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환경부 국감 조정식의원 주요 지적 현안>

1. 환경고려 없는 도시화, 에너지 과소비 불러와 환경파괴로 이어져

서울면적 41%, 물 흡수 못하는 건축물의 평탄한 옥상과 지붕

녹화옥상, 도시생태축 생성 및 열섬현상 줄여 에너지 절감효과

2. 화성지정매립장 인근 지하수 10곳중 9곳 오염, 페놀․비소 등 독성 침출수 유출

주민과의 합의번복, 매립장 부지 선정․공사 부실의혹등 환경부 책임론 제기

3. 건교부 산하기관 환경영향평가 저가 발주, 부실평가 우려

지방국토관리청 제출자료엔 환경부고시금액 100% 지급, 실제론 평균 24%에 불과

주공․토공 평균 지급율 40%, 53%에 그쳐, 공공기관 환경의식 바닥

4. 지하철․열차 객실 등 실내공기오염도 인체에 치명적 수준

CO, 다중이용시설기준치에 7배․ PM,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에 최대 4배 검출

5. 부실한 학교 환경교육, 환경담당교사 중 비전공자 무려 63.8%

환경과목선택 중등학교 12.9%, 고등학교 27.3%에 불과

6. 지하공간의 낮은 외부공기유입구 오염된 공기의 유입가능성 높여

종로3가․을지로3가(3호선)회현(4호선) 등 30cm에도 못 미쳐

지하철역사의 실내공기질 개선위해 유입구높이의 기준 필요

7.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군부대 골프장, 민간골프장의 평균1.6배 농약사용

국방부 운영 태릉골프장의 경우 민간평균의 5.7배가 넘어

8. 국내 해안사구 10곳 중 4곳, 해양국립공원 해구 3곳 중 한곳 이미 파괴     보존현황 심각한 수준 환경재앙 우려, 해안사구의 복원과 방지대책 마련 시급

9. 여천공단, 발암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 과다 방출

04년 4차례 조사 중 3회 검출, 일본 기준치에 최고 6배

국내 아직 기준 없어, 원인 규명과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10. 환경부 5급 공무원 평균재임기간 17.7개월, 과장급 13.4개월

환경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정책 일관성 ․ 책임성 저하우려

자세한 사항은 의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788-2923

<‘05년 환경부 국감 조정식의원 주요 지적 현안>

1. 에너지 과소비․환경파괴로 이어지는 환경고려 없는 도시화에 대한 대안, 녹화옥상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도시 건축물의 옥상을 녹화한다면 도시 생태회복과 상당한 에너지를 절감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환경,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면적 41%가 물 흡수 못하는 건축물의 평탄한 옥상과 지붕으로 이러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도시공간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물순환과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홍수와 도시열섬을 일으키는 용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공간에 깊이 10cm의 인공토양을 만들고 식물을 심는다면 강우의 급속한 하천이동을 천연 자연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막아 홍수를 예방하고 수분이 천천히 대기중으로 증발되어 열섬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일본과 독일에서는 이미 녹화옥상 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녹화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녹화옥상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 절감의 경제성을 넘어 도시 생태계복원과 자연환경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천적 자연환경보전과 사후적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환경부, 화성 지정폐기물 매립장 국민과의 약속 파기하고 민간매각

사후관리 엉망인데 사업적정통보 내줘,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의 귀책사유 분명, 사업취소 통보 마땅

환경부는 지난 1992년 많은 환경사고를 일으킨 화성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대해 더 이상 지정폐기물을 묻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법원에 공증까지 했지만 2001년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에게 매각 후 사후관리도 엉망인 민간업체에게 추가 매립을 사실상 허용해주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를 두고 환경부의 민간매각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이며 사업취소통보를 하라는 시정권고도 냈지만 환경부는 10개월 지난 지금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간에게 매각,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업체에게 사업적정통보를 내준 것,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3. 건교부 산하기관 환경영향평가 저가 발주, 부실평가 우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최저9%까지 저가로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우려된다.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진행된 51개 국도건설사업 전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저가로 발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조사 금액으로 발주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23.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20%미만의 저가발주는 총 20곳, 그 중 대전청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경우 발주금액이 환경부 고시금액 대비 각각 40%, 53%에 그쳐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저가 발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조의원은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저가 발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지하철․열차 객실 등 실내공기오염도 인체에 치명적 수준

국회 조정식의원(시흥을, 우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하철, 열차 등 특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 오염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최대 7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공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광주 지하철 1호선 한 곳을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 모두  다중이용시설기준치인 1000ppm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전국 총 14개 지하철 조선 중 7․8․분당․인천선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기준인 0.1ppm을 넘었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조의원은 “지하철과 열차 등은 수백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함에도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각종 위해 물질이 인체위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부실한 학교 환경교육

국회 환노위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운영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전체 2,853개 중학교 중 12.9%인 368곳, 전체 2,070개 고등학교 중 27.3%인 565곳에 불과하며 담당교사 1,739명 중 환경전공자․부전공자는 각 3.3%, 32.9%에 지나지 않는다.

조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교육추진법 제정, 환경교육기준 마련, 통합교과 형성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환경교육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호주․일본 등을 참고하여 환경교육 인프라 형성 등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6. 낮은 외부공기유입구, 오염된 공기의 지하공간으로의 유입가능성 높여

지하 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폐쇄된 지하공간으로 외부의 맑은 공기를 유입하는 외부공기 유입구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오히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경우 높이가 1미터 이하인 유입구의 분포가 1․3․4호선 각각 42.8%, 43.3%, 57.7%로 나타났으며 4호선 성신여대입구, 한성대, 회현역의 경우 유입구 전체가 30cm 이하로 나타나 아예 바닥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41.8%에 해당하는 유입구가 1미터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영등포로타리 지하도상가의 경우 설치된 유입구의 절반이 30cm 이하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미국 교통부가 발간한 「지하철의 환경적 설계 핸드북」에 따르면 공기유입구는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도로 지면에서 최소한 4~6피트(약 1.2~1.8미터) 높이에 위치해야 실내공기질 유지에 적합하다고 제시되어 있다”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만 하지 말고 일본처럼 공기유입구를 높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7.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군부대 골프장, 민간골프장의 평균1.6배 농약사용

국회 환노위 조정식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군부대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에 비해 농약을 평균 60%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가 운영하는 태릉 골프장의 경우 ha당 21.2kg을 사용하여 민간 평균의 5.7배가 넘었다.

조의원은 “군 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에 비해 월등히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 국내 해안사구 10곳 중 4곳 이미 파괴, 보존현황 심각한 수준

환경부가 발간한 ‘우리나라 사구 실태 파악과 보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133개 해안사구 가운데 무려 38%에 해당하는 51개 사구가 주차장, 도로, 위락시설의 존재 ․ 골재채취 등으로 인해 크게 파괴되었으며 보전상태 양호한 사구는 고작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사구 파괴의 주 원인은 일선 기초 지자체장들의 환경인식 부족과 정치입지 강화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내어주는 개발허가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국립공원 해안사구를 필두로 파괴된 사구의 복원과 사전예방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9. 여천공단, 발암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 과다 방출

환경부가 전국의 주요 공단 30곳과 하천, 호소 등 모두 48개 지점에서 04년 계절별로 총 4회 실시한 ‘산업폐수 유해물질 감시항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여천공업단지 배수에서 악성 유해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의 수치가 최고 6배 넘게 검출되었다.

미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1,2디클로로에탄은 인체에 노출시 중추신경 기능저하, 신장․간 손상을 야기하고 동물실험결과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일본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0.04mg/L 로 정해놓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결과 6개 공단지역에서 1,2디클로로에탄이 검출되었으나 여천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에서는 일본 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인 반면 여천공단에서는 4차례 조사 모두 검출되었으며 3차례는 일본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조의원은 “여천공단 배수수질관리에 신속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에 환경피해가 있는지 조사와 더불어 환경기준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10. 환경부 5급 공무원 평균재임기간 17.7개월, 과장급 13.4개월

환경 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정책 일관성 ․ 책임성 저하우려

환경부 본부 과장 및 계장급 공무원 최근 3년간 재임기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 수립․집행의 실무 역할을 하는 과장․계장급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환경행정 전문성 부족 현상이 발생해 결국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 1년 이하가 29.7%, 2년 이하가  67.6%이고 ▲계장급 공무원은 1년 이하인 공무원이 25.7%, 2년 이하가 52.2%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2년이 못 되어 다른 보직으로 옮겨 다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장급 공무원 중 2년 이상의 재임기간을 기록한 경우는 겨우 2.7%에 불과했다

조의원은 “환경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수반되므로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의 중요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전체 과장급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인 15개월에도 못 미치는 13.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될 만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