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건의료지원의 투명성 문제

■ 현 황

-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은 1997년의 189만 불에서 2004년 5,632만 불로 약 30배가 증가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현황

- 말라리아 대북지원 / 주체 : 질병관리본부 및 통일부(WHO경우),

지원품목 : 예방 및 치료약품, 실험실 기자재, 기술요원 훈련비등

- 북한결핵퇴치 대북지원 / 주체 : 대한결핵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원품목 : BCG백신, 주사기 및 주사침, 결핵약품 제조용 시설일부,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및 자재, 디지털 흉부 촬영기 등

-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에서는 북한용천재해 의약품등 지원

- 북한병원 현대화 지원사업과 지원의약품 모니터링추진 중

✤ 대북지원 분야별 현황 (단위: 만 불 - (   ) 는 백분율)

구 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31현재	누계
일반구호	23,225	455	4,329	2,891	565	1,434	6,067	4,174	6,157	10,538	2,594	62,429
	(100)	(99)	(9２)	(91)	(12)	(13)	(45)	(31)	(39)	(41)	(13)	(46)
농업복구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9,450	15,790	58,707
		(1)	(4)	(8)	(84)	(75)	(40)	(54)	(49)	(37)	(81)	(43)
보건의료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32	1,144	14,463
			(4)	(1)	(4)	(12)	(15)	(15)	(12)	(22)	(6)	(11)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5,620	19,528	135,5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자료 : 2005년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원 포함)

■ 문제점 분석

-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역적으로 평양에 편중되고, 지원내용도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는 등 전시적 분야에 치우쳐 실제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나 계층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의료발전 수준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지원으로 지원된 장비나 의약품 등이 사장되고 있다. 또한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체계적 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 사전조사 및 연구계획 기능이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지원이 되지 못함.

■ 정책대안

▸ 대북지원에 대한 발상 전환 필요

-  대북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저자세는 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대북사업은 북한 주민의 지원과 안보 ․ 통일 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조급한 나머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서 묻지마식의 지원과 눈치 보며 끌려 다니기만 한다면 오히려 미래에 안보불안이 다시 야기되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대북지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 북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원조기관 현장 확인의 실시를 더욱 늘려야하며, 북한 주민의 가정까지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의 양적 ․  질적 개선의 필요

-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촉 허용,  우선순위사업선정, 말라리아협력사업,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수행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남북의료인 상호연수 및 교육과 같은 남북간 합의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일차보건의료복구를 지원하는 사업과 취약집단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는 사업, 결핵이나 간염 등 중요한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본인프라에 속하는 병원이나 제약공장 또한 위생관련 기본 의료소모품 생산시설의 복구와 같은 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