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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구수성을)

2005. 9. 22(목)

<대구 고법, 지법>

1. 대구지법, 피고인과 서민재판 받을 권리 나몰라라

- 올해 국선변호사 선임율 전국 18개 지법 중 하위 2위

-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재판부 직권구제 1건에 불과

2. 대구 개인파산 신청 급증, 전국 최상위권

,그런데도 늑장처리

- 올해 1~6월 개인파산신청 1,180건으로 지난해 건수 초과

- 대구 파산신청 처리 미제율 60%로 전국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아

3.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급락

- 2003년 하반기 전국 3위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9위로 추락

4. 대구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범

5. 법원, 상습적으로 재판 불출석하는 여당 중진에 대해 봐주     기 재판 하는가?

6. 대구 경북출신 대법관 충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구고․지법 국정감사 ‘05.9.22(목)10시>

대구지방법원,

피고인과 서민 재판 받을 권리 나몰라라

- 2005년 국선변호사 선임율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하위 2위

- 저소득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재판부 직권구제 1건에 불과

□ 국선변호

○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토록 하는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

○ 대구지법의 형사공판사건 피고인수 중 국선변호선임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권 맴돌고 있는 실정.

- 전국의 형사공판사건 피고인 중 국선변호율은 2002년 20.7%(20만9,891명 중 4만3,387명), 2003년 28.9%(21만3,351명 중 6만 1,825명) 2004년 29.2%(23만7,070명 중 6만9,34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 대구는  2002년 16.4%(2만2,883명 중 3,753명)에서 2003년 25.7%(2만1,993명 중 5,656명)로 높아졌다가 2004년 25.2%(2만 6,997명 중 6,823명)로 하락세

- 특히 2005년 1~6월 전국의 국선변호율이 23.1%(11만2,767명 중 2만6,095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17.9%(1만3,522명 중 2,427명)로 전국 18개 법원 중 두 번째로 낮음.

- 수원지법이 17.5%(1만3,658명 중 2,389명)로 가장 낮고, 대구가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 서울 동부 18.3%, 인천 20.6%, 창원 21.9%,  청주 22.1% 등의 순으로 낮음.

질의)

대구지방법원의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사 선임율이 2005년의 경우  1만3,522명 중 2,427명으로 17.9%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23.1%보다 매우 낮고, 지방법원별로 보더라도 하위 2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대구지법이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소극적이어서 타 시도보다 국선변호선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대구지법의 소송구조 신청 대비 인용률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

- 2002년 전국 신청 362건, 허가 202건(55.%)/ 대구 신청 40건, 허가 8건 (20%)

- 2003년 전국 신청 738건 허가 294건(39.8%)/대구 신청 57건, 허가 6건(10.5%)

- 2004년 전국 신청 1,134건 허가 456건(40.21%)/대구 신청 77건, 허가 28건(36.3%)

- 2005년 1~6월 전국 신청 515건, 허가 182건(35.3%)/대구 신청 36건, 허가 11건(30.5%)

○ 특히 재판부의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건수는 2004년 전국 123건 중 대구는 1건에 불과하고, 2005년 1~6월은 전국 13건 중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음.

○ 대법원은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지도사항’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지시하며, 변호사 비용과 고액인 감정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활용하고, 결론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개인의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 권장함

질의)

대구의 경제가 타시도보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구조제도 인용률이 2005년 상반기의 경우 대구가 30.5%로 전국 평균 35%보다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특히 대구 지법의 재판부 직권 소송구조건수가 2004년 이래 1건에 불과한데서 보듯 재판부가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절차 등의 번잡함을 이유로 소극적인 게 아닌가?

소송구조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대책은 있는가?

대구 개인파산 신청 급증, 전국 최상위권

-그럼에도 늑장처리

- 대구 올해 1~6월 개인파산신청 1,180건, 2004년 1,054건 초과

- 대구지법 파산신청 처리 미제율 60%로 늑장처리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도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나 개시결정 인용률은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아

□ 개인파산

○ 2005년 1~6월 대구의 개인파산 신청이 1,180건으로 2004년 1,054건을 초과.

- 대구의 1,180건은 부산(545건)의 2배이며, 서울중앙지법 6,327건, 수원지법 1,699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건수임

- 2004년의 경우 서울 중앙 6,896건 다음으로 대구가 1,054건으로 많고 수원이 909건, 인천 724건

- 개인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2002년 1,355건, 2003년 3,856건(전년 대비 284% 증가), 2004년 1만2,479건(전년 대비 323% 증가). 2005년 상반기 접수건만 1만3,931건으로 2004년도 전체 접수건수를 초과.

- 대구 역시 2002년 66건, 2003년 318건(전년대비 481% 증가), 2004년 1,054건(전년대비 331% 증가)으로 급증.

○ 2005년 6월말까지 처리(인용, 기각, 취하 등)하지 못한 개인파산 건수가 1,080건으로 늑장 처리되고 있음

- 대구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처리건수가 691건(인용 652건, 기각 6건, 취하 등 33건)이며, 미제가 1,080건임.

처리해야할 건수(처리건수+미제건수) 대비 미제 건수, 즉 미제율이 대구지법은 60.0%.

-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임. 전국의 경우 처리해야 할 건수 1만9,200건(처리건수 9,606건+미제 9,594건) 중 미제 건수가 9,594건으로 미제율이 49.9%임

- 서울중앙지법은 8095건 중 5,235건을 처리하고 2,681건 처리치 못해 미제율 33.1%. 부산지법은 1,009건 중 540건 미제로 53.5%의 미제율

질의)

지난해 대구의 개인파산신청건수가 1,054건으로 전국 14개 지법 중 2위, 올해 신청건수는 1,180건은 전국 3위의 기록이 자 부산의 2배 수준임.

대구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의 서민경제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영함.

그런데도 대구지법의 파산신청 처리 미제율은 60%로 전국 평균 49.9%보다 10%포인트 높은데,

재판부가 개인파산신청을 늑장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늑장처리 실태를 파악해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 개인회생

○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역시 올해 6월말까지 대구의 경우 3,488명으로 서울 5,498명, 부산 3,559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음.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3,488건 중 1,333건으로 38.2%의 인용률을 보임.

-  이는 전국 평균 45.9%(신청 3만308건 중 1만3,921건 인용) 보다 7.7%포인트 낮은 것이며, 서울중앙지법의 인용율 63.8%(신청 5,498건, 인용 3,512건), 의정부 지방법원 인용율 75.6%(신청 1,649건, 인용 1,246건)보다 매우 낮은 것임.

-  대구의 개인회생제도 인용율은 부산, 춘천, 울산, 대전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음.

- 부산 23.6%(신청 3,559건, 인용 842건), 춘천 30.6%(신청 1,329건, 인용 407건), 울산 34.2%(신청 1,231건, 인용 421건), 대전 36.5%(신청 2,121건, 인용 774건)

질의)

다른 지역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인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회생위원 등 담당 직원의 숫자 부족 등으로 인해 늑장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늑장처리 원인을 밝혀내 최대한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표.  2004년, 2005년 개인파산신청 현황>

구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신청	처리a	미제 b	미제율 b/a+b	신청	처리a	미제b	미제율 b/a+b
서울중앙	6,896	5,546	1,768	24.2	6,327	5,414	2,681	33.1
의정부	610	421	189	31.0	980	284	885	75.7
인천	724	320	567	63.9	1,128	474	1,221	72.0
수원	909	766	564	42.4	1,699	811	1,452	64.2
춘천	240	194	196	50.3	326	70	452	86.6
대전	244	284	166	36.9	533	355	344	49.2
청주	116	70	84	54.5	185	113	156	58.0
대구	1,054	644	591	47.9	1,180	691	1,080	61.0
부산	581	326	464	58.7	545	469	540	53.5
울산	97	35	77	68.8	107	93	91	49.5
창원	202	116	126	52.1	276	189	213	53.0
광주	314	181	183	50.3	341	297	227	43.3
전주	244	103	228	68.9	249	308	169	35.4
제주	86	68	66	49.3	55	38	83	68.6
합계	12,317	9,074	5,269	36.7	13,931	9,606	9,594	50.0

대구지법의 민원인 만족도 급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민원인만족도 2003년 하반기 2위에서 2004년 하반기 9위로 추락

□ 민원인 만족도 하락

○ 대구지법 민원인 만족도 하락

- 2003년도 하반기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에서는 대구지법은 82.02점으로 14개 지법 가운데 2위를 함. 그러나 2004년도 하반기에는 74.52점으로 19군데 중 9위로 추락함.

- 전국 평균 만족도 역시 2003년 하반기 75.68점에서 2004년 하반기 73.52점으로 하락

- 2003. 9. 16~10. 30 , 2004.9.6~10.29. 각각 전국의 민원인 1900여명 조사

○ 민원인 만족도는

-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접근의 용이성),

-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업무의 간편성)

-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가(친절한 설명)

-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 (신속성)

-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공정성) 등을 조사한 것임

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물적, 인적 서비스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지법은 2003년 전국 3위의 친절도 였으나 2004년 하반기에는 9위로 추락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

질의)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못미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구 지법의 대책은 무엇인가?

<표> 2003년,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점수 및 순위.

일련 번호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서울중앙	69.59	14	63.52	16
서울가정	70.94	12	57.66	19
서울동부	‒	‒	62.21	17
서울남부	‒	‒	68.91	12
서울북부	‒	‒	73.07	10
서울서부	‒	‒	61.62	18
의정부	‒	‒	75.07	8
인천	74.62	9	68.73	13
수원	70.94	12	75.25	6
춘천	83.76	1	82.49	2
대전	79.39	5	76.89	4
청주	75.11	8	70.91	11
대구	82.02	2	74.52	9
부산	72.47	10	75.72	5
울산	81.89	3	83.15	1
창원	76.36	7	75.25	6
광주	77.20	6	77.80	3
전주	80.47	4	66.45	14
제주	71.43	11	65.20	15

대구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범사례

- 민사항소심 조정화해율 2003년, 2004년 2년 연속 전국 1위

□ 민사 조정 화해

○ 대구지법의 민사 조정 화해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으며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음. (  )는 전국 평균 조정 화해율

- 2002년  대구 단독 11.2%(13.4%), 합의 14.0%(12.4%)

- 2003년  대구 단독 15.8%(13.6%), 합의 15.0%(13.0%)

- 2004년  대구 단독 14.8%(14.9%), 합의 19.0%(15.0%)

- 2005년  대구 단독 16.2%(15.0%), 합의 21.4%(15.3%)

* 2005년 1~6월 대구 민사 단독 본안처리 9,586건 중 조정 972건, 화해 583건/ 합의 본안처리 1,105건 중 조정 183건, 화해 54건

* 전국은 민사 단독 9만9,697건 중 조정 8,865건 화해 6,095건/합의 1만7,815건 중 조정 1,981건, 화해 738건

○ 특히 항소심 조정 화해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법원의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모범적 사례로 거론됨

- 2002년 대구 19.2% (전국 평균16.9%)

- 2003년 대구 52.4%(1,814건 중 조정 868건, 화해 82건)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 23.2%). 다음이 광주고법 42.6%

- 2004년 대구 62.6%(1,920건 중 조정 988건, 화해 213건)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국 평균 30.2%). 광주고범이 47.1%로 2위

- 2005년 1~6월은 대구 40.2%. (595건 중 조정 149건, 화해 90건)으로 전국 평균 26.9%(9,136건 중 조정 1,530건, 화해 925건)보다 매우 높음. 서울북부 50.8%, 의정부 44.5%, 서울서부 43.5% 등에 이어 전국 4위

질의)

민사 사건에서 조정 화해율이 평균적으로 높고, 특히 항소심 에서의 조정 화해율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만큼 높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판부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임한 결과 임.

그러나 무리한 강제조정이나 편법적 조정 화해를 통해 당사자로부터 불신 받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례는 없는지요?

법원, 여당 중진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하는가?

○ 배기선 의원 재판 관련 일지

- 8월24일= 대구지법, 배기선 의원의 법원관할위반신청 기각

- 7월20일= 배기선 의원, 4월20일 첫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다가                      7월20일 6차 공판에 첫 출석. 8월24일 8차 공판에도 출석.

-7월6일= 5차공판. ‘사무총장 직책수행과 국회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재판 불출석.

5차 공판은 통산 2주 뒤를 다음 재판기일로 잡는 관례를 깨고 임            시국회 일정과 북한에서의 남북회담 참석 등의 이유를 받아들여            한 달 이상 여유를 주며 배려

- 6월8일=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            죄선고.

그러나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과 U대회 지원법 연장 등           대가로 광고물업자의 돈을 받아 배기선 의원에게 3천만원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원 선고.

강 전 의원과 배 의원에게 수억원 금품 준 박 모씨는 징역 1년 2            월 선고

- 5월4일= 강신성일 전 의원 징역 5년 추징금 1억8,700만원 선고.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8,700만원 받은 혐의

박상하 U대회 집행위원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            원 선고.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2천만원 받은 혐의

○ 검찰이 밝힌 배기선, 강신성일 혐의

- 박모씨는 2003년 11월 하순 배기선 위원장을 만나 입법연장 청탁을 하고 2004년 2월 하순 사례조로 이모씨를 통해 후원금형식으로 5천만원을 교부, 2003년 4월26일 배기선으로부터 휠체어 장애인 테니스협회에 후원금을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배기선에게 줘, 배기선은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 납부 (검찰은 정치후원금으로 금원을 교부했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바, 입법연장에 대한 사례조로 후원금을교부했으므로 뇌물죄 성립)

- 강 전 의원은 법안연장에 대해 박모씨로부터 2004년 3월 5천만원, 9월 5천만원 등 대구 U대회 로비 관련 6회에 걸쳐 1억8,700만원 받음.

질의)

여당 중진인 배기선 의원이 3월31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4월20일 첫 공판부터 7월6일 5차 공판 때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특히 4차공판 이후 5차 공판 기일을 잡는데 통상 2주 뒤가  아니라 한달여간의 여유를 주는 등 재판부가 여당 중진의원 이라고 해서 너무 관대하게 봐준 것은 아닌가?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 전 의원 등 7명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배 의원은 재판정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여당 중진이라서 재판부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대구․경북출신 대법관 충원과 관련하여

○ ‘05.9월 현재 대법관 출신지별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직급	임명일	출생지	고교	대학
1	최종영	대법원	대법원장	1999.9	강릉	강릉상고	서울대
2	이용훈	대법원	대법원장	‘05.9예정	보성	광주제일고	서울대
3	이용우	대법원	대법관	1999.10	의성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4	윤재식	대법원	대법관	1999.10	강진	광주제일고	서울대
5	배기원	대법원	대법관	2000.7	대구	경북고	영남대
6	유지담	대법원	대법관	1999.10	평택	체신고	고려대
7	양승태	대법원	대법관	2005.2	부산	경남고	서울대
8	박재윤	대법원	대법관	2000.7	부안	전주고	서울대
9	김용담	대법원	대법관	2003.9	서울	서울고	서울대
10	이규홍	대법원	대법관	2000.7	논산	대전고	서울대
11	이강국	대법원	대법관	2000.7	전주	전주고	서울대
12	김영란	대법원	대법관	2004.8	부산	경기여고	서울대
13	강신욱	대법원	대법관	2000.7	봉화	경북고	서울대
14	고현철	대법원	대법관	2003.2	대전	대전고	서울대
15	손지열	대법원	대법관	2000.7	대구	경기고	서울대

○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재직 중인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대구․경북 출신은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대법관 3명임

○ 그런데 이용우 대법관은 다음달에 임기가 종료되고, 배기원 대법관은 올 11월30일이 정년퇴직할 예정이며, 강신욱 대법관도 내년 7월이면 임기가 종료될 예정임

질의)

대법관 임명에도 지역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고법에서는  대구․경북출신의 대법관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마땅한 분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