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연구조성사업의 확대와 내실화 추진

현재 대학교수의 약 15%만이 기본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지원을 받고 있고 이 또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인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7,119명으로 4년제 대학교수의 13.7%만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공동연구자를 포함할 경우 8,086명으로 대학교수의 15.5%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연구를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학술연구조성사업은 학술진흥재단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데 은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2,300억원에서 2003년도 2,276억원, 2004년도 2,264억원, 2005년도에는 2,263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과기부 이관사업제외) 과기부 이관사업이 포함된 2005년도에는 3,032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06년도에 다시 2,80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사업비 전체예산은 4,258억원에서 2005년도 8,58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학술연구조성사업은 10억원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장학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학술연구조성사업이 주요사업인 학술진흥재단내에서도 학술연구조성사업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예산확보도 힘든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비중도 적어져 사업추진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실제 학술연구조성사업 2004년도, 2005년도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부에서 매년 4,500억원의 학술연구조성사업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현재 이공계 지원의 비중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공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 공학계통을 말하며 이학의 경우도 목적기초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공계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순수기초의 지원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를 명확히 나누는 것은 힘들지만 자칫 소외되기 쉬운 순수기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