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10. 5.(수)

<주요 질의사항>

1. 국내 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야

2. 농협은 종합금융그룹화보다는 경제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3. 위기의 농협 RPC

4. 친환경농산물 판매보다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어야

5. 농협은 농업용 대체연료지원에 적극 나서야

6. 농신보 활성화 방안 필요

7.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 문제

국내 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야

○ 지난 2005. 9. 25.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 및 경기지역 한식업소 7만 9,311곳을 대상으로 김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인 3만 9,663개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2005. 9. 2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검출량은 국산 김치보다 3∼5배가량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음.

○ 특히 근래에는 김치 원재료의 국내종자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재배하여 수확된 원재료 등을 다시 국내로 반입해 김치상품으로 포장하여 국내산 김치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편법적 사례도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김치에 대한 불신감을 확대시켜 소비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김치소비의 감소는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연관작물 재배농가에 까지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향후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까지도 실추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이를 막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원산지관리 및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산 재료만으로 김치를 제조하여 공급한다면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타파 및 어려운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생산단위를 1인분 소포장 단위 등 형태를 다양화하고, 유통에 있어서도 급식업체 및 요식업체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한다면, 자연스럽게 원산지표시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농협은 종합금융그룹화보다는 경제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 농협에서는 종합 금융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여 지도사업비, 유통․경제사업 확충 등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하려고 함.

○ 그러나 2005. 6.말 현재 농협중앙회 15개 자회사들의 2004. 매출손익을 보면 적자를 시현한 곳이 농협물류와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이며, 200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선물로, 자회사의 33%가 적자 또는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조합원 및 여론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증권회사 등 자회사를 계속 설립하려는 이유에 의혹을 갖고 있음.

○ 돈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농민들의 실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향후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로 인해 신용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창출이 농민들의 자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중앙회는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조합의 효율적 경영을 적극 지원해야하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함.

위기의 농협 RPC

○ 2004년말 기준으로 199개 농협 RPC의 누적적자는 838억원이 넘고 있으며, 이들 RPC 중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이 35%인 69개소임. 또한 농협 RPC의 재고량은 2003년말 50만7,551톤, 2004년말 62만6,639톤, 2005년 8월 20일 기준으로 25만4,288톤임.

○ 지난해 수확기 때 수매량 증가와 소비감소가 맞물려 재고가 쌓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역계절진폭 발생, 근본적인 RPC 경영부실, 인위적인 산지출하 가격조정,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정부가 비축용으로 수매하지 않는 수확기물량 수매 등 이에 따른 RPC 경영부담 가중.

○ 특히 RPC의 수확기 자체수매량은 2002년 125만3천톤, 2003년 129만톤, 2004년 143만4천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야적물량도 2002년 11.0%, 2003년 11.6%, 2004년 14.6%로 늘어나고 있어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

○ 또한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195개소의 RPC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치된 RPC가 162개소로 83.1%가 내용연수 8년을 초과함. 이들 RPC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부적합.

○ 농협 RPC를 합병과 연합으로 대형유통 법인화하는 한편 수탁과 공동계산방식으로 산지거래방식을 전면 개편해 쌀 가격불안을 해소 필요.

○ 또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RPC 운영자금이 무이자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친환경농산물 판매보다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어야

○ 농협중앙회에서는 2004. 9.부터 농업인과 농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으로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시작, 세부과제 중 공판장 판매기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취급 경매코너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 이는 단순히 판매대 확장을 위해 금년도에 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구축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아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리 소홀에 따른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우려.

○ 농협중앙회는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에서부터 유통에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농협유통조직을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함.

농협은 농업용 대체연료지원에 적극 나서야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02. 1.부터 농협에서는 면세유 구입농가로부터 공급가의 2%를 취급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5. 8.말 현재 전체 면세유 관리조합의 약 48%에 해당하는 533개 조합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액은 56억 8,200만원이었음.

○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는 2003. 1. 1. 면세가격이 417원이었으나, 2005. 7. 1.에는 619원에 공급되고 있어 증가율이 48.4%에 이름.

○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농협이 정작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한다면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번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버리고, 우선적으로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부터 없애야 할 것임.

○ 농업인 실익증대 차원에서라도 농협중앙회는 시설재배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반영해야 함.

농신보 활성화 방안 필요

○ 농신보는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일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됨.

○ 2001. 농가부채경감대책 이후 농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농신보의 기본재산 급감 및 추가적인 지급보증 여력 또한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4. 이후 정부의 농신보 출연금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 금액의 급증 추세를 따라가기 역부족.

○ 농신보의 보증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출연금을 늘여나가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출연금 또한 확대하여 농신보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의 활성화를 기해야 함.

○ 또한 위탁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 문제

○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2006. 6. 30.까지 농림부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8개월 이후에는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 방안, 법인 설립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사업비 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8개월의 시간동안 신․경 분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신․경 분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까지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성 있는 절차진행을 해야 할 것임.

※ 세부자료 첨부

1. 국내 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발 벗고 나서야

▣ 현 황

○ 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에서 김치가공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인 곳은 전국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13곳이며, 중앙회 자체적으로 김치산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중국산 김치의 수입물량은 1998년 10톤, 2000년 467톤, 2002년 1,042톤, 2003년 28,702톤, 2004년 72,605톤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금년 8월까지 수입된 물량이 72,605톤으로 이를 연말까지 추산할 시 105,000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김치 수입실적(대 중국)

년도	수입금액(천$)	수입물량(톤)	전년대비 증감율(%)
1996	15	14	-
1997	15	16	14.3%
1998	5	10	△37.5
1999	33	90	800.0
2000	177	467	418.9%
2001	195	393	△15.8
2002	468	1,042	187.1
2003	10,288	28,702	2,654.5
2004	29,472	72,605	156.4
2005. 8.	31,090	70,851

월별	2004		2005
	금액(천$)	수량(톤)	금액(천$)	수량(톤)
01	1,041	2,641	-	-
02	1,380	3,587	2,298	5,473
03	1,558	4,012	4,352	10,233
04	1,782	4,517	3,409	7,974
05	1,737	4,534	4,459	10,161
06	1,605	3,953	4,335	9,742
07	1,823	4,507	4,087	9,113
08	3,286	8,158	5,450	11,922
09	4,827	11,702	-	-
10	4,262	10,281	-	-
11	3,532	8,451	-	-
12	2,638	6,262	-	-
총계	29,472	72,605	31,090	70,851

(출처 : 농수산물 유통공사 통계자료)

○ 지난 2005. 9. 25.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 및 경기지역 한식업소 7만 9,311곳을 대상으로 김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인 3만 9,663개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2005. 9. 2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검출량은 국산 김치보다 3∼5배가량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음.

[표 1] 수도권 한식당(79,311곳)의 중국산 김치 사용실태

구 분	조 사 식당수	중국산 김치 제공 식당 비율(%)
서 울	39,803	전체	서초구	마포구	금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59.9	88.5	86.6	77.3	76.3	60.4	59.2	44.0	37.7	34.6	32.7	26.7
경 기	39,508	전체	화성시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수원시 장안구	용인시
		40.1	88.8	88.4	87.0	86.2	81.4

※ 경기도 오산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고양시 덕양구는 중국산 김치사용업소 없음

(2005. 9. 25. 연합뉴스 보도 인용)

○ 더욱 문제는 완성된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김치원재료의 국내종자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현지 재배하여 수확된 김치 원재료를 다시 국내로 반입해 김치상품으로 포장하여 국내산 김치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불법․편법적 사례도 늘고 있음.

▣ 문제점

○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최근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김치로 인해 국산김치의 소비 역시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고, 실제 식당 등에서는 국산이라고 홍보를 하여도 김치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국민적 불신에 의한 김치소비의 감소는 배추, 무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등 김치연관 작물산업에 까지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게 되고, 향후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까지도 실추되어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원산지관리 및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산 재료만으로 김치를 제조하여 공급한다면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타파하고 어려운 농업농촌의 활력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존 김치제조업체들과의 마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주산지일 뿐 아니라, 물류이동 가능성, 노동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개소에 우선적으로 김치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하되, 철저한 원산지관리체제로 김치재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을 계약 재배하여 수매할 경우,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포장단위를 1인분 소포장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통에 있어서도 급식업체 및 요식업체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다면, 자연스럽게 원산지표시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 농협은 종합금융그룹화보다는 경제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임

▣ 현 황

○ 농협에서는 종합 금융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여 지도사업비, 유통․경제사업 확충 등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하려고 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3. 11. 24. 증권자회사 설립추진단을 발족함.

○ 또한 2005. 8.말 현재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LG카드의 채권은 시가기준으로 여신 2,814억원, 유가증권 6,344억원(회사채, CP, ABS, 사모사채 금액 포함) 출자주식 6,919억원으로 총 1조 6,077억원임.

[표 1] LG 카드 관련 채권현황

(단위: 억원, 시가기준)

구 분	채 권			출자주식	합계	03년 말대비
	여신	유가증권	계
2003 말	7,516	18,880	26,396	-	26,396	-
2004 말	3,101	8,550	11,653	6,100	17,753	△8,643
2005. 8말	2,814	6,344	9,158	6,919	16,077	△10,319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문제점

○ 2005. 6.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여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개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15개 자회사의 2004. 매출손익을 보면, 적자를 시현한 곳이 농협물류와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이며, 2003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곳은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선물임. 결국 자회사의 33%가 적자 또는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LG카드 보유지분에 있어서는 금융채권단 중에서 산업은행(22.93%) 다음으로 많은 14.59%를 보유하고 있어 LG카드 정상화를 위한 농협인수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조합원 및 여론은 자회사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증권회사 등 자회사를 계속 설립하려는 이유에 의혹을 갖고 있음.

○ 금융자회사 설립은 돈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농민들의 실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그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지며, 특히 향후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로 인해 신용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창출이 농민들의 자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중앙회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조합의 효율적 경영을 적극 지원해야하는 소임에 충실하여야 함.

3. 위기의 농협 RPC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말 기준으로 199개 농협 RPC의 누적적자는 838억원이 넘고 있으며, 199개의 RPC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이 35%인 69개소에 이름. 또한 농협 RPC의 재고량은 2003년말에 50만7,551톤에서 2004년말에는 62만6,639톤으로 급증하고 있음.

○ 지난해 수확기 때 수매량 증가와 소비감소가 맞물려 재고가 쌓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역계절진폭 발생, 근본적인 RPC 경영부실, 인위적인 산지출하 가격조정 등으로 농협 RPC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공공비축제 시행으로 정부가 비축용으로 수매하지 않는 수확기의 물량을 농협 RPC에서 수매해야 되므로, 이는 RPC 경영압박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임.

○ 농협 RPC에서 수확기 자체수매량은 2002년 125만3천톤, 2003년 129만톤, 2004년 143만4천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야적물량도 2002년 11.0%, 2003년 11.6%, 2004년 14.6%로 늘어나고 있어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2005년 7월말 기준으로 195개소의 RPC중에서 1997년 이전에 설치된 RPC가 162개소로 83.1%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내용연수 8년을 초과한 이들 RPC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부적합한 수준임.

[표 1] 농협 RPC 경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당해연도 손익		-4,442	-4,441	2,026	-11,814	-43,714	-25,465	-5,493	-2,443
개소 당 평균손익		-30	-27	11	-61	-220	-127	-27	-12
누적손익		7,518	3,077	5,103	-6,711	-50,425	-75,890	-81,383	-83,826
개소수	흑자	100	102	112	90	41	71	110	130
	적자	47	63	78	105	158	129	90	69
	계	147	165	190	195	199	200	200	199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표 2] 지역별 RPC 손익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RPC 개소 수	당기 손익	적자 개소 수	RPC 개소 수	당기 손익	적자 개소 수	RPC 개소 수	당기 손익	적자 개소 수
경기	29	-784	11	29	2,813	5	29	1,944	3
강원	10	-1,561	7	10	1,132	1	10	865	1
충북	17	-2,327	12	17	-896	10	17	-769	10
충남	36	-2,725	24	36	-487	13	35	267	6
전북	30	-8,954	29	30	-4,929	28	30	-3,616	23
전남	38	-7,588	28	38	-3,607	21	38	-1,850	16
경북	17	62	6	17	189	7	17	-110	4
경남	15	-1,156	8	15	75	3	15	529	3
기타	8	-432	4	8	217	2	8	297	3
계	200	-25,465	129	200	-5,493	90	199	-2,443	69

※ 재고량은 2005. 8. 20. 기준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표 3] 지역별 RPC 현황

(단위 : 조곡톤)

구 분	내용연수 8년 초과 개소 수	재 고 량
		2003년말	2004년말	2005. 8. 20.
경기	27	78,692	76,631	30,236
강원	9	44,828	39,466	5,373
충북	13	36,488	49,837	19,563
충남	24	99,967	130,747	41,077
전북	23	77,358	88,335	51,094
전남	31	82,291	113,595	64,326
경북	15	41,487	58,408	19,601
경남	15	24,577	41,830	15,694
기타	5	21,863	27,790	7,324
계	162	507,551	626,639	254,288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개선방안

○ 농협 RPC를 합병과 연합으로 대형유통 법인화하는 한편 수탁과 공동계산방식으로 산지거래방식을 전면 개편해 쌀 가격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함.

○ 또한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RPC 운영자금이 무이자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모색해야 함.

4. 친환경농산물 판매보다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어야

▣ 현 황

○ 농협중앙회에서는 2004. 9.부터 농업인과 농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존전략으로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시작하고 있음.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세부과제 중에는 공판장 판매기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취급 경매코너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문제점

○ 이는 단순히 판매대 확장을 위해 금년도에 3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구축 방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혼란만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온 사례, 친환경농산물의 확실치 않은 유통과정, 생산지 및 생산과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농협유통조직을 통해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면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산물을 찾게 되며, 이에 따른 매장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5. 농협은 농업용 대체연료지원에 적극 나서야

▣ 현 황

○ 연도별 면세유 공급량을 보면, 2003년 2,950,000㎘, 2004년 2,690,000㎘였으며, 2005년에는 2,664,000㎘를 공급할 계획임.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2002. 1.부터 농협에서는 면세유 구입농가로부터 공급가의 2%를 취급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5. 8.말 현재 전체 면세유 관리조합의 약 48%에 해당하는 533개 조합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액은 56억 8,200만원이었음.

[표 1]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04년말	2005.8월말	증감	비고
면세유관리 조합 수	1,112	1,112	-
수수료징수 조합 수	744(67%)	533(48%)	△211
수수료 금액	4,066	5,682

※ 2004년 면세유 관리조합 등 주유소(판매소) 직접운영조합 : 876개 조합(주유소 298개소, 판매소 578개소)

(농협중앙회 국정감자 자료에서 발췌)

▣ 문제점

○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는 2003. 1. 1. 면세가격이 417원이었으나, 2005. 7. 1.에는 619원에 공급되고 있어 증가율이 48.4%에 이르고 있음.

[표 2] 면세유 지원단가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2003. 1. 1.	1,313	449	783	417	646	441	362	322
2005. 7. 1. (인상률)	1,448 (10.3%)	573 (27.6%)	1,111 (41.9%)	619 (48.4%)	948 (46.7%)	634 (43.8%)	435 (20.2%)	383 (18.9%)

(농림부 국정감자 자료에서 발췌)

○ 특히 올해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연간 한도량은 전년도 공급량 269만㎘보다 2만7,000㎘(1%)가 감소한 266만3,000㎘임.

○ 농협중앙회에서는 면세유 취급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예산부족 및 사용자부담 원칙을 주장하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징수할 것을 요구하여 면세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게 됨.

▣ 개선방안

○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농협이 정작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한다면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번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버리고, 우선적으로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부터 없애야 할 것임.

○ 영농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면세유량 이상의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면세유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용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연료에 대한 농협의 지원방안이 요원함.

○ 농업인 실익증대 차원에서라도 농협중앙회는 시설재배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반영해야 함.

6. 농신보 활성화 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신보는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법」에 근거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일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됨.

○ 또한 2001. 농가부채경감대책 이후 농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농신보의 기본재산 급감 및 추가적인 지급보증 여력 또한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에서도 2004. 이후 농신보 출연금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대위변제 금액의 급증 추세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

[표 1] 연도별 대위변제 및 정부출연 현황

(단위:억원)

구분		‘01	‘02	‘03	‘04	‘05.8	계
대위변제	특례	634	2,203	2,988	4,068	3,422	13,315
	일반	2,061	2,330	2,731	3,117	2,941	13,180
	계	2,695	4,533	5,719	7,185	6,363	26,495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지료에서 발췌)

▣ 개선방안

○ 농신보의 보증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출연금을 늘여나가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출연금 또한 확대하여 농신보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의 활성화를 기해야 함.

○ 또한 위탁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

7.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2006. 6. 30.까지 농림부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개선방안

○ 향후 8개월 내에는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 방안, 법인 설립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사업비 조달 방안을 포함하는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그러나 8개월의 기간동안 신․경 분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신․경 분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시까지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성 있는 절차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