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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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기경찰, 도덕성 강화 필요

- 경찰관 비위사실 증가 추세, 대책 마련해야 -

■ 교통사고 예방사업, 예산확보 시급하다.

■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심각하다.

■ 경기도 범죄예방 대책 시급

경기경찰, 도덕성 강화 필요

- 경찰관 비위사실 증가 추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에 134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205명으로 53%가 증가했음.

지난 3년간(2002~2004)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현황

연도별	계	유 형 별					조 치 별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2	134	16	10	44	20	44	8	21	28	26	51
2003	192	29	12	30	28	93	15	33	48	30	66
2004	205	32	6	44	49	74	19	43	33	40	70

그 중에서도 ‘금품수수’에 있어서는 2002년에 16건이던 것이 2004년에는 32건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조치결과에서도 파면된 사람이 8명에서 1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의 비위사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만한 문제임.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 비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2005년 8월까지 월평균 비위 건수는 11건으로 2002년 수준을 회복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감찰활동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만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교통사고 예방사업, 예산확보 시급하다.

최근 몇 년동안 경기도경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음.

예를 들면 2004년에만 교통안전교육을 3,080회 실시하고 교통캠페인을 1,190회 실시한 바 있으며, 스쿨존의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76,3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음.

또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를 추진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 역시 칭찬할만한 것임.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노력과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임.

2005년 8월 현재 경기도 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54곳에서 사망자 208명을 포함하여 18,139명의 사상자가 났음.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2005년 개선대상만 해도 56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7개소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보류상태에 있음.

다른 어떤 예방활동보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심각하다.

경기도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자료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 결과 2003년 942명에서 2005년 8월 현재 6,024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속결과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2003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단속결과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연도	03년	04년	05년 8월
단속인원(명)	942	4,092	6,024

또한 같은 기간 내 발생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능범과 마약류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외국인 범죄현황

구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05년	1,469	8	46	8	143	362	361	6	45	490	324	1,145
04년	3,027	20	61	17	272	810	397	13	53	1,384	564	2,463
03년	1,812	9	49	18	186	626	105	10	10	799	209	1,603

※ 05년은 8월까지 자료임.

모든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이외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점차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현황을 볼 때 경기청의 외사역량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특히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지능범과 마약류의 범죄 증가에 대해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들의 인권도 아울러 충분히 배려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미국의 9.11테러에 이어 영국 런던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음. 이들의 테러 목표 중에 한국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임.

경기도 범죄예방 대책 시급

경기도가 제출한 ‘5대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강도사건을 제외한 살인, 강간, 절도, 폭력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대범죄 발생·검거 현황

연도	구분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3년	발생	88,960 (7,414)	175 (14.5)	1,273 (106)	1,348 (112.3)	32.165 (2,680.4)	54,008 (4,500.6)
	검거	66,876	177	1,001	1,123	14,274	50,301
	검거율	75.2%	101.1%	78.6%	83.3%	44.4%	93.1%
2004년	발생	89,532 (7,461)	166 (13.8)	1,310 (109.1)	1,408 (117.3)	31,930 (2,660.8)	54,718 (4559.8)
	검거	66,167	155	916	1,173	12,132	51,791
	검거율	73.9%	93.4%	69.9%	83.3%	38%	94.7%
2005년 8월까지	발생	69,625 (8,703)	139 (17.3)	730 (91.25)	1,012 (126.5)	30,405 (3,800.6)	37,340 (4,667.5)
	검거	42,739	125	396	836	8,053	33,327
	발생율	61.4%	89.9%	54.2%	82.8%	26.5%	89.3%

※ ()안은 월평균 발생현황임.

2005년 8월 현재 5대 범죄 월평균 발생건수를 보면 2003년 보다 1,289건이 증가한 17.3%가 증가했음. 특히 살인, 강간, 절도의 범죄가 증가한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일임.

청장은 경기도내 범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특히 살인, 강간, 절도 등의 범죄가 유달리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그리고 경기도 치안을 책임지는 총수의 입장에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