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 부실이 산림조합 부실의 주범!!

□ 현황 및 문제점

O 연도별 회원조합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원조합의 평균 당기순손익이 01년 1억 6천 9백만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어 지난해에는 2억 8천 6백만원 흑자를 올리는 등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회원조합의 당기순이익 및 흑자·적자조합 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00	'01	'02	'03	'04
당 기 순이익	전 체	△9,920	△23,495	△6,882	28,909	41,198
	평 균	△69	△169	△48	201	286

O 그러나 지난해 국내 상호금융기관들의 전반적인 영업실적 호전에 힘입어 비록 적자 조합이 줄고, 자본잠식 조합수도 02년 20, 03년 17개, 04년 15개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회원조합은 여전히 경영실적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도별 자본잠식 조합수

구 분	'00	'01	'02	'03	'04
일부 잠식	3	2	6	4	3
완전 잠식	4	11	14	13	12
계	7	13	20	17	15

O 이에 본 의원이 상호금융 업무가 회원조합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금융 취급조합과 비취급조합의 04년도 경영실적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자본잠식 조합이 상호금융 미취급조합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는 데 반해, 상호금융 취급조합에서는 완전잠식 12곳과 일부잠식 3곳이 포함되어 있음. 즉, 04년도 자본잠식 조합 15곳이 모두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이었다는 뜻임

※ 상호금융 미취급조합의 04년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자본 잠식		사업부문별 손익				평균 당기순이익
		경제사업		신용사업
구분	조합수	구분	조합수	구분	조합수	구분	금액
계	0	계	12	계	-	계	176
완전	0	흑자	9	흑자	-	경제	176
일부	0	적자	3	적자	-	신용	-

※ 상호금융 취급조합의 04년도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자본 잠식		사업부문별 손익				평균 당기순이익
		경제사업		신용사업
구분	조합수	구분	조합수	구분	조합수	구분	금액
계	15	계	132	계	132	계	296
완전	12	흑자	127	흑자	105	경제	261
일부	3	적자	5	적자	27	신용	35

O 또 전체 144개 회원조합 중 상호금융 미취급조합 12곳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 7,600만원이었고, 상호금융 취급조합 132곳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억 9,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견상 상호금융 취급조합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임

즉, 상호금융 취급조합들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해보면, 경제사업부문이 전체 이익 2억 9,600만원의 88%를 차지한 반면, 신용사업부문의 이익은 1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그리고 상호금융 취급조합의 사업부문별 손익을 살펴보면, 경제사업부문에서 적자를 본 조합은 5곳에 불과한데 신용사업부문에서는 무려 27개 조합이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음

O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 나름의 결론을 지어본다면, 산림조합의 경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호금융 업무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혹부리 영감의 혹'인 된 셈임. 다시 말해,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것임

O 좀 더 구체적으로,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 등에 힘입어 02년 이후 예수금과 대출금, 예대비율이 공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40%대의 예대비율은 신협, 농협, 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들의 60~70%에 이르는 높은 예대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만약 대출금을 늘리는 노력 없이 고금리로 인한 수신 규모만 급격히 늘 경우 수익구조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음

※ 여․수신 및 예대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별	예수금	대출금	예대비율	손익
02. 12월말	12,929	5,131	39.7	△207
03. 12월말	14,402	5,723	39.7	31
04. 12월말	15,990	6,814	42.6	46
05. 6월말	16,677	7,250	43.5	18

O 또 상호금융부문 적자조합이 03년 이후 다시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49개 조합으로 늘었고, 흑자·적자 조합할 것 없이 당기손익도 지난해 말에 비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된 조합이 더 많은 실정임

※ 상호금융부분 적자조합 현황

(단위:개, 억원)

구분	당기손익	흑자조합		적자조합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02. 12월말	△207	60	26	72	△233
03. 12월말	31	107	56	25	△25
04. 12월말	46	105	79	27	△33
05. 6월말	18	83	48	49	△30

O 그리고 02년 8.5%였던 연체율이 03년 8.9%, 04년 9.7%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2.8%로 급등하였고, 부실채권 비율도 03년 이후 줄곧 증가하는 추세임

※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대출금	정상	연체	연체율
02. 12월말	5,131	4,694	437	8.5
03. 12월말	5,723	5,215	508	8.9
04. 12월말	6,814	6,153	661	9.7
05. 6월말	7,250	6,323	927	12.8

※ 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

연도별	대출금	고정이하	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	대손충당금
02. 12월말	5,131	282	186	3.6	217
03. 12월말	5,723	265	133	2.3	197
04. 12월말	6,814	338	168	2.5	257
05. 6월말	7,250	366	194	2.6	276

□ 질의사항

O 본디, 상호금융은 수익구조가 단순 예대업무 중심(예금자산 운용과 대출수익이 전체 수익의 94%가량을 차지함)인데다가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다는 맹점이 있고, 주고객층의 신용도가 여타 금융기관 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침체로 인한 부실 악화 가능성도 월등히 높은 금융부문임

O 그런데도 은행 등 전문 금융기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림조합이 고객들에게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예금금리를 주면서도 대출실적은 늘리지 못해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고, 이는 무리한 대출금 확대로 이어져 연체율과 부실채권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임

O 그 결과, 앞서 지적한 바대로 수익창출은 고사하고 신용사업 부실이 오히려 경제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조합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상호금융 업무 도입 이후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된 조합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지난해부터 상호금융기관들의 영업환경이 다소 유리하게 조성되어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대출이 증대되지 않으면 여유자금 운용에서도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출 증대와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지금까지 우리는 부실조합의 경영악화 요인이 삼림 사업량의 절대 부족이나 산림사업법인과의 경쟁심화로 인한 사업 수주물량 감소 등 경제사업 부문의 경영여건 악화 때문인 것으로 막연히 추정해 왔지만,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로 신용사업 부실이 회원조합 부실의 주범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차제에 산림조합도 경영개선을 통한 체질강화, 조합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령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끝으로, 현재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중인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