다 : 무분별 선수 차출, 의미 없는 Up-Down과 한중일 인터리그...(p.20)

<국민체육진흥공단>

①비리의 온상 100억대 옥외광고사업, 명확한 선정 기준 갖춰야...(p.23)

문 의 : 김성곤 보좌관(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대한체육회 (2005. 9. 27)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한국야구 100년, 10년도 기약할 수 없다?

선수보호에 취약한 아마야구의 기초,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올 해 우리 스포츠 역사 상 기념비적인 해를 맞는 구기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 해로서 도입된 지 100년을 맞는 ‘야구’입니다. 야구는 그간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프로야구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에 진출해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도 생겼으며, 또 올 해 프로야구 관중 수가 지난 9월 10일 300만을 넘어서 지난 99년의 기록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구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만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야구를 떠받쳐줘야 하는 아마야구의 기초가 그 근본부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ㆍ중ㆍ고교 아마야구 선수를 키워내야 할 지도자들의 입지가 극히 불안하고 공정해야 할 심판들은 판정 비리로 얼룩져 있는 등 어린 선수들의 자질을 키우고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 야구 지도자, 75%가 학부모 후원으로 생계

2005년 현재 전국의 아마야구 선수 등록 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과 실업팀을 통틀어 289개 팀 총 6,324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감독과 코치 등 소위 야구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정식 교사 신분이 아니라 사실상 임시로 고용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총 68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부 102명의 지도자들의 급여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감독의 경우 64명 중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지도자가 12명(18.8%)이었고 200만 원 이하가 15명(23.4%)이었으며, 심지어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지도자도 18명(28.1%)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했습니다. 초등학교 감독은 총 27명 중 19명(70.4%)이 1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어 대부분 극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야구단의 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수	30	23	15	68

□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야구단 지도자의 급여 수준

구분	감 독				코 치				계
급여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300이상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300이상
고등	1	0	6	8	1	10	5	0	31
중등	2	6	13	1	3	17	0	0	42
초등	15	9	0	3	1	1	0	0	29
계	18	15	19	12	5	28	5	0	102

급여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이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6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75%인 51개교가 선수의 학부모가 낸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후원에다가 재단 기부금이나 동창회에서 일부 후원한 것(아래의 표에서 ‘기타’)을 묶어 십시일반으로 지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이 학부모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야구단 지도자의 급여 지급방식

구분	학부모 후원	학교 예산	동창회 지원	기타	계
초등학교	10	2	1	2	15
중등학교	17	0	1	5	23
고등학교	24	1	0	5	30
계	51	3	2	12	68

*기타는 지급방식이 학부모 후원금+학교예산, 혹은 학부모 후원금+동창회 등 여러 가지로 혼합된 것을 가리킴

먼저 장관(체육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발전의 기틀을 책임지고 다져야 할 주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야구 지도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간 야구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생색내는 것 말고 문화부가 올 한 해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2004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186명의 아마야구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도자의 62.9%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도 안되고 그저 학교가 아닌 학부모들 월급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으로 보십니까? 소신에 따라 가르치기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르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린 선수를 볼모로 학부모들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강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야구 심판, 경기 당 8만원 지급하고 끝

지난 4월, 전국소년체전 충청남도 예선전에서 금품수수와 승부조작 의혹으로 감독과 심판이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됐고 관련 책임자들도 함께 무더기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올 해 한해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인한 잡음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판단컨대 앞서 언급한 지도자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마야구 심판은 대략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시합이 있을 때 받는 주심료 혹은 부심료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심의 경우 경기당 평균 8만원, 그리고 루심의 경우 경기당 7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합을 뛰고 심판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소득원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시합 때마다 잘 봐 달라는 감독이나 학부모들에게서 뒷돈을 받으려는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고, 이는 야구계에서는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 심판 편파 판정으로 인한 이의 제기 현황(2003~2005)

날 짜	내 용	결 과
2003. 5.	제53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 한양대 : 성균관대의 경기도중 연장 16회초 심판의 판정에 항의	한양대 감독 - 근신2개월 한양대 코치 - 엄중 경고 해당심판(4명) - 1개대회 출장정지 및 엄중경고
2004. 7.	제26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부산공고 - 동산고 경기도중 부산 공고의 심판판정 불만, 의도적인 경기포기	부산공고 코치 - 자격정지 6개월 해당심판(2명) - 자격정지 1개월 근신 3개월 대구협회장 - 엄중 경고
2005. 4	제9회 광주협회장기 중고야구대회중 볼카운트 불만, 동성고 야구부장이 감독, 선수 철수	동성고 부장 - 학교장의 징계결정요망 동성고 감독 - 각서 제출 동성고 코치 - 자격정지 3개월
2005. 4	2005. 4. 언론에 보도된 경북야구 협회 소속 심판원들의 금년 대통령배 예선 대회에 심판위원장의 지시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 승부조작 관여 사실조사	경북 부회장 - 제명 경북 심판위원장 - 제명 심판원(3명) - 무기한 자격정지 자격정지 5년
2005. 4	2005. 5 언론에 보도된 2005년도 전국소년체전 충청남도 예선전에서의 승부조작 의혹과 심판의 금품수수 등 언론의 보도와 관련 충남야구협회 관련자들을 소환 및 방문하여 진상 조사	충남협회장 - 경고 충남전무이사 - 무기한 자격정지 (사법당국의 최종 심리에 따라 재검토 될 수 있음) 충남심판이사 - 경고 충남경기이사 - 무기한 자격정지 심판원(2명) - 무기한 자격정지 자격정지 6개월 공주중동초감독 - 자격정지 1년6개월 전 태안중감독 - 향후 협회등록 불허 전 충남총무이사 - 향후 협회등록 불허

□ 아마야구 심판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인원	23	21	20	20	21	21	126

□ 아마야구 심판의 급여 및 대우수준

(단위 : 원/ 경기당)

년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심	50,000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루심	45,000	54,000	65,000	70,000	70,000	70,000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선수들은 전국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대학 진학이 수월해 집니다. 따라서 입시생을 둔 학부모와 그 학부모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감독들은 일년에 몇 번 있는 전국 대회에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성적을 내고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되고, 이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심판에게는 뒷돈 유혹에 빠질 우려를 낳습니다. 결국 학부모-감독-심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심판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기관의 수장으로서 대답해 보십시오. 20명밖에 안되는 심판에 대해 국가에서 정식 급여를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한야구협회 규정, 선수 보호는 뒷전

감독과 심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야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야구협회 조차도 야구발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협회 규정을 보면 선수보호에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6월 27일에 규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만, 선수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항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 제6조(선수의 등록자격) 5항에 보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다시 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만 2년 경과 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유가 어찌됐든 선수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출전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명백히 ‘벌칙’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2년 동안 출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야구선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야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조항까지 둬서 선수들을 옥죌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야구협회 규정을 보면 투수 조항(8.00 투수)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자에 비해 선수 생명력이 가장 짧은 투수들이 연일 등판하면서 투구 수도 100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한국야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벌어졌던 ‘최우수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 유망주들이 정규 이닝을 초과해 많은 양의 공을 던지거나 감독의 지시로 연일 등판했습니다.

이 또한 당장 좋은 성적을 내야하는 학부모-지도자간의 연결고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학부모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또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프로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그들 눈에 띄어야 합니다.

□ 서울지역 15개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진로(2005년 2월 기준)

15개 고교생 졸업 후 진로
졸업생	대학 진학	프로 입단	실업 입단	지도자	야구 포기	기타
156	124	18	3	0	5	6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야구협회 규정이 선수보다 감독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돼 있다면 선수보호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 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 한 야구선수 156명 중 대부분인 124명(79.5%)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만큼 진학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혹사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프로야구 근본 틀 지역연고제로 바꿔야

지난 1982년 한국에 프로야구가 도입된 지 올 해로써 벌써 23년째가 돼갑니다. 야구는 축구와 더불어 명실상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일본의 프로야구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우리 프로야구가 재미없다고들 말합니다. 더불어 그 이후 관중 수도 매년 7%씩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야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프로야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화두를 던질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야구가 100주년이 된 이 시점에 우리 야구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크게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단, 수익원 아닌 기업 홍보 수단 전락

본 의원은 우리 프로야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외국 프로야구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해 돈 벌이에 나서는데 반해 우리는 수익이 나든 말든 그저 기업 홍보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은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기업들에 매각하거나, 경기장 내의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입장객 수입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로야구단은 자기 소유가 아닌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야구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사업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각 구단이 자신들의 야구장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야구장 사업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그저 기업 홍보용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중을 운동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기업 로고나 제품이 찍힌 선수들의 운동복만 방송을 타면 그만입니다.

2004년 각 구단 평균 130억 적자

그러다 보니 각 구단이 운영하는 야구단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입니다. 작년 각 구단의 수지현황을 보면 어느 구단 할 것 없이 모두 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프로야구 각 구단은 평균 130억(-13,460 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 모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 적자입니다.

□ 04년도 구단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L G	두 산	롯 데	삼 성	기 아	현 대	한 화	S K	평균
수입	66,757	12,786	6,630	11,204	15,266	2,307	11,844	4,629	2,091	8,344
입장료	9,953	2,237	1,681	1,033	1,264	1,052	1,285	603	798	1,244
광고	34,630	4,768	3,544	10,015	2,161	266	9,977	3,310	589	4,328
사업	16,743	3,031	1,334	59	11,169	376	45	280	449	2,092
이적비외	2,674	2,324	50	77	0	111	0	0	112	334
이자수익	375	54	9	8	269	5	5	6	19	46.88
기타	2,382	372	12	12	403	497	532	430	124	297
지출	174,437	28,772	14,055	15,009	40,768	19,329	19,572	13,270	23,662	21,804
경기 진행비	7,184	964	313	1,157	1,346	425	1,094	392	1,493	898.00
선수단 운영	108,629	17,483	8,132	10,223	23,443	13,966	14,328	9,445	11,609	13,578
일반 관리비	38,666	6,079	2,233	2,937	7,336	3,979	4,084	2,796	9,222	4,833
사업 비용	15,542	3,230	2,661	154	8,642	136	34	471	214	1,942
이자 비용	3,038	810	646	301	0	169	8	0	1,104	379.75
기부금	460	2	0	2	0	432	3	8	13	57.50
기타	918	204	70	235	1	222	21	158	7	114.75
순이익	-107,680	-15,986	-7,425	-3,805	-25,502	-17,022	-7,728	-8,641	-21,571	-13,460
지원금	106,764	15,875	8,600	3,800	24,500	16,900	7,520	8,738	20,831	13,345
총이익	-916	-111	1,175	-5	-1,002	-122	-208	97	-740	-114.50

영업이익만 1조 이상이 되는 삼성의 경우 모기업이 적자가 나는 구단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몇 백억에 머물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라면 영업이익의 10%가 넘는 엄청난 재원을 홍보 때문에 쏟아 붓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정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삼미, 청보, 쌍방울, 해태 등 여러 구단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작년에 모구단의 재정위기로 2개의 구단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야구단이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면 팬들이 야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라이온스’니 ‘두산 베어스’니 하는 기업 홍보용 방식의 구단이 아니라 미국이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하는 것처럼 지역 연고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연고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연고제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굴비나 고추 등 지역특산품 혹은 유적지나 축제를 활용한 관광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저마다 서로 비슷비슷해서 별다른 효과 없이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체육과학연구원이 발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스포츠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도 지역 밀착형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즉 지역연고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장을 수익모델로 여기고 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마케팅을 하는 동시에 광고수익도 극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프로야구단을 현재의 ‘기업 홍보형’에서 ‘지역 연고형’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 해 경기장 개보수 비용 88억에 야구장 보수 예산은 0원

문화관광부도 팔짱만 끼지 말고 지방 자치단체를 적극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형편없는 야구장 시설을 관중들이 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보수해야 합니다. 야구단을 홍보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이, 더군다나 자기 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야구장에 투자할 리 만무합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 관중들이 부산 사직구장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 달라고 야구장에 플래카드를 붙인 것이 화제가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팬들에게 굳게 약속하고도 사직구장 잔디교체 비용을 책정하지도 않았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장관(문화관광부 체육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전국의 운동장 노후와 및 개보수 예산으로 88억 1천 4백만 원이 책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 개보수에 야구장을 대상으로는 한 푼도 배정돼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구장은 전국에 방방곡곡에 최고급으로 깔려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야구장에는 한 푼도 할당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연고제 없는 신규 구단 창립 무의미

한국의 프로야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0년까지 4개 구단을 더 창단해 ‘양대 리그제’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이 늘어날 팀도 기업체입니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상무처럼 기업이 아닌 팀으로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상무팀이라면 선수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는 좋겠습니다만 지역연고제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인기를 끌 수 있겠습니까? 양대 리그제도 지역연고제가 도입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단만 양적으로 늘려놓으면 야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촌 재정난, 국고지원만 탓할 일인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활로 모색해야

태릉 선수촌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세워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은데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설물 보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겨우 4억원 내외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기획예산처에 6억원 가량이 증액된 10억 6천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신청해 놓고 있다곤 하지만 이마저 불투명합니다.

□ 선수촌 시설 노후화 현황

구분	건물명	시설현황			상태
		연면적	규모	용도
훈련시설	실내수영장 (1970)	2,644.78㎡ (800평)	지하 1층,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트러스조	경영, 수구, 싱크로	노후화에 의한 벽체 균열
	승리관 (1973)	2,075.3㎡ (627.8평)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조	유도 및 배구훈련장	노후화에 의한 외벽 균열
	감래관 (1978)	765.46㎡ (233.3평)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조	기초체력 단련장	노후로 인한 옥상 바닥 균열
	필승체육관A(1978)	4,402.73㎡ (1,331.8평)	지하1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조	복싱, 레슬링, 우슈훈련장	노후화에 의한 옥상바닥 및 외벽균열
	다목적체육관(1983)	1,593㎡ (491.3평)	지하 1층,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트러스조	농구 훈련장	전면부 옥상 바닥 균열
	오륜관 (2000)	10,102.46㎡ (3,056.56평)	지상 2층, 철골 트러스조	육상, 핸드볼(2면), 배드민턴(14면) 훈련장	지붕 크랙
숙소	올림픽의집 (1996)	13,906.4㎡ (4,206.7평)	지하 2층,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조	남자 기숙사 (250실×2명) 500명 수용	지붕재 노후 및 외벽(벽돌) 크랙

다른 의원님들이 선수촌에 대한 국고 지원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본 의원도 그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수촌의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국고지원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촌 수익사업, 수입보다 지출이 두 배

선수촌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종목은 국제 스케이트장과 쇼트트랙 경기장, 단 둘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일반인들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쇼트트랙은 그 성격상 일반인보다 직업적인 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 행해집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2005년부터는 연중무휴)하고 있으며, 쇼트트랙 경기장은 선수들이 훈련을 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제스케이트 장 시설 개방>

▹일반인 이용요금

구 분	개 인	단체(20인이상)	월 회 원	대 화 료
초등학생이하	3,000원	2,000원	50,000원	일반 : 3,000원 회원 : 2,000원 단체 : 1,500원
청소년(중․고생)	3,500원	2,500원	60,000원
어른(대학생포함)	4,000원	3,000원	70,000원

▹일반인 대상 강습 프로그램

• 정규 강습

대 상	요 일	강습시간	강습료(원)	횟 수	비 고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월․수․금	16, 17시	70,000	월12회
	화․목	16, 17시	47,000	월 8회
	토․일	15, 16시	47,000	월 8회
주부 및 성 인	월․수․금	11시	60,000	월12회
	토․일	16시	40,000	월 8회
청소년	토․일	16시	47,000	월 8회

• 단체강습

• 방학특강

<쇼트트랙 경기장 시설 개방>

▹일반대관 : 대표선수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대 관 비 :

- 연습대관 : 60,000/1h

- 시합대관 : 80,000/1h

▹년도 별 일반 대관 팀 수 및 시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대관팀 수	42	53	37	51	20
대관 시간	2,316	2,131	1,419	1,395	489

그런데 이러한 수익사업들을 진정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경우 시설 대관료나 강습에 대체로 월 5~7만원을 받고 있고 쇼트트랙 경기장도 시간당 6~8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보기에도 수익을 창출하기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 동안 국제스케이트장과 쇼트트랙경기장이 낸 수익을 보면 연간 평균 6억이 못되는데, 문제는 지출이 평균 13억으로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결코 수익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청소년 회관에서 하는 복지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스케이트장+쇼트트랙경기장 수입/지출>(단위: 천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수 입	729,480	712,237	659,520	560,822	337,102
지 출	1,335,546	1,391,777	1,394,412	1,300,808	818,914

수익사업 의지도 능력도 없어

선수촌은 수익사업이 어려운 이유로 몇 가지를 듭니다. 첫째, 선수촌이 위치 상 도시 외곽에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둘째, 학생들의 경우 방학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고 그것도 방학 중에는 주로 무료강습을 한다는 점, 셋째 홍보를 하려면 대략 5,000만원이 드는데 그 돈도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드러내놓고 돈 버는데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듭니다.

그러나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수촌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수촌은 녹지가 많아 조금만 개조해 공원으로 조성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수촌은 역대 유명 올림픽 스타들을 배출해 낸 산실이기 때문에 기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관람객의 눈을 끌 수도 있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연초에 선수촌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수익사업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려면 선수촌을 어떻게 개조할 지에 대한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선수촌은 향후 진천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현재의 태릉선수촌은 동계올림픽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빈 공간이 많이 남을 테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촌이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로 개조할 것인지 지금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선수촌은 당장에 쓸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재정을 요구하려면 계획부터 짜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추산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선수촌의 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컨설팅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선수촌 내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홍보나 마케팅 인력도 없습니다. 향후 전문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익 걸린 국제회의 유치 늑장 대처

직무유기 사안에 관대한 처분?

잘 아시다시피 올 2009년에 열릴 예정인 ‘올림픽 콩그레스’는 15년 만에 개최되는 큰 국제행사로서, 여기서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 여부를 가름 짓는 투표도 실시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린다고 한다면 동계 올림픽 유치나 태권도 종목 유지에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행사 유치를 대한체육회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 국제회의 유치 뒤늦게 신청, 국제적 망신

지난 6월 27일 대한체육회는 IOC로부터 유치의향서를 신청을 접수하고 KOC 총무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난 후에 회장에게는 보고도 안한 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 7월 8일 싱가폴 IOC 총회 때 자크 로게 위원장의 입으로부터도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유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IOC가 뒤늦게 우리의 신청을 받아 주든 않든 이번 사건은 체계 없는 우리 스포츠 외교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황으로 보건데 IOC가 추가 신청을 받아 줄 것으로 봅니까? 추가 신청을 받아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듯 망신을 당하고 난 마당에 IOC가 우리에게 행사유치권을 줄 것으로 봅니까?

재심사유, 업무를 모르고 많아서 못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이렇듯 중요 국제 행사회의를 망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애초에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다가 다시 심의 하겠다고 재심을 받아 줬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재심 이유서’를 보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됐다’ ‘과도한 업무 부하로 애로와 한계가 있었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다년간 조직생활을 해 본 회장의 경험으로 볼 때, 업무를 몰라서 혹은 부서 옮긴지 얼마 안돼서 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이렇듯 뻔뻔하게 자기변명을 늘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견책으로 끝날 사항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재심결과입니다. 애초에 정직 결정을 내렸다가 재심을 하고 정직에서 감봉 1개월로, 감봉 1개월로 견책으로 징계의 수위를 낮춰 줬습니다.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직무관리입니까? 국운이 걸려있는 국제대회 유치 책임을 두고 정직이 아니라 파면해도 부족할 판에 감봉이나 견책이 뭡니까? 봐주기 아닙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재심할 계획입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인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이 경질되고, 새롭게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내정되었습니다. 딕 아드보카트는 카리스마와 공격축구로 호평을 받고 있어 그의 선임을 환영하는 축구팬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사를 둘러싼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팀 감독 해임과 선임을 둘러싼 말 바꾸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본프레레 감독을 해임하면서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본디 축구협회는 8월 18일 당시 ‘8월 23일 오전 기술위원회를 열어 본프레레 감독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하겠다고 했으나, 그 기술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감독 경질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사우디 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우디 전 결과와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의 경질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던 기술위원장은 8월 18일 갑자기 태도를 돌변, ‘본프레레 감독을 왜 경질하면 안 되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하니 이것은 스스로 한 발언을 뒤집는 것입니다.

더 어이없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감독도 뽑기 전에 코치 선임부터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드보카드를 보좌할 코치로 선임된 ‘베어벡’은 지난 8월 14일 네덜란드 국영방송 NOS와의 인터뷰에서 ‘UAE 코치로 합류하기 이전부터 한국에서 수석 코치직 제의를 받았다’고 털어놨던 것입니다.

감독을 해임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축구협회 내부의 사태는 더욱 더 가관입니다. 9월 5일 SBS는 ‘1순위 아드보카트, 2순위 비엘사’라고 적힌 기술위의 비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언론들이 앞 다투어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온갖 ‘설(說)’에 시달리는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다는 축구협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포터필드 내정설, 포그츠 유력설, 아드보카트 부상설 등이 정신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기술위원회가 9월 2일 발표한 대표팀 감독 후보군 7명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아드보카트 감독을 내정해 놓고도 마치 ‘바비 롭슨’이나 ‘비엘사’ 등 세계적 명장들과는 접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중연 부회장!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대표팀 감독 선정과정에서 일단 여러 후보들을 거론해 놓고 서로 경쟁을 붙인 것은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은 국외용이어야지 국내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마평에 오르던 감독들이 ‘웃기는 얘기다’ ‘나는 들은 바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쟁을 붙이는 전략이기는커녕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번 감독선임은 국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가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으니까 여러 명의 감독들을 마치 접촉한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어 놓고 여론의 동정을 살펴보고자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신력을 갖춰야 할 축구협회가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대표팀 감독 후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규정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실제 어떻게 하는 지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의 친위조직인가

각종 인사 불투명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 1월 15일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절 제 31조에는 각급 대표팀, 선발팀, 상비군 등의 지도자 선발에 대한 추천 및 자문 책임을 기술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난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축구연구소 김덕기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4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술위원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중요한 임무에 있어 허울뿐인 허수의 역할을 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을 대외적으로는 기술위원회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대표팀 감독 선임은 기술위원회보다 그 윗선인 대외협력국에서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기술위원회가 결국 축구협회가 정치인인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으며, 이번 감독 경질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회장의 입김에 의해 감독을 교체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일부 기술위원들은 ‘본프레레 감독의 교체 여부가 기술적 판단이 아닌 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습니다.

기술 분석보고서가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보도의 방향을 보고 감독 경질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고려로 인해 정관에 규정된 기관의 역할마저 왜곡되고 있는 판에, 여론을 등에 업고 감독 교체만을 급급하게 추진하는 인기 영합주의가 얼마나 유효하리라고 보십니까?

법인화보다 법인화 이후 조직 혁신이 더 관건

축구협회의 법인화 필요성은 본 의원이 작년에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법인화를 약속했고 약속대로 올 11월에 문화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법정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또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인화 이후 기술위원회는 어떻게 조직 혁신을 이룰 계획입니까? 회장의 권한은 얼마나 축소됩니까?

□ 축구협회 인력현황

총원	총/국/실장	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기타
77	8	3	4	10	7	9	24	12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축구협회 인력 현황을 보니 총 77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이 과반수인 32명인 데, 그중 9명이 현대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총장 1명, 국장 2명, 부장 1명, 차장 3명, 과장 2명)입니다. 그런데, 핵심인사라 할 수 있는 총/국/실장 8명 가운데 3명이나 현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조직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생각입니까?

한국 프로축구 축구협회가 다 죽인다

한국 축구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KFA)는 한국프로축구연맹(KPFL)의 프로리그인 ‘K-LEAGU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A와 KPFL의 관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종속 관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속 선수 일방적 국가대표팀 차출

아무 말 못하는 프로 구단

본 의원이 알기로 유럽에서는 클럽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면 클럽의 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선수의 몸값도 올라 팀의 재정 상황까지 좋아지므로 차출을 기꺼이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선수 차출이 팀의 성적 추락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클럽 팀의 가장 큰 적은 대한축구협회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중연 부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축구협회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부분 ‘없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말 자료가 없어서 못주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축구협회가 프로리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원 대가로 선수 차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협약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선수를 차출할 때 어떤 공식 절차를 밟습니까?

선수를 국가대표로 차출한 후 그 대가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A매치 경기가 끝나고 얻은 막대한 관중 수입과 스폰서 수익, 그리고 광고 수익 등은 어떻게 활용하며, 프로리그에는 어떤 투자를 합니까?

‘UP-DOWN제’제도, 말로만 축구 활성화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국내 축구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통한 세계 정상권 진입’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3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축구협회는 프로 리그인 1부 리그 하위 2팀과 과거 실업 리그였던 2부 리그 상위 2팀의 소속 리그를 맞바꾸는 소위 ‘UP-DOWN’ 제도의 조속한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UP-DOWN제’의 목적은 하위권 팀들에게 실력 있는 팀과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축구의 1, 2부 리그가 서로 경쟁할 만한 상황입니까? 1, 2부 리그를 서로 붙여주고 나면 끝납니까? 축구협회가 2부 리그를 위해서 지원하고 안정화시키는 것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UP-DOWN제’의 시행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선 2부 리그에 대한 지원은 1부 리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 한국 프로 구단 중에는 기업 스폰싱에 의존하는 팀들이 많은데, 만약 이들이 흥행성이 떨어지는 2부 리그로 추락할 경우 스폰싱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팀이 해체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UP-DOWN제’의 시행은 한국 프로 리그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기는커녕, ‘만년 2부 리그 팀’을 양산하여 해당 구단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위험성마저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하나에 그토록 목을 매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중․일 인터리그, K-LEAGUE 죽이기의 결정판?

한․중․일 인터리그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A3컵 대회를 확대해서 한․중․일에서 16~20개 팀이 참가하는 풀 리그를 신설해 개최하는 국제대회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리그는 이미 유럽에서도 국가간 물가 차이나 팀간 운영비의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리그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머지 유럽 팀들은 스폰서십 혹은 TV중계권 수입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킨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 축구 시장의 크기는 일본의 10%도 채 되지 않으며 행정력도 일본에 뒤쳐집니다. 그런데도 인터리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 프로축구는 그마저 받던 지원금도 줄어들어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내 프로축구도 이 모양인데 ‘정치적 축구’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인터리그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민체육진흥공단 (2005. 9. 27)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isis89@assembly.go.kr

연평균 수익 100억 옥외광고사업

합당한 선정기준 확립돼야

잘 아시다시피 올 초 3월에 정관계가 연루된 로비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대구U대회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비리의 온상 옥외광고 사업

사건을 조사한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차례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완전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가 광고사업을 수주 받게 한 대가로 대구U대회 사업부장이 구속되었고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구U대회지원특별법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먹은 정치인도 구속이 됐습니다.

□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 계약현황

구 분	기 간	광고종류	조성기금	계약방법
1차사업	02.1.1～04.12.31	5종	100억원	제한경쟁입찰
2차사업	03.7.1～04.12.31	6종	182억원	수의계약
3차사업	05.1.1～06.12.31	5종	297억원	수의계약

관리감독 가능한 하나의 기관이 맡아야

이렇듯 옥외광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많은 이유는 어떤 한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대회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결성된 주체가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부관리도 없고 또 감사도 받지 않는 조직이 제멋대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각종 로비나 담합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조직되다보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영 노하우도 축적되기 힘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외광고 사업 주관기관은 지금껏 총 7개의 조직이 맡아 왔습니다.

대구U대회조직위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모든 전문가들은 옥외광고 사업이 ‘대회조직위’라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감사도 가능한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옥외광고사업 운영기관 및 관련 현황  (단위: 억원)

운영기관	사업기간	광고물 종류	조성액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84. 9～’89. 4	7종	265
국민체육진흥공단	‘89. 4～’98.12	5종	819
대전엑스포조직위	‘93. 1～’95.11	3종	60
부산아시아대회조직위	‘99. 1～’03. 1	3종	65
동계U/아시아대회조직위	‘99. 1～’00.12	7종	565
한․일월드컵대회조직위	‘00. 1～’03. 6	6종	152
대구U대회조직위	‘02. 1～’04.12	8종	282

먼저 문화부 장관(체육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2월로서 7번째 사업 주체인 대구U대회조직위의 사업 운영권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사업자를 선정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무슨 조직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한 기관이 맡아 집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투명성 외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기관 다 매년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구U대회조직위와 같은 어이없는 비리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성 기준 문제는 해결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부 장관(체육담당 국장)! 투명성 외에 문화부가 생각하는 선정 기준은 뭡니까?

대한체육회 수익사업 경험 無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사업 獨占 비난

대한체육회는 자체 수익사업이 없어 든든한 수익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거 10년간(89년~98년)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 수익 사업을 어느 특정 기관으로만 몰아준다는 비난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한체육회 회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각자 자신들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 적격성 여부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장관(체육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사업을 가져갔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컨대, (1)IOC 산하조직이자 올림픽 헌장에 의거해 설립된 대한체육회가 법정 수익사업을 내놓고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사업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가져갔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컨대, (1)공단이 모든 수익사업을 독점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고 (2)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합리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수익사업만 얹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수익원 확보 필요해

단 기금확충에 앞서 합리화 선행돼야

아시다시피 최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주요 기금조성 사업인 경륜 매출의 감소, 복권․부가금 사업에 대한 정책변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말을 기준으로 기금자산은 6,849억원으로 겉으로 보기엔 나빠 보이지 않지만, 실상 장기 융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현금자산은 3,309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부족과 새로운 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더라도, 확충 이전에 기금합리화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했듯이 기금지원 사업의 성격이 예산사업과 중복된 면이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기금 현황  (단위: 억원)

‘04년 말 기금보유액	고정성기금				현금성기금
	소계	장 기 융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부채성 기금등
6,849	3,540	1,673	500	1,367	3,309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기금 합리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단이 옥외광고 수익사업을 가져갔을 때 이 수익금으로 기금에 합치되는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체육재정 이원화 비효율적이라는 논거 있어야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로 수익사업이 옮겨 갔을 경우 체육재정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단 측이 이러한 주장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 체육재정이 이원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 비슷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시행된 후 복권 발행주체가 공단에서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로 이관됐는데, 이로 인해 지난 1년 간 발생했던 재정운용의 비효율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쉬운 수익사업 챙기기보다 자구 확충 노력 있어야

체육진흥기금 확충이 어렵다고 새로운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도 기존의 경륜․경정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공단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다 소진되고 나서 부랴부랴 재원확보 방안을 호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경륜 경정 사업이 국내에서 더 이상 수익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경정기술 같은 경우 우리도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돼 있는 걸로 아는데, 수출로 기금수익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