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국가 보훈처 (10월 6일)

1. 중앙보훈병원, 설계도 하기전에 삐걱거려 … (p.1)

2. 국가유공자 등록, 타버리고 없는 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하나?  … (p.3)

3. 위탁병원 전환, 누구를 위한 것인가? … (p.5)

4. 보훈명칭 부여사업, 행자부 사업과 연계해야 … (p.9)

문의사항 : 차선호 비서관 (010-3120-1458)

<2005년도 보훈처, 보훈복지 의료공단, 88관광개발 국정감사 질의 ①>

중앙보훈병원, 설계도 하기전에 삐걱거려

○ 보훈중앙병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층고 제한과 문제로 인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건교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 계획 작성시에 제반 규정을 다 검토 하셨을 텐데요, 층고 제한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병원 건축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

☞ 현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건교부 입장 : 현재 층고인 7층 정도가 적절.

보훈처 입장 : 환기, 채광, 동선 등 병원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13층 정도의 높이가 적절)

○ 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은 진료 위주에서, 장기적인 요양 중심의 보훈의료 사업의 시작점으로, 향후 보훈의료정책의 큰 획을 긋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보훈처 장관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진 확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병원은 시설물이나, 장비보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훌륭한 시설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의료진의 수준이 낮으면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보훈병원의 의료진 현황을 보면 타병원에 비해 의료진의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힘듦니다. ‘05년도 보훈병원 의사 채용시 경쟁률을 보면 모든 병원이 1: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1 : ‘05년 보훈병원 의사직 경쟁률

서 울 병 원			부 산 병 원			광 주 병 원			대 구 병 원			대 전 병 원
임용자수	지원 자수	경쟁율	임용자수	지원 자수	경쟁율	임용자수	지원 자수	경쟁율	임용자수	지원 자수	경쟁율	임용자수	지원 자수	경쟁율
3	3	1:1	2	2	1:1	4	4	1:1	6	6	1:1	4	4	1:1

○ 그리고 근무중인 의사들의 재직기간도 평균 5년 3개월로 타 병원에 비해 짧습니다.

참 고 2 : 보훈병원 의사 재직기간

구 분	평균	서울병원	부산병원	광주병원	대구병원	대전병원
재직 기간	5년3개월	7년9개월	4년11개월	4년4개월	6년	3년3개월

☞ 한마디로 의사들에게 비인기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훈병원은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중앙보훈병원이 건립되게 되면 약 100여명 이상의 전문의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서는 의료진의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도 힘들것 같은데요,

☞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계획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09년 개원시기까지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중앙보훈병원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확보에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훈처, 보훈복지 의료공단, 88관광개발 국정감사 질의 ②>

국가유공자 등록, 없는 자료 어떻게 제출하나?

☞ 현재, 상이군경 등록 심사시에,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었입니까?

(치료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의 군 기록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50, 60년대에 복무를 한 군경들의 경우에는, 기록 자체가 소실되거나 폐기된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기록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가 국방부 자료를 확인 해 보니까, ‘03년에서 ’05년 사이에 유공자 등록을 위해 신청된 병상기록 중에, 총 1,466건의 자료가 소실, 폐기로 인하여 발급되지 못했습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보훈처에서는 지나치게 객관적인 기록물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로 유공자이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런 문제는 빨리 보완책을 찾아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 보훈처 자료를 보면, ‘04년도 상이군경 심사자 14,890명중 비해당 의결자가 3,934명이며 이중 구체적인 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건수가 2,900건으로 73.7%이고, ’05년도에도 13,101건의 심사자중 3,061명이 비해당 의결되었고 이중 입증자료가 없어 등록 거부된 건수가 1,995건으로 6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1 : 유공자 심사현황

※ 입증자료가 없어서 거부된 건

구 분	접수현황	심사현황	비해당건수	입증자료무
2004년	14,890	12,736	3,934	2,900
2005년8월	13,101	9,969	3,061	1,995

☞ 최근에 구체적 기록물이 없더라도 유공자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처장은 알고 계시죠? <첨부1>

☞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심사탈락자들의 많은 소송이 예상되고 실제로 집단소송등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제가 보기에는 보훈처 심사기준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군 기록물이 미비하더라도, 인우인 진술등의 주변 정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유공자로 등록 해 주도록 심사기준을 바꾸어 나갈 필요 있다고 보는데요,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 앞으로 기록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훈처장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보훈처, 보훈복지 의료공단, 88관광개발 국정감사 질의 ③>

위탁병원 전환,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서울과 부산에 있는 5개의 2차 진료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1곳의 1차 진료기관으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참 고 1

(단위:명/백만원)

구분	위탁병원명	2003		2004		2005.6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서울	성애병원	132,383	2,914	16,732	4,931	147,010	2,513
	청구성심	4,446	129	9,674	195	4,577	212
	서울위생	25,306	635	43,387	1,110	40,304	737
	서울적십자	683	95	9,612	344	167	230
소계		162,818	3,773	79,405	6,580	192,058	3,692
부산	해운대성심	14,939	268	16,860	327	10,064	292
계		177,757	4,041	96,265	6,907	202,122	3,984

※ 약제비 포함

☞ 이렇게 진료기관을 1차 진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탁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위탁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수요를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2차 진료기관 이용자들이 대부분 만성환자 이거나 단순 반복투약 환자이기 때문에 병 의원급의 1차 진료기관으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만성환자나 단순투약환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2차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 또한, 만성환자나 단순투약환자들의 대부분은 보훈가족들입니다.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은 2차진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 위탁병원이 없어지면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병원을 찾아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서울 보훈병원은 입원대기기간은 42일이고, 부산 보훈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은 17일로서 현재만 해도 진료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환자들까지 보훈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진료적체 현상이 더 심해 질 것입니다.

☞ 즉, 보훈대상자들이 먼 곳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와서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결과적으로 보면, 보훈가족들은 진료받기가 더 수월해 질지 모르지만,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보훈대상자 당사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는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00년부터 현재까지 계약해지 대상 병원의 위탁진료비를 보면, 서울의 4개병원이 139억 7,300만원, 부산이 8억 8,700만원으로 총 148억 6,0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 보훈처의 계획대로 이 병원들을 1차 진료기관으로 전환하면 위탁진료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절감 추정액 : 1억 6,644만원/연 <첨부 1>)

○ 1억 6,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정도의 위탁진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면 효과에 비해 너무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다한 위탁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1억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진료대기기간의 장기화나 보훈 대상자들의 박탈감등을 감수하기 보다는,

보훈병원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서울 중앙병원이 완공될 때 까지는 현재의 위탁병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서비스의 질과 예산의 제약 사이에서 위탁병원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정책은 예산의 절감보다는 보훈대상자들의 만족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보훈대상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단위:천원)

구 분	계	병 원 진 료 비			약 국 약제비
		계	입 원	외 래
성 애 병 원 위 생 병 원 청 구 성 심 병 원 서울적십자병원	4,931,310 1,110,169 195,021 343,781	2,187,539 442,673 36,462 107,456	629,304 253,041 10,552 41,654	1,558,235 189,632 25,910 65,802	2,743,771 667,496 158,559 236,325
계	6,580,281	2,774,130	934,551	1,839,579	3,806,151

□ 종합병원 → 병․의원 대체시 진료비 절감액 추정

○ 종별 가산율 조정 (종합병원 25% → 병원 20%, 의원 15%)

- 약국 약제비는 변동 없다고 가정

○ 병원진료비 2,774,130천원(A)을 종합병원 가산율 25%로 적용

○ 종별 가산율 미적용 시 : 2,219,304천원

○ 종합병원을 병․의원으로 대체시 종합병원 이용환자가 전부 현행대로 병․의원을 이용하였다고 가정

- 현재 종합병원 이용환자가 병원이용률 50%, 의원이용률 50%로 가정

- 병원진료비 ① : 2,219,304천원 × 50% × 120% = 1,331,582천원

- 의원진료비 ② : 2,219,304천원 × 50% × 115% = 1,276,100천원

→ 병․의원 대체 시 진료비(①+②) : 2,607,682천원(B)

○ 절감액추정 : 166,448천원 (A-B)

<2005년도 보훈처, 보훈복지 의료공단, 88관광개발 국정감사 질의 ④>

보훈명칭 부여사업, 행자부와 연계해야...

○ 보훈선양을 위해 도로나 공원등에 보훈명칭을 부여하는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부여 실적을 보면 271건이고 본격적으로 시행한 ‘96년 이후부터는 226건으로 연간 명칭부여 실적이 연간 22건에 불과합니다.

참고 1 :  보훈관련 명칭 사용현황

※지역별 현황

구분	합계	도로	공원	광장	행사	지명	건물	기타
합계	271	191	30	2	23	2	12	11
서울	111	94	7	2	6			2 (교량,고개)
부산	58	40	4		6		6	2 (교량)
대전	32	18	5		7		1	1 (교량)
대구	41	13	13		4	2	4	5 (승강장,교량)
광주	29	26	1				1	1 (시내버스)

※연도별 현황

구분	합계	60 이전	61- 65	66- 70	71- 75	76- 80	81- 85	86- 90	91- 95	96- 00	01	02	03	04	05
합계	271	2	1	6	8	8	3	3	14	82	24	49	22	19	30
서울	111			4	4	5	3	1	3	46	2	25	5	3	-
부산	58	1	1	2					3	15	10	16	2	3	5
대전	32				1	3			2	6	10	2	5	2	1
대구	41	1			3			2	2	11	1	4	2	6	9
광주	29								4	4	1	2	8	5	5

ㅇ `96이후 : 226개, 84%

☞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행자부나 지자체 등과의 협조가 어렵다. 이들과의 협조를 통해 활성화 시키겠다.)

○ 제가 보기에는 보훈처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로구간마다 도로명을 부여해서 앞으로 지번대신 이 도로명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 사업이 40%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첨부 1 : 사업 진척도>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훈처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 행자부(도로명 부여사업)의 도로명 부여 원칙을 보면, “역사성반영”, “지형적 특성 반영”, “공공시설명 적용”등의 세부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세부원칙에 보훈명칭을 반영시키도록 하면, 보훈명칭 부여사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를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일제시대에 왜곡되어 아직까지 고쳐지지 못한 우리 도로명이나 지명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명관련 업무를 행자부와 건교부가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훈선양이나 일제잔재 청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보훈처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선양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활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생활속에서 빈번히 쓰이는 지명에 보훈명칭을 부여하면 더 큰 보훈선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훈처장께서는 이 도로명 부여사업에 더욱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와의 협의나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저에게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울일이 있으면 성의껏 돕겠습니다.

<첨부 1>

도로명및건물번호사업 추진 현황

(2005. 3월말 현재)

구분 시․도	대 상		사 업 완 료		추 진 중		미 착 수
	소계	착수	소계	시ㆍ군ㆍ구	소계	시ㆍ군ㆍ구	소계	시ㆍ군ㆍ구
계	234		98	41.9%	71	30.3%	65	27.8%
서울	25	25	25	전지역		-		-
부산	16	16	8	중구, 서구, 영도, 동래 구, 연제구,북구, 사하 구, 사상	8	동구, ,부산진, 남구, 해운대,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수영구		-
대구	8	8	7	수성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1	달성군		-
인천	10	10	8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	강화, 옹진
광주	5	5	5	전지역		-		-
대전	5	5	5	전지역
울산	5	5	3	중구, 남구, 동구,	2	울주군, 북구
경기	31	27	18	수원,, 부천, 성남, 과천, 구리, 고양 하남, 시흥, 의왕, 광명, 군포, 오산, 의정부,동두천 안성,이천,	9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주, 화성, 용인, 포천, 여주	4	양평, 양주, 연천, 가평
강원	18		3	춘천, 강릉, 원주,	11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삼척, 횡성,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4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충북	12	3	2	청주, 제천,	1	충주	9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충남	16	16	7	금산,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공주	9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룡		-
전북	14	8	2	전주, 남원	6	무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6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22	9			9	목포, 광양, 여수, 순천, 나주, 담양, 영암, 영광, 무안	13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	23	7	2	경주, 경산	5	칠곡, 김천, 안동, 영주, 구미	16	포항,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	20	11	1	창원	10	통영, 사천, 진해, 거제, 마산, 진주, 밀양, 양산, 창녕, 함양	9	김해,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제주	4	2	2	제주 서귀포시			2	북제주, 남제주