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금감위/금감원 (9월 27일)

1. 중소기업 대출 은행꺽기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중소기업들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 신보나 기보가 대출액의 85%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15%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꺽기를 강요하거나 인보증을 세우는 일들이 발생

- 지난 1년간 기보나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1개월전후에 예금이나 인보증을 한 경우를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2,092개업체, 외환은행 2,131개업체, 씨티은행은 1,454업체, 제일은행 1,060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상당부분은 대출관련 꺽기로 보임

2.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에 따르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함

-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는 부당하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이율이 좌우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 보이므로 무효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

3. 플러스 상호저축은행 등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조기에 적발

-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시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주주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야 함

4.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첨부내용>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권별 사고 내역과/ 전자금융사고 내역 첨부

5. 가계부채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문의사항 : 김태형 비서관 (011-352-3683)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문제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관련 꺽기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296조 1,514억원으로, 상반기중 6조 8,226억원 증가에 불과하여 전년대비2.4%로서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한 데 주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금은행 대출금 증가액 추이

	‘04.상반기		하반기		‘05.상반기		‘05.6말 잔액
산업대출금	11,166.6	(3.9)	-6,341.7	(-2.1)	6,822.6	(2.4)	296,151.4
가계대출금	11,533.4	(4.5)	11,036.3	(4.2)	14,260.7	(5.2)	290,587.3
계	22,700.0	(4.2)	4,694.6	(0.8)	21,083.3	(3.7)	586,738.7

(단위 : 10억원)

주: ( )내는 전반기말대비 증가율(%)

☞ 기보나 신보의 부실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은 줄이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렇듯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관련 꺽기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 신보나 기보가 대출액의 85%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억원 대출시 8천5백만원은 신보나 기보가 보증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15% 정도는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이 부담하는 15%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꺽기를 강요하거나 인보증을 세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은행들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1년간 기보나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1개월전후에 예금이나 인보증을 한 경우를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2,092개업체, 외환은행 2,131개업체, 씨티은행은 1,454업체, 제일은행 1,060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대출관련 꺽기로 보입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와같은 은행들의 꺽기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이라고 보여지며, 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앞서가는 금융감독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대출관련 꺽기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합니다. 앞으로의 감독계획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증인 질의>

씨티은행 대출이자 부당취득 관련

금감위원장(또는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은행장/한국씨티은행 리차드 잭슨 수석 부행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은 변동금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의 변경권한은 은행에 있어서,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자율은 최초 대출약정시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 그러면 은행의 선택에 따라 변동금리도 되고 고정금리도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같이 모호한 금리조정 기준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상품과 관련,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사례에서 보면 약관설명의무가 소홀했다고 보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시ㆍ설명 의무 위반시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씨티은행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은행과 대출고객간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서는 안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사자간의 합의의 소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조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조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 결정을 은행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 아니라, 이자율은 급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급부 내용의 하나이므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동 민원을 처리하면서, 2005년3월18일 한국씨티은행에 변동금리의 합리적 적용을 권고하였고, 한국씨티은행은 2005년4월8일 이후 도래하는 7%이상 고금리 고객의 변동금리 기준일에 금리를 1%p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출약정상 이자율 변경 기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은행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는 부당하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이율이 좌우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 보이므로 무효라고 생각되며,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한국시티은행에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점을 유의하여서 정말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상호저축은행 관련 문제

“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문제가 심각”

○ 상호저축은행에 2%이상 출자한 주주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법대출사례가 지속되고 여신업무 부당취급의 부실대출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5년7월 현재 대출취급액 4,340억원중 부실여신 2,768억원으로 63.8%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출자자에게 대출을 181억원이나 하였으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금액이 42억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2004년 이후 한나라상호저축은행,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아림상호저축은행, 한중상호저축은행,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베스트 상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영업정지된 상태입니다.

플러스 상호저축 은행의 부당대출내역과 검찰고발 내용

검사기간	부당대출 내역	검찰 고발여부	피고발인원수	조치일
’04.3.8.～3.26.	- 출자자 등에 대한 자금 등 부당지원 -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취급	통보	3명	’04.9.24.
’04.11.4.～11.16. ’04.11.29.～12.28.	- 출자자 등에 대한 자금 부당 지원 등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여신 부당 취급 등	고발 통보	11명	’04.12.29.
’05.6.8.～	-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고발	5명	’05.6.29.
	- 대출금 횡령 및 배임 등	고발	6명	’05.7.8.
	- 대출금 횡령 및 배임 등	고발	7명	’05.8.4.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자에 대한 부당대출이나, 사문서위조, 대출금 횡령 등의 모럴해저드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이 필요”

○ 서민금융을 주로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의 출납창구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예보의 기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전체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는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시에는 상호저축은행과 관련 주주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고위험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지난 1년간 당기순이익은 2,924억원으로 전기대비 51% 증가하였으나, 2005년 6월말 현재 부실여신도 1조8,069억원으로 전기말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연체여신비율도 2002년말 19.3%에서 2003년말 20.9%, 2004년말 22.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연체율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저축은행 수	116개	114개	113개
총자산액	254,608억원	300,977억원	359,473억원
연체여신비율	19.3%	20.9%	22.8%

○ 수도권 아파트 등 분양수요가 큰 부동산의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상가중심의 기획대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소액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

“상호저축은행 규모별 차별화된 감독규정이 필요”

○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가 2004년 말 기준, 밀양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67억원에서 한솔 상호저축은행은 2조3천617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 현재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와 감독규정이 동일하나,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를 전제로 지방은행 수준의 업무영역 확대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성과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독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간의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과 역할,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룹별로 차별화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금감위/금감원 국감 질의자료>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대한 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발생문제”

○ 2005년 2/4분기 중 19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거래 건수를 보면, 전분기 대비 11.2% 증가한 924백만건으로 총 자금이체 건수 1,224백만건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5년 2/4분기중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2,200만명, 폰뱅킹 고객수는 2,600만명이고 거래량은 하루 평균 각각 1,042만건으로 은행에서 거래되는 전체 거래중 인터넷뱅킹은 22%, 폰뱅킹은 13.5%입니다.

○ 전자자금이체 금액은 전분기 대비 7.1% 증가한 1,387조원으로 전체 자금이체금액(7,574조원)의 18.4%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내용을 보면 10건의 3억3천만원으로 작년 전체 건수 절반이지만 피해금액은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올해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 중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해킹당해 5천만원이 인출되는 사고였습니다.

“전자금융법안 마련 문제”

○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자가 정한 약관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자금융법안이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쌍방ㆍ무과실인 경우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

“인터넷뱅킹 보완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

○ 전자금융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말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단 2곳에 불과하며 가입금액도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18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보완전문인력은 모두 105.5명으로 은행당 5.9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전문인력들을 확충해야 한다

“전자금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의 경우 현재까지 그 건수나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이라는 특성상 같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 9월16일에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전자금융거레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에 지적이 돼왔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고는 기술력에 따라 좌우되거나 각종 부주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전자금융시대에 맞는 감독과 지도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권역별․사고 내용별 건수/금액 전자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권 역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1	-	1	2
		금액	71	-	3	68
	텔레뱅킹 이용**	건수	-	1	5	6
		금액	-	10	162	262
	카드 위조․복제	건수	4	6	6	-
		금액	452	66	26	-
	전산프로그램 오류	건수	-	1	8	2
		금액		0	0	0
증권	-	건수	-	-	-	-
		금액		-	-	-
카드	카드 위조․복제	건수	-	1	-	-
		금액		184	-	-
	전산프로그램 오류	건수	-	1	-	-
		금액	-	0	-	-
보험	-	건수	-	-	-	-
		금액	-	-	-	-
합 계		건수	5	10	20	10
		금액	523	260	191	330

*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2005.6.3)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고임

** 2005년 발생한 6건중 3건은 피해자 전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정확한 유출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나머지 사고는 신원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한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 경로가 불명확함)

2005년 사고유형별 분류

1. 2005년 발생한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 등

회사	사고일	금액 (백만원)	사고내용
HSBC*	ʼ05.3.24.	18	범인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용 ID, 비밀번호를 도용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함
외환 은행	ʼ05.6. 3.	50	범인이 키보드해킹으로 획득한 피해인의 고객정보를 도용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함

*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고임

2. 2005년 발생한 전산프로그램 오류

회사	사고일	금액 (백만원)	사고내용
우리 은행	‘05.2.20.	없음	신용불량 등록예정 DM 발송 오류
조흥 은행	ʼ05. 5.24.	없음	지로 자동이체 이중출금

3. 2005년 발생한 텔레뱅킹 보안사고 현황

회사	사고일	사고내용	사고금액 (단위 : 백만원)
우리 은행	ʼ05. 1. 19	신원 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고객정보유출 경로 불명)	100
농협	ʼ05. 1. 8. ʼ05. 3. 3. ʼ05. 4. 4.	정보유출경로는 피해자 전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69
국민은행	ʼ05. 4.19.	상동	10
기업은행	ʼ05. 5. 1.	상동	5
농협조합	ʼ05. 6. 28.	신원 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고객정보유출 경로 불명)	2
하나은행	ʼ05. 7. 16.	상동	76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2005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은 16.3조원 증가하여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494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9% 증가로 2004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04년말부터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4년 4/4분기	2005년 1/4분기	2005년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율	6.1%	6.4%	7.9%
국민총소득 증가율	5.4%	3.0%	2.9%

○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금융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 비중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6월
대출금총액(A)	310.8	357.4	471.7	538.3	567.1	586.7
가계대출금(B)	108.9	157.6	222.3	253.8	270.6	290.6
비중(B/A)	35.1	44.1	47.1	47.1	48.9	49.5

(단위 : 조원, %)

○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 소득증가 둔화로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이 2000년 16.2%에서 2004년 23.4%로 7.2%p나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2/4분기는 26.6%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자 상환 압력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유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올 염려가 큽니다.

☞ 적절한 가계대출을 유도하도록 은행간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 가계는 전체자산의 80%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이 낮아서 이자율 변동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충격에 민감합니다.

○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1년~5년정도의 주택담보대출 형식이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은 2005년6월말 기준 6조원 정도입니다.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의 경우, 전체대출 중 가계대출이 약 50%이상을 차지하므로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아 건전성 악화가 염려됩니다.

☞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무엇보다도 현재 소비신용 위주의 은행대출을 실물투자로 유입되도록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투자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의존도도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구조를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