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결과 종합정리

○ 감사기간 : 2005. 9. 22(목) ~ 10. 11(화)

○ 대상기관 : 국방부 외 10개 기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조달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육군 제2군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군인공제회, 대우조선해양

국회의원 권 경 석 (창원갑)

Ⅰ. 국방개혁의 비현실성

		<국방개혁의 개요>
1. 병력감축 18.1만명 : 68.1만명 → 50만명 2. 병력의 간부화, 정예화 : 간부비율 25%→40% 3. 첨단화, 기계화 : 유도탄사령부 (’06년) 및 기동군단 4. 계층구조 축소조정 ○ 육군 사령부 ; 3→2, 군단 ; 10→4, 사단 ; 47→23 ○ 해군 함대사 ; 3→5, 전단 10개단 폐지, 방어사 ; 4개사 신설 ○ 공군 1개 전투사 증설

<부당사례 및 문제점>

1. 소요재원 확보 곤란

○ 소요예산 683조원 추정; 매년 예산증가율 9.9% 이상 전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05.10.10)상의 ’05~’09년 국방비 평균증가율은 9.3%로 매년 0.6% 이상의 차질 초래

2. 첨단화 시기 차질, 계층구조 조정 지연 불가피

○ C4I 체계개발의 지연

- 해군 C4I 개발은 업체분쟁(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10. 10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당초 7월 개발착수 계획)되고 있고,

- 육군 5군단의 경우  C4I 개발 3단계에서 장애요인 발생으로 진척 부진

⇒ 첨단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병력감축과 계층구조 축소조정이 진행될 경우 지휘체계의 정상작동은 불가능

3. 산악지형의 특수성 간과

○ 한국의 산악지형, 전술에는 오히려 경보병사단이 적합

⇒ 기계화부대의 과다증설은 예산낭비

4. 졸속시행으로 국민공감대 형성 부족

○ 1년 미만의 단기간에 개혁안 완성, 개혁안 발표 후 2개월 만에 국민 여론 수렴 및 법제화 추진

⇒ 국민의 공감은 고사하고 내용 파악도 불가능, 선진국의 경우 2~3년 걸쳐 개혁진행(프랑스)

※특히, 법제화 할 경우 상황의 가변성, 여건 변동의 예측곤란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 야기

<대책방안>

1. 대북상황과 연계한 개혁추진

○ 대치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병력(117만명), 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 및 남·북 긴장관계 완화 등 정세 변동을 감안하여 개혁의 속도 조절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가용재원을 고려한 국방개혁안 수정

○ 국방개혁안의 재원조달 계획은 당초「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10.4%를 전제한 것이나, 동 재정운영계획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9.3%로 1.1% 감소 조정하였으므로 당연히 국방개혁안의 재원 조달 계획도 감소 조정하여야 함.

참고)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시 안	5%대
최종안	3.8%	5.0%	4.9%	4.9%	4.8%

‘05~’09년 국방 재원배분

(단위 : 조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시 안 (증가율)	20.4	22.1 (10.0)	24.1 (10.2)	26.3 (10.5)	28.7 (10.7)	10.4
최종안 (증가율)	20.8	22.7 (8.8)	24.9 (9.9)	27.3 (9.9)	29.8 (8.8)	9.3

Ⅱ. 방산물자의 진입장벽 방치 및 조치부당

		<관련 법규>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2조 (지정의 취소) ②항 1호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는 방산물자 지정 취소 2. 국방획득관리규정 ○ 제403조 (시험평가) ① 품질관리소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가․부 판정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 제405조 (업체자체개발계획 취소) : 기술시험 및 운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부당사례 및 문제점>

1. 담합에 의한 공동개발 허용(화생방보호의)

○ 규정 위반, 예산낭비

- 복수업체가 개발토록 승인하였음에도 담합에 의한 공동개발허용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403조, 제405조 위반하였고, 개발지연으로 구형 2만셋을 구매하여 20여억원의 예산 낭비 초래

○ 미봉적 제재 조치

-담합에 의해 전력화 지연, 개발비 증가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한 업체 대한 제재초치 불이행, 관련자 형식적 문책

⇒6. 13 국방위원회 지적에 따라 자체 감사 실시후 기관주의 조치에 그침.

2. 유망 방산업체 신규 진입방해 (K-1 방독면)

○ K-1 방독면 특정업체 독점공급

- 57.5%~96%의 높은 불량율과 성능저하로 신형개발 시급하나 기존 업체 지정 취소(22조 ②항1호) 가능함에도 특정업체 독점공급 허용

⇒ ‘02~’04년 불량품 계속 구입으로 73억원 예산 낭비

○ 부정당업자 기존업체 계속 납품 허용

- ‘05. 6 뇌물공여, 계약 불이행 등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기존 납품업체 납품 허용

⇒ 산업자원부 추천업체에 대하여 자체연구개발 계획의 미승인, 기존업체 비호

3.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치

○ 미 국방부의 삼성전자 등에서 개발한「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공동개발 시도 외면

- 미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비파괴 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LG필립스LCD 등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와 ADD는 수수방관

⇒ 현재 군 소요가 없으므로 국방부의 투자계획은 없으며, 미 국방부가 개발, 성능 입증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반응

4.  화생방 장비 생존성 보장시험 결행

○ KC-100 가스여과기 부수물자의 기술운용시험 없이 설치

- 기술·운용시험 모두 결행 70개, 운용시험 없이 설치 264개

⇒ 국방획득관리규정 제231조에 의해 기술시험과 운용시험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5. 생산능력확인제도 기준의 불공정

○ 생산능력확인기준서 상의 국방규격 비공개

-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은 방독면 등 234개 품목(전체의 0.32%)이나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 상의 국방규격을 비공개로 운영

⇒ 신규업체의 국방규격 적합시설 준비기회를 봉쇄함으로서 시장 진입을 방해

6. 부정당업자에 대한 형식적 제재

○ 제재조치의 실효성 상실

- 최근 5년간 306개 업체, 359건에 대해 평균 제재기간 5.6개월, 3개월 미만 제재 매년 30% 수준, 제재 기간 중 중복제재도 29개 업체

⇒ 연속제재 시에도 합산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처벌의 실효성 상실

<대책방안>

1.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진입장벽 철폐

○ 복수 이상의 생산가능업체가 존재할 경우에는 방산물자 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함으로서 신규 업체의 진입 기회 확대

2. 처벌 강화 및 삼진아웃 도입

○ 부정당업자로 지정시 처벌을 강화하고, 3회 이상 제재업체는 퇴장시키는 등의 제도 도입

○ 법규 위반과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의 명백한 부당 사례에 대해 엄중 문책

○ 업체의 잘못에 의해 전력화 지연, 공정경쟁 저해 등의 경우 업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 필요

Ⅲ. 군사보안 허점 노출

<현황 및 문제점 >

○ 군내 상용통신장비(핸드폰)에 대한 군사보안통제장치 전무

⇒ 휴대폰 이용으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위험

○ 북한, 남한전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능력 보유

⇒ 평양~원산 이남에만 전자전 기지 수십개소 운영

<대책방안>

○ 향후 군내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용 보안모듈(암호장비)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북한의 대남 도․감청활동에 대한 대응책 강구

<참고>

○ 4월 ‘작전계획 5027’ 최신판 73쪽 분량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

- 정보가 누출될 경우 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급 기밀

- 인터넷 공유파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실수로 유출

⇒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Ⅳ. 고유가대책 부실

		<유가상승 추세>
○ ‘05년 유류예산은 27.4$기준으로 편성됨.(현재 유가 60$대) ○ 부족한 유류 확보를 위해 추가예산 1,586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 육군이 370억원, 해군이 292억원, 공군이 924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문제점>

○ 유류부족으로 훈련 및 기타 장비가동을 제한하고 있음.

특히 공군 조종사 비행훈련시간이 1인당 150시간에서 138시간으로 조정되어 전투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절감계획만으로 취사, 난방유류마저 지원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것임.

<대책방안>

○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훈련내용과 시간의 산출을 통한 4단계 절감방안이 필요함.

○ 군별 일률적인 절감계획에서 벗어나 공군 유류 절감량 차등배분등의 차별화된 계획이 필요함.

Ⅴ. 노후장비 교체지연

< 현황 및 문제점 >

○ 육군 치장물자․장비, 노후화되고 성능 검증 안돼

- ’60~’70년대 생산 73%, 전시편제소요 확보 저조

○ 공군 전투기 지난 5년간 16대 추락, 4개월에 한 대 꼴

- 순직 조종사 12명중 11명이 노후기 탑승

○ 2군사령부 차량 2대중 한 대가 10년이상 노후 차량

- 차량 8대중 1대, 20년이상 노후 차량, 장병수송용 5톤이하

차량 노후 심각

<대책방안>

○ 노후 또는 사용불가능한 치장물자․장비를 과감히 도태

○ 노후 전투기 및 20년이상된 노후차량 조속히 교체

- 노후 전투기 정비비 연간 872억, 순직조종사 양성비 연간

200억 등 1,000억이상 손실

<참고> 주한미군의 전쟁예비물자 파손도 심각

○ 워싱턴포스트가 미 회계감사원 비공개보고서 입수, 10.5 발표

○ 중화기와 전투장비, 50%~80%가 작전요구수준 미충족

※ 주한미군의 전력을 정확히 분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Ⅵ. 대북 및 주변국 경계태세 이완

		< 현 황 >
○ 잠수함 전력 주변국의 1/10 수준 - 잠수함 척수, 총톤수에서 1/2 ~ 1/45 ○ 금년도 일본순시선 출현 평년의 1.6배 - 최근 5년간 평균 45회, 8월 현재 50회, 10월 5일까지 64회 ○ 대잠정보체계 대미의존 - 미 해군의 OED에 의존, 독자적인 정보체계 극히 취약

< 문제점 >

○ 잠수함 및 대잠전력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침투 잠수함 자체포착사례 전무, 지난 해 침투한 북한 잠수함 사건은 미궁

○ 해상초계기 8대로 동서남해를 초계하는 것은 초계포기임에도 조속한 P-3C 도입 지연

< 대책방안 >

○ P-3C 도입 우선순위 조정

- ’07년 이후로 연기된 도입시기를 조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독자적인 대잠정보력 구축, 특히 철저한 독도 방위대책 수립

Ⅶ. 장병복지 및 인권보장 미흡

<현황 및 문제점>

○ 군내 인권실태 심각성 인식 장병 50%

- KIDA 설문조사 결과, 인권보장과 전투준비태세가 밀접한

연관성 확인

- ’04년 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 경험은 23.5%였으며, 이들의

42.8%가 뒤엎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을 느낀 것으로 드러남.

○ 2군내 재래식 화장실 비율 최고 82%

- 신세대 장병들, 군생활 적응 및 위생문제에 어려움 겪음.

⇒완주9군단(63%),창녕11군단(82%),조치원32사단(62%),대구50사단(56%)

○ GP 등 격오지부대 긴급환자 발생시, 대비책 취약

- 자동식 산소소생기 등 미보급

<대책방안>

○ 장병 고충상담관 제도 활성화

- 장병간의 대립적 견해를 중재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

○ 육군 재래식화장실을 개선 촉진

- 특히 격오지 및 외곽지역소재 부대 배려계획과 예산확보 필요

○ 육군 편제표를 수정, 의무실이 없는 GP나 격오지부대에

자동식 산소소생기 우선 배치

Ⅷ. 국군포로 송환에 소극 대응

		<현 황>
○ 9.22 현재, 1,651명의 국군포로중 생존자 546명, 사망자 845명, 행방불명은 260명으로 추정됨. ○ 10.4 통일부는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할 계획이라고 밝힘

<부당사례 및 문제점>

○ 작년이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24명으로 정부의 노력에 의해

송환된 국군포로 전무

○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적십자회담에 지나치게 의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고, 정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가

다시 북송되는 것을 막는 정도의 미온적인 태도 유지

○ 10.4 통일부는 미전향 장기수 북송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연관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는 어떠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방안>

○ 장기수 송환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반드시 연계하여

미국과 일본의 유해발굴사업이나 자국민 송환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함.

Ⅸ. 환경 및 소음공해 대책 소홀

		<현 황>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환경복원문제, 공군 소음문제, 급수원별 식수 오염문제 등 국방부 관련 환경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문제점>

○ 주한미군 기지주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이 미비하여 분쟁소지가 많음.

○ 공군 비행장관련 소음소송은 현재 59건이 진행 중이며 소음 소송액만 1,800억원에 달함.

○ 2군사령부 급수원별 수질 조사에서 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

<대책방안>

○ 주한미군 기지관련 민원 및 소송, 공군 비행장관련 소음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 정비 및 주민혜택 등의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급수원별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군부대 주변의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Ⅹ. 회원복지 외면한 군인공제회 수익사업

<부당사례 및 문제점>

○ 용인 죽전, 남양주 호평, 화성 동탄의 택지를 아파트 건설 전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33,480평)하였다가 일부(11,296평)양도하였음.

○ 앞으로 2년간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짓는 회원아파트에 임대아파트나 30평이하는 한 채도 없음.

○ 김해 스포츠 레저 단지에 자산 1/10을 투자하면서 회원혜택이 부족하고 수익성도 불분명함. (동부산관광레저단지와 경쟁가능한가?)

○ 신길프라자는 회원 저축이자율 8%에 못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을 내고 있음.

<대책방안>

○ 회원을 위해 공제회가 받는 혜택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회원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 임대주택과 작은 평수를 포함시켜 빠른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할 것임.

○ 김해 스포츠 레저 단지 건설, 신길프라자의 수익률은 재검토하여 회원재산의 낭비를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