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농촌진흥청 (2005.10.6)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10월6일)

1. 농림기술 연구기관 일원화해야 ………………………………… 2

2. 농진청은 전시행정을 그만두고,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4

3. 농부증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6

4. 쌀 생산비를 절감하라!  ……………………………………………… 8

5. 고유가 대비한, 에너지절감기술 개발해야 …………………… 10

◎ 문의사항: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농림기술 연구기관 일원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농림기술 개발과 관련되어서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근거를 둔 농총진흥청과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근거를 둔 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o 농촌진흥청은 본청 및 8개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0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사업규모는 2005년 기준 2,404억원이며 주요업무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 ․ 농약 ․ 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지도 등임.

o 농림기술관리센터(ARPC)는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기타 농림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2005년도 예산은 450억원 정도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촌진흥청과 농림기술관리센터 업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o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연간 400억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활용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중복과제 및  동일 ․ 유사한 과제 수행으로 인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연구비 나눠먹기 사업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국가농업과학기술개발 추진기관의 이원화로 연구인력과 예산투자가 분산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집중이 곤란하다고 보는데?

o 청장은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개발 추진기관 이원화 문제를 농림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o 본 위원이 보기에 국가농업과학기술개발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진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대책은?

o 농진청은 산하에 국립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기술개발 사업을 관리 ․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선수와 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한 견해는?

o 농림부는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맡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 등 연구관리를 보다 전문화, 효율화한다는 명목하에 특수법인 형태의 전문연구관리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농진청 업무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농진청은 전시행정을 그만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진흥청 노조와 지난달 12일 “청장은 국민과 직원을 기만하는 파행적 기관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충격적 내용의 성명을 냈음. 특히 이번에 농진청 노조가 문제삼은 내용이 그동안 농진청에서 잘하고 있는 일로 홍보된 사안들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o 첫 번째, 중국산 찐쌀 안쓰기 운동임. 지난 8월 농진청 인근 식당가에서 중국산 찐쌀 안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별였으며, 이는 각종 언론 매체에 수십차례 보도되었고 농진청은 이것을 보도자료화 하여 배포. 그러나 농촌진흥청 인근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벌였다던 이 운동이 농촌진흥청의 전시행정임이 드러남.

* 관련 부착물 4,000매 제작

- 직원동원, 농촌진흥청 인근 식당에 220매 부착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 11기관 260매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169기관 3,520매

o 농진청장은 “우리 식당은 중국산 찐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착물을 농진청 자체예산으로 제작하여 직원을 강제 동원하여 인근식당가와 국회주변에 부착케 하였음. 그리고는 마치 업주 스스로 벌이는 자발적 운동인양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였음.

o 두 번째, 일본 품종 도열병 피해 조사에 관한 사항임. 일본 벼 품종이 도열병에 약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자체 조사를 통해 일본품종의 도열병 발생이 국산품종보다 22배 더 많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그러나 최근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 국내품종보다 일본 벼 품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 품종의 도열병을 직접 입증하기 위해 결과를 조작하는 무리수를 둔 의혹이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본 위원도 우리 쌀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중국산 찐쌀을 쓰지 말자는 취지에는 공감함.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확보라는 명분으로 청이 직원을 동원해 그것도 업주의 자발적 운동인 양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문제임.

o 또한 이러한 전시행정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농진청 본연의 역할에 맡게 중국산 찐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홍보한다거나, 찐쌀의 불법유통 사례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급선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일본 품종 도열병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조작 의혹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일본 품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품종의 고품질화를 위한 농진청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농촌진흥청은 작년 직협사태에 이어 올해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농진청에서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조직운영의 내부불만이 계속해서 외부로 표출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농부증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현황 및 문제점

o 청장은 농부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o 농부증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일종의 증후군으로서 농민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증후군으로, 어깨결림 ․ 요통 ․ 불면 ․ 어지럼증 등의 8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의 20~40%정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o 2004년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산․어촌 주민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부증 환자는 농산어촌 주민이(30.9%) 도시주민(17.7%)에 비해 2배가량 많이 나타나고 있음.

o 또한 농산어촌 주민 3500명 중 농림어가(1626명)의 농부증 환자들은 39.5%로, 비농림어가 23.5%에 비해 ‘농부증 양성’ 반응이 높게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o 지난해 30세 이상 농업인 2만 1500여명에 대한 분석결과,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자율이 농림어업인은 72.4%로 비농림어업인 49.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그러나 현재 농업활동과 관련한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이 미흡해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개발이 부족한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우리 농민중 적어도 20~40%가 농부증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청장은 농부증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농부증 원인은 차이는 있겠지만 논밭에서 일할 경우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 불편한 작업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농작업 특성에 기인한 것임.

o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의 전국 통계 생성, 재해원인 구명 및 예방을 위한 연구 ․ 지도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농사일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너무 힘들어 ‘골병든다’라고 표현됨. 농업개방 시대에 갈수록 힘든 우리 농민들이 건강만이라도 걱정안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람.

쌀 생산비를 절감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통계청의 「농산물생산비통계」에 따르면 2004년산 10a당   쌀 생산비는 587,748원이고, kg당 1,140원 정도임.

o 우리나라의 쌀 kg당 생산비는 일본에 비하여는 약 1/2 수준이자만, 쌀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비해서는 3.1배, 중국에 비해서는 무려 7.7배에 달하고 있음.

o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이 중요하지만, 경영규모의 영세성(논 호당평균 1.06ha)과 토지용역비가 44%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쌀 생산비 현황(2004) >

(원, %)

		’04	(구성비)
직접생산비	종 묘 비	11,242	1.9
	비 료 비	24,920	4.2
	농 약 비	24,761	4.2
	농 구 비	47,812	8.1
	노 동 비	105,586	18.0
	위탁영농비	77,275	13.2
	기 타	10,837	1.9
	소계(A)	302,433	51.5
간접생간비	토지용역비	258,044	43.9
	자본용역비	27,271	4.6
	소계 (B)	285,315	48.5
10a당 생산비 (A+B)		587,748	100.0
정곡 80kg당 생산비		91,189	-

* 비목별 구성비 : 토지용역비 44%, 노력비 18%, 농구비 8%

o 또한 kg당 쌀 가격은 일본의 52% 수준이지만, 미국의 3.6배, 중국의 6.7배 정도 높은 수준임.

o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가 효과적인데, 직파재배 기술을 ‘9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5년에는 117천ha까지 확대 재배되었으나 최근에는 76천ha로 줄어들었음.

* 직파재배면적 : (’91) 0.9천ha → (’95) 117 → (’00) 74 → (’03) 76

* 직파재배효과 : 기계이앙보다 노동력 25%, 생산비 7% 절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쌀 개방 시대를 맞아 우리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쌀 생산비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쌀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현황 및 대책은?

o 쌀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용역비(44%)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키기는 어렵지만, 노력비 등 직접생산비 절감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기계이앙보다 노동력이나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직파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유가 대비한, 에너지절감기술 개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작년말 기준 시설재배면적은 약 51,237ha이며 이중 난방면적은 12,370ha로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됨. 지난 95년 이후 지난 10년간 시설원예 면적이 연평균 2.6% 증가하고 난방면적은 연평균 12.5% 증가되어 난방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원예시설 면적 및 난방비율>

구 분	1995	2004
시설면적(ha)	43,093	51,237
난방면적(ha)	6,858	12,370
비율(%)	15.9	24.1

o 이렇듯 원예작물의 수출증가에 따라 난방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시설재배 생산비 중 광열동력비의 비중 : 오이 31.3%, 장미 35.2%

o 우리나라 원유수입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37.97$에서 10월 현재 56.82$로 18.85$ 나 상승했음.

o 국제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할 경우 경유가격이 리터당 111.2원 정도 상승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부담이 크게 가중됨. 이러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오이, 방울토마토 등 16개 작목의 경영비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배럴당 10$ 상승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o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 : 24만원/호

- 시설감귤 16%(160만원/10a), 시설장미 9%(125만원/10a)

o 농가 호당 농업소득 2.1% 감소

- 시설감귤 △51%, 시설장미 △13%, 시설오이△ 6%

o 고온성 시설원예작목은 경영비중 난방비의 부담이 큼

- 고추 30%, 장미 30%, 촉성오이 25%, 방울토마토 24%

o 게다가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과채류, 화훼 등 고급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이 하락함으로서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o 이는 화훼농가의 부채가 2002년 4,028만원에서 2004년 1억3,402만원으로 2년만에 무려 3배이상 증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원예의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감소 및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데, 농촌진흥청은 딴나라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시설 보온력 및 난방효율 증진과 자연에너지 및 대체열원 이용기술 개발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급적 난방재배를 지양하거나 저온성 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등 적지적작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가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