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비상기획위원회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9.23

국가적 재난,

구조부터 혁신하라

-분산적 업무추진의 문제점-

●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대비청으로 개편하라

1.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대비청으로 개편하라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지난 8월 27일, ‘이라크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과 호주, 영국을 올해 1차적인 공격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일본,필리핀은 2차공격목표다’ 라는 한국 국가정보원(NIS)의 발표가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정부는 테러용의자 4,000여명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주요 기관 및 공공장소에 대한 경비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국지적인 테러에는 대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 들어 급증한 대규모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나 사이버 테러에는 대응할 수 없는 방법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실 및 비상기회위원회는 대규모 테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대규모 테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 물자를 동원하고 위기상황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써 당연히 대국민 홍보가 주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04년 국정감사때 지적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가상 위기체험(애니메이션, 홈페이지 등)프로그램 배포하겠다고 하였음

-> 05.09.23 현재 미시행

* 비상대비 국민행동 요령 책자와 실제 권한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수정하겠다고 하였음

-> 05.09.23 현재 미시행

○ 최근 영국 런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대규모 살상,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인질납치, 암살 등으로 테러활동이 있어왔으나최근에는 대량살상, 생화학적 위협, 핵공격, 산업시설 파괴 등 戰時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ㆍ재난상황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다.

테러성향	테 러 조 직	사건수	비 율
이슬람 원리주의	이라크 저항세력 무장이슬람그룹 살라피스트 그룹 아부 사야프 그룹 안사르 알 이슬람 알 아크사 순교자 여단 알 카에다 제마 이슬라미야 탈레반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총사령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하마스 헤즈볼라 기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228 7 7 1 2 7 9 2 11 1 5 8 1 20	38%
계	13개 조직	309

<표-1> 활동중인 이슬람 테러조직(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에 의한 미국 무역센터 파괴, 워싱턴 DC의 펜타곤 폭파사건은 무차별 대량살상 테러의 효시이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미국 연방시설에 대한 핵공격 위협, 일본 동경시내에 대한 독가스 테러 위협 등 국가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국제테러에 있어 안전지대였다는 안이한 생각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사력의 증강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수립한 대테러지침은 이미 22년전인 198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제정 목적도 86 아시안 게임 및 ‘88 올림픽을 대비한 국지적 대비책에 불과한 것이다.

대테러 대책	내 용
국가 對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 47호)	군·경 및 유관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對테러 활동을 수행. 공항만에서 국제테러분자 입국 저지와 테러물품 유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및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활동 수행
안전대책통제본부 설치	정부유관기관 및 군으로 구성 2002 월드컵 대비 구성

<표-2> 정부의 대테러 대책(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현행 체제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의 수집과 작전통제는 국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국정원은 대통령훈령으로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707특임대, 경찰특공대(KNP868)와 같은 특수부대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테러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이어지는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정원의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테러 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난관리에도 허점이 있다. 태풍, 수해, 대규모 화재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업무를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업무능력과 권한으로는 대규모 자연 재난을 통제할 수 없다.

○ 지진, 원자력 발전소 사고, 화학물질 유출 등 수십만의 인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화생방 방어장비, 생필품, 의약품, 수송장비, 인력동원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전략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이지만 비상기획위원회는 전시에만 물자를 동원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 물자동원은 비상기획위원회

테러상황 발생시 통제는 국가정보원

자연재해 복구는 소방방재청

출입국 관리는 검찰 및 법원

전시 병력동원은 병무청으로 분산.

○ 위와 같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로는 화생방공격까지 예상되는 알카에다의 대량살상 테러위협,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무총리실과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적 대규모 재난, 대량 살상 테러로 인한 준전시상태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기획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각 부처별 업무협력에 대한 방안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비상기획위원회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은 지난 2002년 11월 25일 DHS(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의 테러세력을 방지하고 국가적 자연재해를 통제하는 종합 기구로 흩어진 기관을 통합한 것이다.

업무 분야	주요 업무 내용	통합기관
국경 및 운송수단 보호업무	테러리스트 입국과 불법무기 반입 통제 기타 미국내 진입되는 위험물질 통제	해안경비대, 세관, 이민국, 국경수비대, 농무성, 해운국의 임무 통합
재해대비 및 대응 업무	자연재해나 대규모 테러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유지 테러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인적, 물적자원 동원	FEMA(연방재해관리청) 임무 통합
정보분석 및 국가기반 구조물 보호	식량 및 농수자원 보호 응급 의료 서비스 금융, 전기, 가스, 유류 공급 항공, 도로, 철로 등 운송경로 보호 우편체계, 국가적 기념물 보호	CIA, NSA, FBI, 이민국, DEA, 에너지성, 세관, 해운국 업무통합
생화학, 핵공격 방어대책	ABC병기로부터 국토와 국민 보호	미국 에너지성의 임무 통합
특징	22개 미국정부조직이 국토안보국으로 업무 이관

<표-3> 미국 국토안보국의 구성과 역할(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우리 정부도 분산되어 있는 테러, 재해재난, 위기관리, 물자동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국가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통합조직을 구상하고 있는데

*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조직(‘처’로 하되 차관급)을 구성하고 일상적이고 지방사무가 많은 소방분야는 제외

- 매일 평균 100여건에 해당하는 소방업무를 총리가 일일이 관장 불가

- 그러나 대규모 재난시 소방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방분야를 제외하면 의미가 없음.

* 장관급 부처(국가재난위기부 등)를 신설하고 소방분야를 그 부처 소속의 ‘청’으로 분리 설치하는 방안

- 소방청으로 만들면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전/평시 통합업무 가능

-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음

* 행자부소속 외청인 현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비기위와 행자부 안전정책관실을 통합하는 방안

- 테러임무 및 안보임무에 취약, ‘외청’으로는 업무수행 한계

3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부처간 조정을 통해 정부는 NSC + 국정원의 대테러분야 + 소방청 + 비상기획위원회가 통합된 새로운 비상대비기구의 신설을 공청회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 시켜야 함.

현재 전시에만 가동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국가재난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기구를 개편하거나 국가위기관리부를 신설하여 통합된 기구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개편, 신설하여 전시 동원능력 이외에 대규모 테러상황시 상황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재난시 긴급복구, 부상자 치료, 물자동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선진국의 비상대비체제 관련

□ 스웨덴

스웨덴 비상관리처

(SEMA : the Swedish Emergency Managment Agency

가. 개 요

❍ 스웨덴 비상관리처가 2002. 7. 1부로 신설

❍ 기존의 OCB(the Swedish Agency for Civil Emergency Planning : 스웨덴 민간비상기획본부) + the National Board of Psychological Defence(심리전위원회)을 통합

나. 임 무

❍ 사회에 상호의존운용 개발, 위기관리분야 개발 협조, 스웨덴 안보관련정보 수집 정부대표임무

❍ 정부의 위기활동 당국에 자금분배, 할당

❍ 지방도시에 위기관리 업무지원

❍ EU 등에서 추진하는 국제위기활동에 협력기관

□ 미   국

❍ 개 요

- 연방정부내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기획 등 관련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국토안보부(Office of Homeland Security)와 우리나라의 행자부 소속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이 있음

- 2002. 6. 6(목) 부시대통령의 대국민 TV연설에서 발표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설치되어 대테러 대응‧예방 등 국가 비상사태대비 관련 기능이 1개 부(Department)로 통합․개편됨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조직‧정원

❍ 관련기관 이관

- 대통령 직속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 교통부 산하의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교통보안청(TSA)

-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U.S. Customs Service)

- 법무부 산하의 이민귀화청(INS)

-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

- 재무부 산하의 경호실 등

❍ 정원은 총 169,154명

나. 주요 부서

❍ 국토안보부는 국경 및 교통안전, 재난예방 및 대응, 생화학‧방사능 및 핵대책 전담, 정보분석 및 기반 기술보호담당 등 4개 부서로 구성

❍ 직제는 장관 아래 4개국과 관리‧보안 및 관련분야 조정을 위한 부서를 두고 있으며, 장관과 차관, 차관보(국장) 5명, 국장급 6명, 감사관 등 총 16만9천명으로 구성

□ 영  국

내각 산하 민간비상대비사무처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

가. 개 요

❍ 내각의 일부이며 2001년에 설립, 민간비상대비사무처장이 결정사항에 대하여 내각수상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

❍ 설립배경은 여객기 추락, 함정침몰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01년에는 영국의 3대 위기 즉, 유가상승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전국적 시위, 홍수, 구제역 발생 등 비상사태에 대비

❍ 설립목적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형재난은 물론, 외부에서 자국의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에도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평가 및 재난복구

나. 주요기능

❍ 지방과 관련한 비상대비의무사항을 다루는 비상대비계획 법제화

❍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중앙정부계획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인 시민보호의 질을 제고

❍ 지방시민보호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 증진

□ 독 일

연방 안보위원회

(Federal Security Council)

가. 개 요

❍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연방 총리직할의 “연방 안보위원회”가 총괄

나. 구 성

❍ 동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며 위원은 외교, 국방, 내무, 총무, 법무, 재무, 통산, 대외원조부장관 등임

다. 기 능

❍ 동 위원회의 기능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 정책협의, 상기 국가비상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등임

라. 운 영

❍ 동 위원회는 별도의 상설 사무국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상시 총리실 상황실을 중심으로 운영

- 총리실 상황실은 국방, 외교, 총무, 내무부 등 국가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의 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음

❍ 회의는 필요시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

민방위 중앙본부

(Central Office for Civil Protection)

가. 개 요

❍ 종합적인 국가비상대비업무를 관장하는 연방안보위원회 이외 총무부 산하에 민방위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민방위 중앙본부”를 두고 있음.

❍ 동 본부는 민방위 정책수립‧집행‧국가비상업무 관련부서 업무지원, 민방위, 정책 연구개발업무 등을 담당

나. 주요기능

❍ 민방위 전문인력 양성 및 민방위업무 내에서 자연재해 관련 고위 당국자 및 교육인력 양성

❍ 자체방어를 포함한 민방위 교육내용 개발

❍ 지자체의 자체방어 지원

❍ 대민 경보 지원

❍ 민방위 관련 설비관리 및 동 시설 및 설비의 허가, 표준화, 품질보증업무

시민보호국

(ZfZ : Zentralstelle fur Zivilschutz)

가. 개 요

❍ 연방 내무부 산하 총무처(Bundesverwaltungsamt) 내 시민보호국(ZfZ : Zentralstelle fur Zivilschutz) 운영

나. 기능 및 주요업무

❍ 민방위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지원

❍ 민방위관련 요원 및 재해/재난보호 요원 교육

❍ 자가대처요령 등을 포함, 시민보호 교육안 개발 및 정보제공, 홍보

❍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지원

❍ 장비시험, 장비의 규격 및 인가 등 지원

❍ 재해/재난보호, 상수원 보호 및 비상식수 대책

❍ 보건대책, 문화재보호대

□ 이스라엘

가. 개 요

❍ 전‧평시 공히 군사 및 민방위 업무를 군에서 수행

❍ 민방위 업무는 군 민방위사령부(Home Front Command : H.F.C)에 의하여 수행되며 H.F.C 사령관은 경찰, 소방대 및 기타 민방위 지원 요소를 통합 지휘

❍ 전시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원활한 경제자원 수급 통제를 위하여 연방정부 산하에 국가최고비상경제위원회(MELACH : SUPREME NATIONAL EMERGENCY ECONOMY BOARD) 설치․운영

나. 특 징

❍ 군을 중심으로 한 시민방위체제 유지

❍ 효율적인 국민생활안정과 군 작전지원을 위한 국가비상경제운영체제 유지(MELACH)

❍ MELACH 위원장을 국방장관이 겸임함으로서 전시체제위주의 국가정책 수행

민방위사령부

(HOME FRONT COMMAND)

가. 개 요

❍ 이스라엘군 체제는 중장인 총참모장인 3군 통합군 사령관으로서 작전통제를 행사하며 해‧공군사령부(소장)는 총참모장의 자문관 기능 수행

❍ 이스라엘군에서는 재해 재난 등 지역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민방위사령부(HOME FRONT COMMAND)를 설립하여 운영중

나. 주요기능

❍ 국가비상사태대비, 시민교육 및 지도 감독

❍ 모든 민/관/군 체계들에 대한 사태방지/극복방법 지도 안내

❍ 관할 영역내에서 지역사령부 역할 수행

다. 민방위 사령부의 책임

❍	최적의 국가적 대응을 위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조직간 협력/통제/훈련 및 교리개발(생‧화학테러, 지진, 통상적인 사건, 비통상적인 사건으로 구분)

❍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공지

❍ 경보 체계 계획 및 실행

❍ 테러발생시 경찰지원

MELACH(국가최고비상경제위원회)

가. 설치근거/배경

❍ 1955년 최초위원회 설치, 1972년 현재운영체제로 수정

❍ 배 경

- 현대전의 양상에 따라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전시 경제운영의 필요성 인지

- 군‧민간의 유기적인 인력 및 산업생산 협력체계의 필요

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방부장관이 겸무

❍ 위  원

- 정부 각 부‧처 대표(실장급)

- 국방부 대표

- 경찰대표

- 유대인기관대표

- 지방정부대표

다. 주요임무/기능

❍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가경제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한 필수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경제의 조정통제와 기본계획 발전 및 시행

❍ 정부 각 부‧처의 비상경제 주요기능을 조정 통제하고 민‧군 수요 긴요물자 생산과 분배계획 작성 및 시행(소요조정, 생산, 할당통제 등)

※ 특별법 : 전시 위원회(MELACH)의 국가경제 조정통제권의 보장을 위하여 유효되는 비상관련 특별규정으로 정부관련 부‧처간의 필요한 의무와 권한 등을 부여내지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